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안호영의원, 치유산업 진흥 방안 마련 국감 정책자료집 발간

지자체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 공개해야 용혜인 “이자율 차이 상당할 것, 공개하면 경쟁 효과”
[PEDIEN]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금전 출납은 지자체와 3~4년 단위 계약을 맺은 금고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금고은행은 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와 함께, 금고은행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차원의 협력사업비를 지자체에 지급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17개 시도 세입결산액,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분석한 결과 시도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용혜인 의원은 “금고은행과 지자체 사이의 약정 이자율을 공개해 금고은행들 사이의 경쟁 효과를 유도하고 최소한 시장금리 이상의 이자수익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자체 금고은행 예치금의 약정 이자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단위 기간에 대한 예금 평잔과 이자 수입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응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재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돼 있지만,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은행의 영업기밀이 공개된다는 이유로 약정 이자율은 물론 평잔 자료 제공도 거부하는 실정이다. 용혜인 의원실은 17개 시도의 약정 이자율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추정하기 위해 평잔을 대체하는 지표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 세입결산액을 사용했다. 광역 지자체의 경우 지방세 등 조세 수입과 세외 수입이 들어오는 시기, 그리고 주요 지출이 이뤄지는 시기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로부터 금고은행에 입출금되는 세입결산액의 크기와 예금 평잔의 크기 사이에 상당한 비례 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세입결산액이 금고은행에 예치된 예금의 평잔 규모와 일정한 비례 관계라고 가정할 수는 있지만 평잔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로부터 약정이자율을 끌어낼 수는 없다. 이번 분석은 금고은행의 약정 이자율이 아니라 세입 대비 이자수입 비율에서 시도간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약정 이자율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를 가늠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세입결산액과 이자수입의 3년 평균치를 가지고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을 구하고 3개 연도 각각의 비율도 별도로 구했다. .분석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가 3년 평균 0.30%를 기록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시도는 충남도로 0.05%를 기록했다. 세입 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에서 충남도는 세종시보다 약 6.6배 더 낮게 나온 것이다.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 수입 비율의 평균은 0.10%였다. 약정 이자율 차이를 뒷받침하는 근거3년 평균 비율이 가장 낮은 충남도와 가장 높은 세종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 연도 각각의 비율에서도 순위가 거의 같았다. 충남도는 이 기간 동안 이 비율이 각각 0.05%, 0.04%, 0.03%를 기록해 2019년과 2021년에 역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고 2020년에는 가장 낮은 5개 시도 가운데 속했다. 반면 세종은 이 기간 동안 0.39%, 0.27%, 0.26% 비율을 나타내 3년 내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용혜인 의원은 “3년 평균 비율의 순위와 개별 연도 비율의 순위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약정 이자율의 차이가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의 차이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을 상당히 뒷받침한다”며 “이 분석의 결과는 지자체들의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잠정 결론은 협력사업비 변수를 분석에 들여와도 바뀌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 협력사업비 현황’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의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과 협력사업비 비율 사이에 상관계수가 0.57로 나왔다. 이는 협력사업비가 약정 이자율의 높낮이와 거의 무관함을 의미한다. 용혜인 의원은 “포털 사이트에 시중은행 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세히 공개되는 마당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이자율을 비공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면 시장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은행의 금고은행 지정 경쟁력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 지자체 예금의 이자 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용 의원은 “약정 이자율이 지자체와 은행 사이 비공개 정보로 남게 되면 금고은행 지정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고위 공무원들과 은행 사이에 비리 발생 소지도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10-24
22년, 서금원 대출상품 7조 육박
