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찰대는 로스쿨 진학 위한 디딤돌?

“독도의 날, 우리도 국가적 행사로 만들어야”
[PEDIEN]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나왔다.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주변 생태계 보호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김준혁 의원은 오늘 매년 10월 25일로 지정한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승격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0월 25일은 1900년 대한제국 정부 당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칙령 제41호를 발표한 날이다. 민간단체 독도수호대는 지난 2000년에 ‘독도의 날’을 지정했고 경상북도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해 일본 지방자치단체 행태에 대응하는 각종 행사를 열어왔다. 울릉군의회는 올해 5월 지자체 최초로 ‘독도의 날’을 기념일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지자체 차원의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승격하는 내용이다. 김준혁 의원은“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연구, 경제적 가치뿐만 높을뿐만 아니라 민족의 자긍심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시마네현에 편입한 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근거 없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최근 우리 주변에 있던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고 영상 송출을 중단하는 등 독도 지우기에 앞장서고 있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일본 시마네현에서는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 매년 2월 22일에 기념행사를 열고 있으며 기념일 행사에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해오고 있다”며 “더구나 내년부터 일본 중학생이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18종 가운데 대다수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했다’는 역사 왜곡이 들어있어 이번 기회에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려고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2024-09-11
21년째 냉동실에… 군 장기 안치 시신 사망원인 진상규명 이뤄져야
21년째 냉동실에… 군 장기 안치 시신 사망원인 진상규명 이뤄져야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군수도병원에 장기 안치되어 있는 시신은 총 9구이며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망의 원인은 자살, 총기에 의한 사망, 그 밖의 사고 등으로 밝히고 있으나, 사고 원인의 정확한 규명 요구, 군 수사당국의 장기 수사 등으로 인해 시신이 안장되지 못한 채 국군수도병원에 장기 안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군수도병원에 장기안치된 시신은 9구로 최장 안치 기간은 21년 7개월이었다. 유가족은 지금도 사망원인 규명을 요구하며 시신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5년 9개월이 된 사건 또한, 유족들은 ‘자살을 할 이유가 없었다’며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짧게는 6개월에서 3년에 이르기까지 7구의 시신이 장기안치 중이다. 최근 5년간 이런 장기 안치되었던 시신의 장례는 모두 11건이 치러졌다. 이 중에도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요구하다 결국 18년 9개월, 13년 2개월 만에 장례가 치러진 경우가 있었으며 지난 7월 故이예람 중사도 사망 후 3년 2개월 만에 장례가 치러졌다. 국군수도병원의 장기 안치 시신은 대부분 유가족이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요구함에 따라 장례를 치르지 않거나, 군 내 부조리 또는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함에 따라 그 원인이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오랜 기간 진행됨에 따라 장기안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육군 강모 상병은 차고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고 부검 결과 충격으로 인한 외상이 있었으며 자살 사유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군 헌병대는 자살로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강 상병의 의문사 논란에 대해서 군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있는 채, 가장 오랜 기간인 21년 7개월째 국군수도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다. 5년 8개월 동안 안치 중인 공군 최모 일병은 상급자의 비인격적 언행과 가혹행위로 인해 생활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2년간 안치되어 있는 공군 강모 하사는 부대 내 부당행위와 더불어 불안, 우울감에 빠져있는 동안 적절한 관리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하고 현재도 국군수도병원에 안치되어 있다. 허영 의원은“짧게는 6개월, 길게는 2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의 사망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유가족은 참담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히며 “군이 하루라도 빨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망 경위를 정확히 밝혀 유가족의 답답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하고 또한“군 스스로 군내 가혹행위 등 부조리 근절을 통해 우리 젊은 군인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하고 또 장기 안치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1
차지호 국회의원, 디지털 미래와 글로벌 협력 주제로 양일간 국제세미나 개최
차지호 국회의원, 디지털 미래와 글로벌 협력 주제로 양일간 국제세미나 개최 [PEDIEN]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국회 사랑재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석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글로벌 거버넌스와 헬스케어 시스템을 주제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차지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번 국제 세미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유엔대학교 국제보건센터, 국회미래연구원,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겸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이사장, 강선우, 김미애, 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환영사에서 “디지털 기술과 AI가 글로벌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 도모해야 할 국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기회”며 세미나 취지를 소개했다. 