피디언뉴스

김영선 의원, 생계곤란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하도록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오영주 제2차관, 토마스 하이더 국제해양법재판소장 면담
오영주 제2차관, 토마스 하이더 국제해양법재판소장 면담 [PEDIEN]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20일 제8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토마스 하이더’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과 면담을 갖고 국제해양법재판소와의 협력 강화 방안, 기후변화 등 해양법 분야 최근 논의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번 면담에는 금년 6월 선출된 이자형 재판관을 포함해 마르키얀 Z. 쿨릭 재판관, 캐시-안 브라운 재판관, 템빌리 엘퍼스 조이니 재판관, 콘라드 마르치니아크 재판관도 동석했다. 오 차관은 이자형 재판관 포함 3명의 신임 재판관 선출을 축하하며 국제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해양법 발전에 있어 ITLOS의 기여를 평가하고 한국도 해양 분야에서의 법치주의 발전 및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국제법의 대응과 관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으로서 지속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오 차관은 우리 정부와 ITLOS가 협력해 성공적으로 개최해 온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해양법 분야의 주요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평가했으며 하이더 소장은 우리 정부의 자발적 기여로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개도국 정부 국제법 자문관 대상 역량강화 워크샵을 개최해 오고 있음에 대해 우리 정부에 사의를 표하며 내년도 워크샵 개최를 포함해 지속적인 양자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소도서국기후변화국제법위원회가 ITLOS측에 요청한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 협정을 위한 이행방안 마련 등 해양법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2023-11-20
송갑석 “윤석열 정부는 '일상화된 무능력정부'의 동의어”
송갑석 “윤석열 정부는 '일상화된 무능력정부'의 동의어” [PEDIEN]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20일 행정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일상화된 무능력 정부의 동의어”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11월 전자정부 출범 이후 사흘씩이나 장시간 마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정부 인증시스템상의 네트워크 장비 오류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장비 고장의 구체적 원인과 백업시스템이 미작동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일상화된 무능력 정부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특히 국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의 무능은 전례가 없을 지경”이라며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우리나라의 국격을 훼손시킨 잼버리 파행사태,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이상민 장관이 책임자인 행안부가 컨트롤타워였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일상화된 무능력이 개선될 조짐조차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또다시 안전과 일상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총체적이고 일상적인 무능이 본인으로부터 기인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국정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20
주민 불편 잇따른 보은 봉계터널 폐쇄, 박덕흠 위원장, 조만간 부분 개통 확답 받아내
주민 불편 잇따른 보은 봉계터널 폐쇄, 박덕흠 위원장, 조만간 부분 개통 확답 받아내 [PEDIEN] 지난 여름 홍수로 인해서 폐쇄된 보은-청주 간 국도 19호선 봉계터널의 주민 불편이 잇따르자,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은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이번 달 말 내에 ‘부분 개통’이 될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다. 이번 방문은 난공사로 양방향 완전 개통 시기가 늦어지자 선제적으로 ‘부분 개통’을 검토하기 위해 박 위원장이 관련 담당자 등과 앞서 몇 차례 사전 회의를 한 데 이어 최종적으로 부분 개통 시기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과장,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충북남부건설사업소장, 보은 부군수, 보은군 담당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우회도로 이용으로 교통 불편이 많았던 것에 대해 공감하며 이번 달 내 ‘부분 개통’을 약속했으며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얻었다고 밝혔다. 박덕흠 위원장은 “우회도로의 차량 증가로 주민 불편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앞서 여러 차례 최재형 보은군수, 국토관리청 관계자와 사전 논의를 해왔다”며 “난공사로 완전 개통까지는 공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임시방편으로 부분 개통을 먼저 검토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차질없이 터널이 부분 개통될 수 있도록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1-17
박정 의원, “전두환 유해 파주에 안장 절대 반대”
박정 의원, “전두환 유해 파주에 안장 절대 반대” [PEDIEN]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파주에 안장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두고 박정 국회의원이 “파주를 역사적 죄인의 무덤으로 만들지 말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 박정 의원은 “대한민국 광주를 피로 물들인 사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7년 후퇴시킨 사람,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역사 앞에 광주 앞에 사과 한마디 없었던 사람”이라며 무슨 자격으로 파주에 오겠다는 거냐”며 분개했다”또한 북한과 적대적이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탱크와 장갑차로 권력을 찬탈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파주에서 통일을 맞이하고 싶다는 것은 38선을 넘나드는 철새들이 웃을 일이라며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라도 당신은 절대 파주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 파주 안장을 반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는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문장이 적혀있다. 또한, 박정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번 묏자리가 무려 1,700평에 땅값만 5.1억”이라며 “국가에 진 빚부터 갚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고 일갈했다. 전 전 대통령은 1,020억 추징금을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체납세금만도 3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11월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유족이 그의 장지를 구하지 못해, 그달 27일 연희동 자택에 그의 유골을 안치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나, 휴전선과 가까운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골을 안장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박정의원실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장산리 땅에 대한 소유권도 이전이 안된 상태이며 장산리는 군사보호구역이고 산림지역이라 현실적으로 이곳에 묘소를 만들려면, 파주시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1사단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 어떤 행정절차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11-17