[PEDIEN]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은 272만 1천 건, 7조 원에 육박했다. 전체 대출상품 중 이용자가 가장 많고 대출상품 금액의 55%를 차지하는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 20년 이후 건수와 금액의 낙폭은 비교적 크지 않으며 22년 31만 3천 건에 4조에 육박하는 3조 8285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올해도 추이로 볼 때, 35만 건과 4조 원에 가까운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액금융대출 상품인 햇살론유스는 3.5%의 낮은 금리에 최대한도 1천2백만원까지 가능함에 따라 21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22년에는 9만 7천 건, 3천94억원을 기록했다.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자가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출시 첫해 6천 건에 616억원, 22년 9만 건, 1조 2,36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8월까지 8만 7천 건, 1조를 넘긴 것으로 볼 때, 22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1년 10월에 출시된 햇살론카드는 카드를 만들어 주는 보증상품으로 사업안착 기간에 해당하는 작년 2만 건에 272억원, 올해 8월까지 1만 3천 건, 196억원을 공급했다. 고금리대안자금 상품으로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이 있다. 햇살론15의 경우 정규소득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도 대출이 가능해 지난 3년간 14만 건을 상회하는 신청 건수를 보였고 21년 대출금액도 1조 원을 돌파했다.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우면 최저신용자특례보증과 소액생계비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데 23년 8월까지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6만 9천 건, 1천700억원, 소액생계비대출은 9만 4천 건, 569억원의 공급이 이루어졌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서금원 상품의 대위변제율에 대한 지적이 많지만 출시 4, 5년 이후에는 고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취약 차주를 위한 정책금융상품 본연의 목적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4
공사장 소음분쟁 급증··· 올해 분쟁신청액 468억원, 벌써 작년 분쟁액 상회
공사장 소음분쟁 급증··· 올해 분쟁신청액 468억원, 벌써 작년 분쟁액 상회 [PEDIEN]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소음 등으로 올해 제기된 분쟁신청액만 468억원으로 작년의 총액을 이미 넘어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신청은 총 1,172건으로 분쟁신청액만 3,2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분쟁신청액은 총 468억원으로 작년 분쟁신청액을 벌써 45.3%나 뛰어넘은 상황이다. 분쟁이 많아진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신청 대비 낮은 배상이다. 최근 6년간 접수된 분쟁 중 배상금액은 161억원으로 전체 분쟁신청액 중 5.6%만이 배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조정에 합의한 주민들조차 피해신청액의 고작 8.2%만을 배상받아 주민들의 피해가 아물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도시재개발로 전국 곳곳에 공사장이 늘고 있고 규모가 대형화·장기화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 호소는 더욱 늘 전망이다. 이에 환경피해 조정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민간 건설사에서는 대우건설이 총 60건의 분쟁으로 약 237억 8,300만원에 달하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도급순위 20위 이내 민간 건설사 중에는 GS건설 179억원, 현대산업개발 123억원, 포스코이앤씨 122억원, 현대건설 119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공공건설 부문에서는 LH가 30건의 분쟁으로 132억원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79억원, 국가철도공단 14억 3,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공사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신청액과 배상액의 격차로 주민들의 아픔이 아물지 않고 있다”며 “건설사의 책임있는 배상은 물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실적인 피해금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민 보호에 앞장 서야한다”고 밝혔다. 2023-10-24
한국산업은행 기업 여신, 대기업 쏠림 심해졌다
[PEDIEN]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오늘, 2018년 이후 지난 5년 사이 한국산업은행의 여신 잔액이 약 74조 원 늘었으며 같은 기간 10대 대기업을 포함한 계열대기업에 대한 여신 내역만 24조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실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56조 9천억원이던 산업은행의 여신 잔액은 올해 8월 기준 230조 2천억원으로 약 74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를 기업 규모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열대기업에 대한 여신 내역만 지난 2018년 33조 4천억원에서 2023년 8월 57조 8천억원으로 약 24조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내역이 각각 약 8조 원과 7조 원에 증가하는 데 그친 것과 대비된다. 더욱이, 지난 몇 년간 새로운 유니콘 기업 출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음에도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여신은 8천억원 증가하는 것에 머물러 산업은행이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계열대기업에 중에서도 삼성과 SK 등 10대 대기업에 대한 여신 내역 증가분만 전체 증가액의 절반인 10조 원 가까이 돼, 산업은행의 초상위권 대기업에 대한 여신 편중 현상이 특히 두드러졌다. 이런 한국산업은행의 기업 여신 대기업 쏠림에 대해 민병덕 의원은“5년 사이 산업은행 대기업 편애가 더욱 심해진 양상인데, 과거 산업은행 부실 여신의 상당수는 대기업 발”이었다며 “오히려 내실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미래가 유망한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여신 비중을 늘리고 다양화하는 것이 우리 산업 발전과 산업은행의 리스크 관리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24
군 전력 유지 핵심 육군 종합정비창, 최근 3년간 장비 고장만 1200여건
