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백혜련 의원, 당수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위한교육부 특별교부금 30억4백만원 확보

민병덕 의원, ‘지자체 택시 지원법’ 대표 발의
민병덕 의원, ‘지자체 택시 지원법’ 대표 발의 [PEDIEN] 2022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상대로 ‘카카오택시’의 호출 몰아주기가 독점행위라는 점을 지적해, 올 초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57억원 과징금 부과를 이끌어 낸 일등 공신으로 불렸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택시 종사자와 택시 운수 종사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의 길을 터주는 ‘지자체 택시 지원법’을 어제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송종사자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고 택시는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택시 지원책 마련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택시 지원과 관련된 사항 대부분을 하위 법령인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인 ‘택시발전법’에 규정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달라는 것이 택시 업계 관계자들의 오랜 요구였다. 민병덕 의원은 “택시 운수종사자는 날이 갈수록 줄고 있고 택시공급도 부족해져 일반 국민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택시 대란’이 상시화되고 있다”며 “택시 또한 ‘국민의 발’이라 불릴 정도로 넓은 의미의 대중교통의 하나이므로 ‘택시발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의 토대를 만들어 ‘택시 공공성’을 유지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3-11-14
김병욱 의원, “1기신도시 정비법안, 연내 통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김병욱 의원, “1기신도시 정비법안, 연내 통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PEDIEN]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위원장 김병욱 의원이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13일 김병욱 의원은 민주당 노후계획도시 특위 회의를 열고 “재건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1기 신도시 포함 노후계획도시의 통합적인 재건축과 체계적인 재정비, 미래도시·스마트시티 설계를 위해 법안을 연내에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 의장도 참석해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 박찬대, 양기대, 홍정민 의원, 윤영덕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김병욱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이 오늘 회의에 모인 것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안’ 통과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도시 노후화는 곧, 도시 브랜드 가치의 하락이고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특히 심하게 녹슨 배관 문제, 아파트 외부 부식과 갈라짐 문제, 주차난 등 현장 사진을 판넬로 만들어 통합재건축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녹슨 배관과 외벽 콘크리트 부식 문제, 주차난 등 도시 노후화로 인해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졌다”고 문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안 통과의 필요성도 세 가지로 강조했는데, “첫째, 현행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 기반시설 재정비와 자족기능 활성화 등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다”며 “통합적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둘째,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 시기는 한 번에 도래하고 있는데, 특별법으로 단계별 사업 추진 방안이 포함되 ‘질서있고 체계적인’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셋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도시·스마트시트를 제대로 그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안이 단순히 하나의 도시를 재정비하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도시의 백년대계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11-13
김민기 의원, ‘흥덕초 교육환경 개선 교육부 특교 6억 6300만원 확정’
김민기 의원, ‘흥덕초 교육환경 개선 교육부 특교 6억 6300만원 확정’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기흥구 소재 흥덕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6억 63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흥덕초등학교 복도 중창 및 출입문 교체 사업에 투입된다. 개교 후 14년이 지난 흥덕초등학교의 교실 출입문은 현재 미닫이 방식으로 노후로 인한 문틀 변형과 뒤틀림 현상이 심해 학생들이 여닫기에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흥덕초는 이번 특교로 6억 63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교실 출입문을 전면 교체하는 것과 더불어 부실한 복도 중창도 함께 교체할 예정으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민기 의원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3
박정 의원, 출판기념회 ‘평화와 정의는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성료
[PEDIEN] 지난 12일 파주시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에서 박정 의원의 ‘평화와 정의는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출판기념회가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특히 국회의원만 30명 이상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사회는 한준호 국회의원이 맡았고 김영주 국회부의장, 서영교·박찬대 최고위원을 비롯해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민 교육위원장,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소병훈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 백혜련 정무위원장 등 장관급인 국회 상임위원장이 대거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김경일 파주시장, 전 현직 시·도의원, 지역 단체장과 등 1,000여명 이상이 참석하면서 체육관을 가득 채웠다. 행사에 참석한 한 국회의원은 마치 전당대회를 방불케 할 정도의 규모라고 평가했다. 박정 의원은 “그 넓은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이 가득 차서 놀랐다”며 “지난 7년의 시간과 귀한 걸음해주신 분들의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홍근·도종환·전해철 의원 등은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인사를 전했다. 2023-11-13