김학용의원 영화 ‘뉴클리어 나우’국회 시사회 개최
김학용의원 영화 ‘뉴클리어 나우’국회 시사회 개최 [PEDIEN] 김학용 의원은 11월 21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후 위기 시대,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재조명한 거장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 ‘뉴클리어 나우’ 국회 시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사회는 김학용 의원이 주최하며 국민의힘 중앙위원회가 후원한다. 영화 ‘뉴클리어 나우’는 우리에게 ‘플래툰’, ‘7월 4일생’, ‘JFK’, ‘월 스트리트’의 감독으로 잘 알려졌으며 아카데미 감독상을 2회나 수상한 거장 올리버 스톤 감독이 직접 연출·진행·내레이션을 담당해 제작한 다큐멘터리로 감독은 그 동안 우리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작품을 통해 전달해 왔는데, 이제 그 시선을 ‘기후위기’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작품 ‘뉴클리어 나우’는 무분별한 탄소배출로 인해 폭염, 폭우, 가뭄, 산불 등 전세계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직접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행동을 하지 않으면 지구는 걷잡을 수 없는 기후 대재앙을 직면할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시작한다. 또한 영화에서는 인도와 중국 등 신흥시장에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30년 안에 전 세계 전력 수요는 2~4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감독은 영화 제목에 지금이라는 단어를 넣어 당장이라도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감독은 ‘원자력 발전’을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반핵 또는 탈원전 캠페인으로 인해 대중들에게 핵과 방사능 유출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감이 확산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과학을 기반으로 원자력의 역사와 진실을 소개하고 있다. 시사회를 주최한 김학용 의원은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공포로 인해 그동안 원자력 발전이 소외와 차별을 받아왔다” 며 “영화 ‘뉴클리어 나우’ 시사회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뜻이 있는 많은 분들이 관람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시사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2023-11-16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과밀학급 방지법 추진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과밀학급 방지법 추진 [PEDIEN] 최근 정부가 오산, 용인, 구리 등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과밀학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일명 '과밀학급 방지법'이 추진됐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이 추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계 최대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학급당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목표를 수립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수립·고시하며 매년 학교급별 기준 이행 현황을 조사·점검 및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경기도 전체 57,125학급 중 과밀학급은 16,153학급이다. 교육회복 종합방안 과밀학급 대책을 발표했던 2021년 과밀학급 39.3%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경기도 초등학교 30,658학급 중 3,373학급, 중학교 12,994학급 중 8,531학급, 고등학교 13,473학급 중 4,249학급이 과밀학급이다. 향후 신도시 개발이 예정이어서 과밀학급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교육계는 공교육의 질 높은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며 과밀학급 방지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은 권인숙·김상희·김용민·김주영·류호정·송옥주·심상정·안민석·윤후덕·이원욱·이용우·이탄희·임종성·전용기·정성호·정춘숙·조정식·최종윤·한준호·홍정민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경기도 과밀학급 해소 방안 토론회를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두 차례 진행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모임을 제안한 안민석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미래교육과 교육 여건에 직결된 문제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적 요구”며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11-16
이용빈 의원, 18일 ‘이용빈의 1.5℃정치’출판기념회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은 오는 18일 오후 4시 호남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이용빈의 1.5℃정치’출판기념회를 연다. ‘이용빈의 1.5℃정치’는 기후위기에서 검찰개혁까지 그간의 정치 활동과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빈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부처럼 국민의 눈높이가 1이라고 삼으면, 정치는 반걸음 앞선 1.5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임했다”며 “호남의 새로운 활로가 되는 신재생에너지산업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스템 전환을 위해 지구 온난화의 상징적 임계점인 1.5℃를 제목으로 삼았다”며 ‘1.5℃정치’의 의미를 밝혔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자전거 타는 국회모임’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자전거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다. 또한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라는 주제로 윤석열 검찰 정권의 폭주와 무능을 거세게 비판하고 지역운동가 출신으로 광산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고민을 정리했다. 오는 18일 출판기념회에 홍익표 원내대표와 정청래 수석최고위원, 박찬대 최고위원, 이개호 정책위의장,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등 당 지도부들과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축하하러 행사장을 찾는다. 또한 서영교 최고위원을 비롯해 변재일·우상호·박주민·김용민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 산중위 위원장, 송영길 전 대표 등 중진 및 동료의원들이 영상축사를 통해 응원했다. 