군 전력 유지 핵심 육군 종합정비창, 최근 3년간 장비 고장만 1200여건 [PEDIEN]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육군 종합정비창 보유장비 고장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합정비창 장비 고장이 빈번히 발생했다. 육군 종합정비창은 군 공통장비의 수리와 개량을 책임지는 종합 정비기지로 1975년 창설됐다. 전차, 장갑차 등 육상부터 헬기 등 항공 장비까지 전군 장비무기특수무기의 수리와 무기체계 부품 생산 및 정비 기술 연구도 담당하는 종합정비 특화 부대로 군 전력 유지의 핵심으로 기능하고 있다. 군은 매년 육군 종합정비창 정비 장비 신규 도입을 통해 내구연한 초과 장비를 신규로 교체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정비 장비 총 1,400여점 중 200여점은 내구연한을 초과한 채 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종합정비창에서 보유한 정비 장비가 고장이나 수리를 받은 건수는 전체 1,180건이었다. 연도별로 2020년 290건에서 2021년 300건, 2022년 36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230건의 정비용 장비 고장이 발생했다. 정비 장비의 수리로 집행된 소요금액도 총 107억원에 달했다. 종합정비 이후 출고된 장비가 다시 수리를 받는 경우도 빈번했다. A/S가 가장 많았던 장비는 특무 장비로 대공방어에 사용되는 견인 발칸포가 3년간 78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동화력 장비에선 성능개량이 진행 중인 K1E1 전차가 52건이었고 K1A2 전차도 9건이었다. 항공 장비 중에선 공격 및 정찰용 500MD 헬기가 3건, BO-15 헬기는 1건이었다. 송갑석 의원은 “군 장비의 종합 병원인 정비창의 정비 장비의 노후화로 출고 장비가 다시 수리받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어 군 전력 유지가 불안하다”며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를 교체해 정비 능력을 강화하고 수리 부품의 생산 공정을 자동화 시키는 등 종합정비창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4
안호영 의원, 정부청사 구내식당 상당수 지역농산물 구매 안해
안호영 의원, 정부청사 구내식당 상당수 지역농산물 구매 안해 [PEDIEN] 지난해 정부청사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정부청사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사용현황’에 따르면, 정부청사 전체 17개 구내식당 중 5개 식당만 지역 내 농산물 구매비중이 5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정부청사는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구매하고 구매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청사는 세종청사와 대전청사로 구분된다. 정부청사 구내식당 중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가장 저조한 식당은 ‘정부대전청사 양식당’으로 농산물 총 구매금액 1억 5,420만원 중 지역 내 농산물 구매금액은 3,300만원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냉동식품 등 가공식품은 2억 1,800만원으로 농산물보다 많았다. 세종청사에서는 9동이 27%로 구매실적이 낮았고 농산물 구매실적을 취합하는 농림부가 속한 세종청사 5동 역시 지역 내 농산물 구매 비중은 33%로 저조했다. 심지어 정부청사 위탁운영 식당 중 위탁 계약시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입한다는 특수 계약이 한 곳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농림부는 매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에 ‘위탁식당 운영 시 지역농산물 우선 구입한다는 특수계약조건 부여’를 요청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청사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조사는 2020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청사 구내식당에서는 ‘농산물 직거래법’을 외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청사의 경우 별도의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지역 농산물 구매 참여가 저조한 것”이라며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청사부터 지역농산물 수요확대 정책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4
안호영의원, 지역 이전 공공기관 상당수 지역농산물 50%미만 구매
안호영의원, 지역 이전 공공기관 상당수 지역농산물 50%미만 구매 [PEDIEN] 지역으로 이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상당수가 지난해 지역농산물을 50% 미만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사용현황’에 따르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가운데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관 92곳 중 43곳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50%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하루 평균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급식 인원이 1,000여명에 이르는 한국석유공사가 꼽힌다. 2014년 11월 울산으로 이전한 한국석유공사는 연평균 3억 2,300만원에 달하는 농산물을 구입하지만 그중 지역생산 농산물 구입액은 평균 4,800만원에 그쳤다. 반면 냉동품 등 가공품은 3억 5,600만원어치 구입했다. 전북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은 2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행복연금관은 20%, 글로벌기금관은 46%로 50%가 안됐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0%, 한국식품연구원은 49%였다. 부산으로 이전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8%로 저조한 구매실적을 나타냈다. 대구로 이전한 한국부동산원은 일평균 급식인원이 270명에 이르지만, 연간 지역 농산물 구매실적은 1300만원에 불과했고 신용보증기금은 연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2백만원으로 전체 농산물 구매 대비 4.3%를 나타냈다. 한국동서발전은 13%이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경우 일평균 급식인원이 70명이고 연간 식재료 구매실적이 3,300만원이지만, 울산 지역 농산물 구매실적은 없고 타시도 등에서 구매한 것으로 보고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도 급식인원 50명, 연간 2,700만원의 식재료를 구입하지만, 지역 농산물 구매액은 ‘0원’이었다. 강원 원주로 이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개 구매식당 이용인원이 하루 평균 1천명이 넘지만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은 34%, 28%로 저조했다. 