강득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멘트 제조업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법’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강득구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시멘트·석회 제조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의 안전한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 및 영업이 금지된다.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의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 운영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실정이라,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양평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제조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해당 지역 학부모 등이 학생의 안전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등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연한 의무”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3
안민석, 소중한 인연을 담은 '사람들 사이에 안민석이 있다' 북콘서트 개최
안민석, 소중한 인연을 담은 '사람들 사이에 안민석이 있다' 북콘서트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이 '다섯 번째 물향기편지-사람들 사이에 안민석이 있다' 는 저서를 출간하면서 지난 11일 오산문화예술회관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안 의원의 저서는 20년 정치 여정과 인연, 소신과 철학 등을 담아 1부 정치인의 여정, 함께한 소중한 인연 2부 시민과 함께 만드는 강소 도시 오산 3부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 등으로 구성됐다. 북콘서트는 방송인 김미화가 사회를 맡았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의 영상 축사에 이어 행사에 참석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축사가 진행됐다. 이어 초대 손님 5명이 무대에 올라 가수 윤형주 ‘백혈병 소아암 환우들에게 내민 따스한 손길’ 고일석 前오산혁신교육지원센터 ‘오산 생존수영이 교육부 정규교과과정에 편성되다’ 소강석 새에덴교회 담임목사/前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블라디보스토크에 최재형 선생 기념비를 세우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 ‘문정왕후 어보, 대통령 전용기로 돌아오다’ 김광태 건축대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개발해야 할 운암뜰’ 안민석 국회의원 ‘산수화와 강소도시 오산’ 등의 주제로 안민석과의 인연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철민 국회교육위원장, 임종성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변재일·홍기원·양정숙·전용기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정명근 화성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오산 시도의원, 지역 단체장, 교육계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굳건한 믿음과 한결같은 사랑을 주신 오산 시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역발전과 정의로운 정치를 향한 열정과 꿈을 나눈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사람들 사이에서 시민들과 함께 당원과 국민을 믿고 더욱 열심히 정진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1-13
국회의원 허영 의정활동 에세이‘춘천대길’출간
국회의원 허영 의정활동 에세이‘춘천대길’출간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초선 국회의원 4년의 의정활동을 담은 에세이‘춘천대길’을 출간했다. 이번 저서는 초선 국회의원의 다짐과 약속,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과 솔직담백하게 바라본 중앙정치의 현실과 고뇌, 그 속에서 단단하게 자신을 지탱하게 해준 다섯 가지의 마음 - 초심, 중심, 심기일전, 뚝심, 수구초심 –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책의 제목 “춘천대길”은 “춘천에 오면 크게 흥한다”라는 뜻의 희망 메시지로 “국회의원 허영이 ‘사람과 지역, 희망의 정치’를 배우고 실천해 온 ‘춘천’에서 정치를 시작한 첫 마음과 중심을 잃지 않고 뚝심 있는 ‘좋은 정치’로 춘천시민과 국민께 크게 보답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를 담았다. 또한 저서에서는 당의 대변인, 국토교통위원, 정치개혁특위위원, 예산결산위원 등 초선의원로서는 쉽게 경험하지 못할 다양한 정치활동의 경험과 ‘강원도 법안 발의 1위의 입법 활동’, ‘강원특별자치도’와 ‘호수국가정원’등 고집 있게 추진해 온 정책과제와 관련된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와 고민, 철학과 대안까지 엿볼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책의 출간과 함께 11월 18일 오후 2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홀에서 ‘춘천대길’ 북콘서트가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허영 국회의원과 ‘당의 입’역할을 해온 대변인 출신의 고민정 최고위원, 한준호 의원, 이소영 의원이 패널로 함께 참여한다. 이들은 허영 의원, 그리고 춘천과의 인연은 물론, 초선 동료의원으로서 그들의 진솔한 진짜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저서 ‘춘천대길’의 다섯 가지 마음속 에피소드와 관련한 이야기는 물론 ‘호수국가정원’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또한 허영 의원과 같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감에서 맹활약한 한준호 의원과 이소영 의원과는 ‘양평 고속도로 이슈’ 등을 포함한 국감 비하인드 스토리도 풀어내고 고민정 최고위원과는 대변인 시절의 공감대를 살려, 관객들과의 속 시원한 소통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2023-11-13
강원 춘천 허영 의원,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위원 전격 선임
강원 춘천 허영 의원,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위원 전격 선임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을 밝혔다. 허영 의원의 예결특위 조정소위 선임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특히 조정소위는 정부 제출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전체회의 심사와 국회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소위 자체 심층 심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정부 예산안이 국정과 민생의 필요와는 달리 과다 또는 과소 책정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는 역할을 맡는 핵심 소위원회다. 당과 지역을 대표해 예산의 방향성에 대한 발언권을 갖기에 상당한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허영 의원은 지난 2021년에도 강원도 국회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예결특위 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혁혁한 성과를 올린 바 있다. 강원도 국비 8조원 시대를 열면서 국회에서도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인 1,052억원 증액을 성사시켰고 춘천시 국비도 역대 최대인 4,527억원을 확보해냈다. 올해 다시 허 의원이 예결특위 조정소위에 합류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수부도시인 춘천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에 청신호가 켜지리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대란’ 등 실정과 불안정한 국제 경제 상황 등 위기가 중첩된 시점에 다시 한번 강원도 대표 예산 선수로 뛰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치성·선심성 예산은 엄격히 심사해 과도한 지출이 없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민생 예산,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R＆D 예산, 지역도 함께 잘 살기 위한 균형발전 예산 등은 반드시 복구해 국민께 희망을 전해드리겠다”고 예산 심사 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2023-11-10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의신청처리위원장 임명