출판기념회 당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축사 대독과 함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의 진행으로 책에서 다루지 못한 얘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재명 당대표는 추천사에서 “‘이용빈의 1.5℃정치’에는 이용빈 의원님의 세심함과 사이를 읽는 철학이 담겨 있다”며 “ 마음이 국민께 닿아 광주의 내일과 대한민국의 내일이 따뜻하고 희망적이 되길 기대한다”고 애정을 보냈다. 이용빈 의원은 “지역 주민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로 국회의원이 되어 시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로 시민의 종 역할을 잘하고자 성심을 다해왔다”며 “윤석열 검찰정권의 선거용 정쟁에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직하게 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정권교체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3-11-16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과밀학급 방지법 추진경기도 중학교 과밀학급 65.7%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과밀학급 방지법 추진경기도 중학교 과밀학급 65.7% [PEDIEN] 최근 정부가 오산, 용인, 구리 등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과밀학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일명 '과밀학급 방지법'이 추진됐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이 추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계 최대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학급당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목표를 수립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수립·고시하며 매년 학교급별 기준 이행 현황을 조사·점검 및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경기도 전체 57,125학급 중 과밀학급은 16,153학급이다. 교육회복 종합방안 과밀학급 대책을 발표했던 2021년 과밀학급 39.3%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경기도 초등학교 30,658학급 중 3,373학급, 중학교 12,994학급 중 8,531학급, 고등학교 13,473학급 중 4,249학급이 과밀학급이다. 향후 신도시 개발이 예정이어서 과밀학급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교육계는 공교육의 질 높은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며 과밀학급 방지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은 권인숙·김상희·김용민·김주영·류호정·송옥주·심상정·안민석·윤후덕·이원욱·이용우·이탄희·임종성·전용기·정성호·정춘숙·조정식·최종윤·한준호·홍정민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경기도 과밀학급 해소 방안 토론회를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두 차례 진행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모임을 제안한 안민석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미래교육과 교육 여건에 직결된 문제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적 요구”며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11-16
김병욱 의원 , 리츠 활성화 토론회 개최
[PEDIEN] 김병욱 의원이 리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은 16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실에서 ‘ 한국 리츠 활성화 방안 토론회 ’ 를 개최한다고 15 일 밝혔다. 내일 리츠 토론회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한국리츠협회와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 한국 리츠의 발전방안 ’ 을 주제로 발제하고 , 좌장은 한만희 전 국토부 차관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백승호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 , 이혜진 서울경제신문 건설부동산 부장 , 조용민 마스턴투자운용 리츠부문 부대표 , 이경자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대체투자팀 팀장 , 김선태 한국리츠협회 리츠연구원장이 참석한다. ‘ 리츠 ’ 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에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투자신탁회사를 말한다. 리츠는 투자자에 대한 배당을 주요한 목표로 두며 , 일부 투자자들은 배당을 예금 이자처럼 받기 위해 , 리츠 투자를 선호하고 있기도 하다. 업계 자료에 따르면 , 2022 년말 기준 리츠는 주로 주택 과 오피스 · 사무실 , 리테일 과 물류센터 , 호텔 , 데이터센터 등 부동산 자산에 투자되고 있고 , 리츠의 개수와 자산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 2022 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리츠는 350 개이며 , 자산규모는 총 87 조 7 천억원이다. 배당 수익률도 12.6% 로 예금 이자보다 높다. 내일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한국 리츠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한국 리츠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 현재 국토위에 계류 중인 리츠에 대한 법인세 감면 법안 의 통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모아나갈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 국민소득 증진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리츠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 며 “ 리츠 종사자 , 금융전문가 , 정부 담당자 등과 함께 리츠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 리츠 법인세 감면 법안의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1-15
민형배, ‘탈당의 정치’ 출판기념회 개최
민형배, ‘탈당의 정치’ 출판기념회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19일 오후 3시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탈당의 정치-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출판기념회를 연다. ‘탈당의 정치’는 검찰 정치의 문제점을 기록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민주당을 탈당까지 하면서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에 대한 민 의원의 생각이 담긴 책이다. 민 의원은 자신의 탈당을 ‘정치기획’으로 정의한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함께 충분히 예견된 정치 검찰의 폭주를 막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탈당의 목적은 ‘검찰정상화’였고 탈당 당시 주어진 과제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이었다. 특히 민 의원은 ‘탈당의 정치’를 통해 자신의 탈당에 대한 평가를 위한 ‘판단의 공론장’을 함께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출판기념회에서는 민형배, 김용민 의원, 최강욱 전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대한민국이 ‘대한검국’으로 전락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정치가 민생을 지키는 길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민 의원은 “제 모든 정치의 기준은 오직 광주이며 광주시민의 뜻을 받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대한 광주시민과 함께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2023-11-15
‘탈세 막는다’ 홍성국 의원, 에어비앤비 거래명세자료 의무제출 추진