도로교통공단 역시 21% 구매했고 375명이 근무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은 32.3%에 불과했다. 충북으로 이전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일 평균 300명이 식당을 이용하지만 국산 농산물은 연간 2,400만원 구매에 불과하고 지역농산물 구매비중은 29%, 한국교육개발원 12.2%였다. 국립전파원은 4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본원소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을 60%이상 식재로료 사용한다고 하고 급식인원 100명이지만, 지역내 농산물 보고는 0원이었다. 경북이전 기관에서는 한국전력기술이 지역농산물을 35%구입했는데, 경북 지역 중 유일하게 구매 실적이 저조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3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6%, 한국세라믹기술원 49.5%, 한국전력기술 34.%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전기관 4개 중 3개 기관이 구매실적이 저조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25%, 국세공무원교육원은 29.6%, 국립기상과학원은 30%를 기록했다.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구매하고 구매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 안호영 의원은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조사는 201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으로 이전한 다수 공공기관이 ‘농산물 직거래법’을 외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구매실적을 반영하고 있지만 구매 금액은 고려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비계량 지표이다 보니 공공기관 참여가 저조한 것”이라며 “지역농산물 수요확대 정책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24
학교폭력 등 징계받고도 서울대 입학… 최근 5년간 4명
[PEDIEN] 학교폭력 등으로 징계받은 이력 때문에 서울대 입학전형에서 감점당하고도 합격한 사람이 최근 5년간 4명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학교폭력 등으로 학내외 징계를 받아 서울대 정시 및 수시 전형에서 감점받은 지원자는 27명으로 이 중 4명이 최종 합격했다. 징계로 인한 감점자는 매년 정시 전형이 수시 전형보다 많았다. 징계에 의해 수시·정시모집에서 감점받은 인원은 2019년 2명·5명, 2020년 2명·6명, 2021년 0명·6명, 2022년 2명·3명, 2023년 0명·1명이다. 감점받고도 합격한 인원은 2019년 0명,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1명으로 총 4명이다. 2020년 합격생 2명 가운데 1명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다. 정순신 변호사는 올해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지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임명이 취소됐다. 서울대학교는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지원자에 대해 수시와 정시 각각에서 어떤 불이익을 얼만큼 주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라는 입장이지만, 지난 4월 열린 국회 교육위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내부 심의기준이 공개됐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합격한 2020년도 정시 입학전형에서는 학폭으로 8호 또는 9호 조치를 받은 지원자의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8호 처분을 받았다. 강득구 의원은 “서울대학교 모집요강에는 학내외 징계 여부에 대해 감점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학생에게 가장 중대한 시험이 대학입시인만큼, 서울대학교는 학교폭력 등 징계에 대한 감점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4
국립대병원 출산비 천차만별.본인부담금 6배 이상 차이나
국립대병원 출산비 천차만별.본인부담금 6배 이상 차이나 [PEDIEN] 국립대병원의 출산환자 본인부담금이 최대 6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10개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연분만 평균 본인부담금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저렴한 충남대병원과 비교하면 6.4배에 달하는 16만4,000원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두 번째로 비싼 곳은 경상국립대병원이며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충남대병원의 뒤를 이어 저렴한 곳은 제주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으로 확인됐다. 제왕절개 평균 본인부담금은 경상국립대병원이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낮은 강원대병원과 41만3,000원 차이가 난다. 다음으로 충북대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순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병원 다음으로 가장 저렴한 곳은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문정복 의원은 “현재 0.78의 출생율을 보이는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서 병원별 본인부담금의 편차가 출산을 앞둔 가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각 지역의 거점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국립대병원의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3-10-24
한국조폐공사, 직원 건물 출입기록 근거 없이 들여다보고“경위서 제출하라” 인권침해 논란