[PEDIEN]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도 총선을 앞두고 총선기획단을 출범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선 가운데, 안호영 의원이 중앙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안호영 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제183차 최고위원회에서 ‘중앙당예비후보자자격심사이의신청처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안’이 의결되며 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내년 총선과 관련, 예비후보자의 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검토 및 처리를 총괄하게 된다. 위원회는 당 내외의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추후 위원을 추가 임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위원장 인선 소감으로 “더불어민주당 인재 풀 속에서도 가장 빼어난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총선 승리의 첫걸음”이라며 “모든 예비후보자가 억울함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투명하게 당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 개최 [PEDIEN] 11월 10일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부동산 산업의 미래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을 공유하는 행사를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어 뜻깊고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부동산 산업 종사자 여러분께서 부동산 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미래가치를 위한 혁신, 다시 뛰는 부동산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청년 취업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학생 서포터즈들이 참여한 세미나와 인턴활동에 대한 소개로 시작한 오전 기념식 행사에서는 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9개 단체장들이 부동산산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다짐하는 'ESG 윤리경영 실천선언'을 했다.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주관으로 개최된 학술 컨퍼런스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산업의 역할'과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신기술 융합'이라는 주제로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다.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는 LH,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과 데이터노우즈 같은 프롭테크 기업들이 참여한 전시부스를 통해 부동산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전시부스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후원을 위한 부스가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부동산산업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국회의장상, 국회부의장상, 국토교통위원장상, 국토교통부장관상, 국회사무총장상이 수여됐다. 국회의장상은 국토교통부 차관 채직시 부동산산업의날을 제정하고 부동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경환 서강대 명예교수가 수상했다. 국토부 주최로 올해 처음 실시한 '우수 부동산 논문 공모전'에서는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승희 교수, 박사과정 김남혁, 하석현 팀이 최우수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장영호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연합회 회원사들이 부동산산업의 서비스 윤리를 확립하고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 산업으로의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11-10
한수정, 산림생물다양성 위해 자생식물 활용 특허기술 개발 및 민간기업에 이전
한수정, 산림생물다양성 위해 자생식물 활용 특허기술 개발 및 민간기업에 이전 [PEDIEN]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산림생물다양성을 위해 자생식물을 활용한 특허기술 2건을 개발해 민간업체인 ㈜블룸어스에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기술은 효소처리 공정을 통해 사포닌 함량이 증진된 도라지 추출물을 추출하는 방법과 효소처리를 통해 희소 사포닌을 얻는 것이 핵심이다. ㈜블룸어스는 한수정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해 도라지 차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이번 특허기술 확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23년 기술거래 화개장터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한수정은 최근 ‘초고압 효소처리를 이용한 도라지 추출물 제조방법 등’과 ‘도라지 유래 사포닌을 이용한 희소 사포닌의 제조방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류광수 이사장은 “이번 기술이전을 포함해 앞으로도 자생식물을 활용한 기술확산에 힘쓰고 기술 활용 제품 개발과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0
김병욱 의원, “분당 교통체증 완화 위해 수내교 포함 탄천교량 차로 폭 확대해야”