‘탈세 막는다’ 홍성국 의원, 에어비앤비 거래명세자료 의무제출 추진 [PEDIEN]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된 에어비앤비에 거래명세자료를 의무제출 하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14일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은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사업자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열 공유숙박 플랫폼은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그동안 과세 및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가가치세법’ 제75조는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제출 의무는 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하고 있어, 개정안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국외사업자에게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문제는 최근 세계 주요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은 에어비앤비가 집주인의 단기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않았다며 압류를 결정했고 뉴욕시는 지난 9월부터 단기임대등록법을 시행해 단기임대업자가 숙박 비용 등을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며 “과세사각지대인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해 국세청이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14
백혜련 의원, 당수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위한교육부 특별교부금 30억4백만원 확보
백혜련 의원, 당수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위한교육부 특별교부금 30억4백만원 확보 [PEDIEN] 백혜련 국회의원이 수원 권선구 당수동 ‘당수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사업’에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총 30억4백만원을 확보했다. 당수초등학교는 지난해 체육관 건물을 활용한 식당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1층 급식실 신축시 학교공간 활용도가 떨어지고 저학년 학생들의 동선이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증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백혜련 의원은 당수초등학교 학부모, 수원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 등과 당수초등학교의 급식실 건립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하는 등 해당 사업을 꼼꼼히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백의원은 “급식소가 증축되면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 성취도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성실히 반영해 교육환경 개선과 학습권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확보 소감을 밝혔다. 2023-11-14
민병덕 의원, ‘지자체 택시 지원법’ 대표 발의
민병덕 의원, ‘지자체 택시 지원법’ 대표 발의 [PEDIEN] 2022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상대로 ‘카카오택시’의 호출 몰아주기가 독점행위라는 점을 지적해, 올 초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57억원 과징금 부과를 이끌어 낸 일등 공신으로 불렸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택시 종사자와 택시 운수 종사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의 길을 터주는 ‘지자체 택시 지원법’을 어제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송종사자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고 택시는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택시 지원책 마련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택시 지원과 관련된 사항 대부분을 하위 법령인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인 ‘택시발전법’에 규정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달라는 것이 택시 업계 관계자들의 오랜 요구였다. 민병덕 의원은 “택시 운수종사자는 날이 갈수록 줄고 있고 택시공급도 부족해져 일반 국민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택시 대란’이 상시화되고 있다”며 “택시 또한 ‘국민의 발’이라 불릴 정도로 넓은 의미의 대중교통의 하나이므로 ‘택시발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의 토대를 만들어 ‘택시 공공성’을 유지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3-11-14
김병욱 의원, “1기신도시 정비법안, 연내 통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김병욱 의원, “1기신도시 정비법안, 연내 통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PEDIEN]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위원장 김병욱 의원이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13일 김병욱 의원은 민주당 노후계획도시 특위 회의를 열고 “재건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1기 신도시 포함 노후계획도시의 통합적인 재건축과 체계적인 재정비, 미래도시·스마트시티 설계를 위해 법안을 연내에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 의장도 참석해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 박찬대, 양기대, 홍정민 의원, 윤영덕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김병욱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이 오늘 회의에 모인 것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안’ 통과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도시 노후화는 곧, 도시 브랜드 가치의 하락이고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특히 심하게 녹슨 배관 문제, 아파트 외부 부식과 갈라짐 문제, 주차난 등 현장 사진을 판넬로 만들어 통합재건축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녹슨 배관과 외벽 콘크리트 부식 문제, 주차난 등 도시 노후화로 인해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졌다”고 문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안 통과의 필요성도 세 가지로 강조했는데, “첫째, 현행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 기반시설 재정비와 자족기능 활성화 등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다”며 “통합적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둘째,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 시기는 한 번에 도래하고 있는데, 특별법으로 단계별 사업 추진 방안이 포함되 ‘질서있고 체계적인’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셋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도시·스마트시트를 제대로 그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안이 단순히 하나의 도시를 재정비하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도시의 백년대계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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