한국조폐공사, 직원 건물 출입기록 근거 없이 들여다보고“경위서 제출하라” 인권침해 논란 [PEDIEN] 한국조폐공사가 작년 10월 한 달간 오후 4시~4시50분 사이 생산동 직원들에 대한 건물 출입기록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63명 직원들에게 근태 관련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24일 한국조폐공사 직원들이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분석한 결과, 조폐공사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한 달 특정 시간대의 보안게이트 출입기록을 근태 감시용으로 활용한 조폐공사 감사실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직원들은 생산동 건물 밖에 흡연장과 쉼터, 다른 업무 건물인 관리동이 있어 업무시간 내에도 이동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점, 조폐공사의 감사가 근거 규정도 없고 전례 없는 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조폐공사 감사실이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감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조폐공사의 보안게이트 설치 목적은 보안과 방호 목적이다. 그러나 조폐공사 감사실은 해당 보안게이트를 직원의 근무태만 여부 확인용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치안 목적으로 설치된 CCTV로 직원 감시나 근무평정에 사용한 일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다. 또 생산동 건물 밖에는 흡연장과 직원쉼터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업무 공간인 관리동도 있다. 휴식 또는 타 업무 목적을 위해 건물 밖으로 나갈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퇴근 시간으로 근태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생산동 건물 출입문이 아닌 사업장 정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게다가 조폐공사의 ID생산본부 근무실태는 작업량 준수 여부로 매일 확인되고 있으며 건물 출입기록이 근무실태 점검 대상이라는 근거 규정이 없고 감사대상이 된 전례도 없다는 점에서 직원들은 불법감사임을 주장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작년 신당역 살인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같은 공사 내부라고 하더라도 직원 동선과 이동 시간 같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며 “감사실 및 보안게이트 관련 직원 대상 개인정보 직무 교육 실시, 보안게이트 인식기 운영목적과 무관한 자료 수집 및 사용 금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직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조폐공사가 즉각 반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4
비행기 저수조, 깨끗한가? 에어서울, 2년 연속 수질기준 미달
비행기 저수조, 깨끗한가? 에어서울, 2년 연속 수질기준 미달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공기 수질검사 결과 에어서울에서 최근 2년간 9대의 항공기가 수질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9월 기준 항공기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위반한 항공사는 에어서울이 유일했으며 4대의 항공기에서 일반세균이 초과 검출됐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레미아는 전체 운항편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료했으며 위반사항은 없었다.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항공은 일부 항공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료했고 위반사항은 없었다. 특히 에어서울은 2022년 3월 기준 6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2022년에는 5대, 2023년에는 4대의 항공기가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사 결과는 1년 보관 후 폐기되기 때문에 이전 검사 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워 항공기 이용객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기 수질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항공기는 재검사를 통해 수질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음을 밝혔다. 에어서울은 지난해 부적합 판정 이후 시정조치를 했으나 다시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항공기 내 저수조 청소는 항공기 제작사와 항공사의 정비 프로그램 문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각 항공사는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시료채취 후 외부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항공기 저수조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현행법상 기내 수질관리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저수조 청소 역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수질관리를 위해 취해야 하는 의무적인 기준도 없다. 이에 허영 의원은 “항공기 저수조를 통해 세면대 물과 식수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 수질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항공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항공기 수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세워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4
안호영 의원, 전국 지자체 절반 이상 지역 내 농산물 구매 50%안돼
안호영 의원, 전국 지자체 절반 이상 지역 내 농산물 구매 50%안돼 [PEDIEN] 전국 지자체 구내식당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 지역농산물을 50%미만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지자체별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사용현황’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자체 중 9곳이 지역 내 농산물 구매비중이 50%에 못 미쳤다.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구매하고 구매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별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사용실적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사용실적을 취합해 평균으로 합산한다. 지자체 중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가장 저조한 지자체는 인천광역시로 농산물 총 구매금액 7억 2,200만원 중 지역 내 농산물 구매실적은 7,800만원 에 불과했다. 반면 냉동품 등 가공품은 12억 2,200만원어치 구매했다. 두 번째로 농산물 구매실적이 저조한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농산물 총 구매금액이 8억 2,800만원이지만, 지역내 농산물 구매실적은 1억 1600만원에 불과했다. 가공품은 8억 7,00만원에 이르렀다.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은 전라남도가 가장 높았다. 전남은 농산물 총 구매금액 13억 4800만원 중 지역 내 농산물을 81% 구매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자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조사는 2020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자체 구내식당에서는 ‘농산물 직거래법’을 외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자체 평가에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반영하고 있지만 구매금액은 고려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비계량 지표이다보니 지자체 참여가 저조한 것”이라며 “지역농산물 수요확대 정책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24