[PEDIEN] 분당 지역 김병욱 국회의원과 조정식, 최종성, 서은경 시의원이 성남시의 교통대책 없는 수내교 신축 결정을 비판하며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분당의 주요 교량의 차로 폭을 확대해야한다고 성남시에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성남시의원 3인은 “분당 교통의 핵심 구간인 백현교, 양현교, 내정교 등 탄천 교량 3개소를 포함해, 분당 재건축과 교통수요 증가를 고려해 교량의 차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10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병욱 의원과 시의원 일동은 향후 분당 재건축 이후 인구 증가와 교통량 증가 등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수내교 포함 탄천교량의 차로와 차선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과 시의원 일동은 “성남시는 2023년 4월 5일 정자교 붕괴사고 발생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E등급 판정을 받은 수내교에 대해 8월 14일 긴급사용 제한 조치하고 전면철거 후 재설치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이렇다 할 교통대책 수립과 주민공청회 개최 없이 수내교 폐쇄를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수내교 폐쇄 이후, 분당 시민들이 출퇴근 교통 체증과 교통 불편을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김 의원 일동은 수내교 폐쇄와 재시공 결정 이후, 분당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천교량 3개소에 대해, 분당 재건축과 미래 교통수요 증가를 고려해서 교량의 차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 E등급을 받은 수내교는 빠르게 재시공해야 하는 것이지만, 수내교 폐쇄에 따른 교통대책을 수립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어 김 의원 일동은 “특히 수내교는 현재 편도 4차선에서 편도 6차선으로 확장해야 하며 다른 탄천교량도 현재보다 1개 차선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 일동은 성남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 일동은 “성남시는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를 기억해야 한다”며 “성남시는 이미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교량 안전문제에 대해 임시방편적 대책만 일부 발표했고 근본적인 교량 안전대책과 교통대책은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에 탄천 교량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업 집행과 세부적인 교통안전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성남시는 현재 탄천교량에 대한 차로 확장과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새로운 공법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주민의 교통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밀한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성남시는 분당 재건축에 대비해 수내교 등 탄천교량의 차로 폭을 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11-10
세종의사당 타당성재조사 면제 협의하겠다
세종의사당 타당성재조사 면제 협의하겠다 [PEDIEN] 8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무처가 타당성재조사 면제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임을 밝혔다. 홍성국 의원은 “기재부와의 타당성재조사 문제라든가 총사업비 협의에 있어서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총선 전에, 아무리 늦어도 다음번 22대 국회 전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세종의사당 규칙상 지역균형 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에 기여할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유를 들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의사당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 또는 정보화 사업 중 예산이 먼저 반영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생략된 국가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생략되다보니 타당성재조사 혹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회세종의사당 추진단과 기재부 간 총사업비 협의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이 총장이 밝힌 것처럼, 기재부와 협의해서 타당성재조사가 면제된다면, 세종의사당을 최소 6개월~1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 홍 의원은 “ 최초 대비 70만원에서 지금 100만원까지 올라 있는 상태”며 “일단 계약을 해 놓으셔야죠”고 했고 이 총장은 “땅 계약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서둘러서 예산은 다 확보됐기 때문에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이미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통과됐다고 모든 건립 절차가 끝난 게 아니다”며 “총사업비 협의 기간만 단축돼도 최소 6개월 이상 절약할 수 있다 세종의사당 부지계약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10
문진석,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3억 행안위 통과
문진석,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3억 행안위 통과 [PEDIEN] 문진석 국회의원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정부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7,053억을 증액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은 정치적 의도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야당은 민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복원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문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정략적 의도가 없다 민생회복에 여야가 이견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은 최근 민생 살리기를 주장했는데,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여당과 정부를 비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지역에서만 사용하도록 한 유가증권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다. 정부는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작년에 이어 2024년 예산안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다. 문 의원은 “지역화폐가 지방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자치사무면 어떻고 국가사무면 어떻나, 민생 살리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그게 국회의 역할이고 국회의원의 책무이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긴축재정에도 동의하지 못한다”고 전제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은 투자로 경제를 살리고 세수를 확보해야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 결과적으로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국가재정으로 회수되기 때문에 국가재정부담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고물가, 경제 침체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며 “민생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이 2024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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