현직 연구원 98%, 내년도 정부 R＆D 예산 삭감 바람직하지 않아
[PEDIEN] 현직 연구원 98.1%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과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정부 R＆D 예산 삭감 관련 설문조사’를 공동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총 10개 설문에 현직 연구원 2,887명이 참여했다. 교수, 연구교수,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위촉연구원, Post Doctor, 대학원생 등이다. 먼저, 내년도 정부 R＆D 예산 삭감의 바람직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91.9%를 차지했다.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라는 대답도 6.3%로 전체 98.1%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다음으로 ‘바람직한 편이다’0.7%, ‘매우 바람직하다’ 0.6%, ‘모르겠다’0.5%로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이번 R＆D 예산 삭감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로 24.1%가 ‘R＆D 카르텔에 대한 정부 설명 부족’을 꼽았다. 18.7%는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다. ‘준비가 부족한 과학기술 정책방향’, ‘연구 현장의 소리 미반영’이 각각 17.1%, 16.7% 순으로 조사됐고 ‘구체적인 예산 삭감범위 미공유’, 예산 편성과정 법적 절차 위반’이 12.2%, 10.8%로 그 뒤를 이었다. R＆D 예산 삭감이 향후 가져올 문제는 39.7%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26.9%가 ‘현장 연구원의 사기 저하’를 꼽았다. ‘연구인력 해외 유출 심화’, ‘대학 이공계 기피 현상’,‘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부정적 이미지 제고가 그 뒤를 이었다. 5가지 모두 문제라는 기타 의견도 0.2% 차지했다. 향후 R＆D 예산 삭감 해결 방안으로는 36.8%가 ‘예산 삭감 전 혁신본부 원안 그대로 추진’을 선택했다. 다음으로 ‘정권에 따라 R＆D 정책 바뀌지 못하도록 법 개정’, ‘현장 연구원 의견수렴 후 재추진’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24년도 예산 삭감안 그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은 1.6%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연구현장 R＆D 카르텔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45.4%,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37.9%로 전체 83.3%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연구원 10명 중 8명이 R＆D 카르텔을 부인한 셈이다. 그 외 ‘모르겠다’가 10.1%, ‘매우 동의하는 편이다’가 6.6% 순으로 집계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대다수 연구원들이 R＆D 카르텔에 대한 설명 부족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라 진단했다”며 “정기국회 예산 심사에서 꼼꼼히 따져 예산 복원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를 막아낼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참여한 연구원은 30대가 94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896명, 50대 667명, 20대 259명, 60대 125명 순으로 집계됐다. 또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다. 전체 710명으로 24.6%를 차지했다. 2023-10-24
정서행동위기 관심군 학생, 10명 중 3명꼴 방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46%에 그쳐
[PEDIEN]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으로 진단되고도 2차 기관으로 연계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이 평균 27.3%였다. 전국에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으로 진단되고도 2차 기관으로 연계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연 평균 27.3%로 4만 3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2차 연계가 되지 않은 관심군 학생의 80% 이상은 학부모의 거부가 원인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는 정서행동 관심군으로 분류되고도 2차 기관에 연계되지 않은 학생이 연평균 51%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2차 기관 연계실적이 5년 연속 전국 최하위였다. 전국에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절반도 되지 않았다. 특히 초등학교의 상담교사 배치율은 26.8%에 그쳤고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와 서울 지역의 배치율도 30% 수준에 그쳤다. 공간을 비롯한 인프라 부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교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마음 편히 상담을 할 수 있는 위클래스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30%에 육박했다. 위클래스가 없는 초등학교는 40%가 넘었다. 강득구 의원은 “정서행동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내실화를 갖춰야 하며 국회에서도 법안 개정 등 심도깊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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