행사 1일차 ‘기조강연 및 토론’에서는 우니 카루나카라 유엔대학교 국제보건센터장이 진행을 맡고 실리지 마왈라 유엔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차스 본트라 옥스퍼드대 혁신부총장이 ‘디지털 미래와 디지털 헬스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50년 이상 진행된 AI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정신건강 문제를 포함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AI기술의 영향과 디지털 사회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디지털 및 AI기술과 사회변화’를 주제로 보건위기 상황에서의 불안과 분노와 같은 대중의 감정 변화, 글로벌 팬데믹 이후 미디어와 시민 통제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AI의 의료현장 적용과 함의에 대해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디지털 헬스 거버넌스’에 대해 에티오피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한국 연자들은 디지털 헬스의 새로운 도전과 국민들의 건강 향상에 기여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2일 차에는 예종철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윤주흥 피츠버그대학교 교수, 전우정 KAIST 교수,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보건의료 분야의 AI 활용’에 대해 발표하고 의료AI 회사들의 사례 소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서 유엔대학교 국제보건센터 클라우디아 로페즈 박사의 진행으로 ‘AI와 디지털 미래 글로벌 보건의료’에 대해 에티오피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국제기구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끝으로 차지호 의원은 “7개국, 11명의 해외 학자, 전문가를 포함해 양일간 내외빈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양일에 걸쳐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번 ‘글로벌 미래 포럼 국제 세미나’는 국회 세미나의 지평을 한층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09-11
최근 3년 5대 은행 직장 내 괴롭힘 25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도 매년 증가 추세
최근 3년 5대 은행 직장 내 괴롭힘 25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도 매년 증가 추세 [PEDIEN] 오랜 기간 횡령과 배임, 부당 대출 등 은행의 내부통제와 윤리강령 위반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직원 간 폭언과 욕설, 폭력과 현금갈취, 부당한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총 25건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8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 총 5건이 접수됐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농협은행이 각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국민은행·하나은행 각 2건, 신한은행 1건 순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힌 신고 5건 중 3건은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은행권 직장 내 괴롭힘이 증가하는 데는 성과 지상주의와 경직된 조직문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억대 연봉에도 은행을 떠나는 직원들이 심심치 않게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일 수도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욕설 등 ‘직장 갑질’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했다. 하지만 지난해 노동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전년도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만 5,801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괴롭힘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5대 은행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라며 “괴롭힘을 가볍게 여기는 은행 내부의 안일한 인식과 경직된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갑질 횡포를 지켜본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갖고 합의한 산물＂이라며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단순 개인의 갈등이 아닌 근무 환경의 문제로 인식 하도록 하는 은행의 자체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2024-09-11
박정현 의원, 시민봉사단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나서
박정현 의원, 시민봉사단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나서 [PEDIEN]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현 대덕구 국회의원이 지역 시민봉사단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박 의원은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지역 경제 살리기에 동참했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중리동에 위치한 중리 전통시장에서 진행됐으며 시민봉사단과 지역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박정현 의원은 직접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을 약속했다. 박정현 의원은 ＂전통시장은 우리 지역 경제의 중요한 근간이며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번 장보기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전통시장의 매력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정현의원은 전통시장 방문에 앞서 대덕경찰서와 대덕소방서를 방문해 각 기관의 현안을 청취하고 추석연휴를 맞아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2024-09-11
박수현, “한일 문화장관 회담에서 사도 광산 해법 찾아야”
박수현, “한일 문화장관 회담에서 사도 광산 해법 찾아야” [PEDIEN]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1일 한중일 문화관광 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일본과의 굴욕적‘사도 광산 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수정 협의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사도 광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결의안은 지난 7월 25일 재석 여·야 의원 225명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 결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27일 일본 사도 광산은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이는“윤석열 정부가 등재 추진에 합의해 줬기 때문인데,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조차 일본으로부터 거절당한 채 이뤄진 합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정신에 반하는 심각한 역사 왜곡이고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긴‘저자세 굴욕외교’”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한중일 문화관광 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데, 11일 일본 고베에서 열리는 관광장관 회의에 이어 12일은 교토에서 한일 문화장관 양자 회담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유인촌 장관은 문체위 상임위에서도 정부의 굴욕적인 등재 합의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한일 장관 회담에서 강제노역의 참혹함을 전시한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을 사도 광산 근처로 이전하는 것을 비롯해 관련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6일 국회 문체위 결산심사 전체 회의 당시, 유인촌 장관은 사도 광산과 2km 떨어져 있는 아이카와 박물관에 대한 문제에 답하면서 ‘이번 9월달에 한중일 문화장관 회담이 있다. 이 문제를 일본 장관하고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이 사도 광산 등재 관련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부터 제기하고 있는 것은 다음 4가지인데, △현지 전시 시설을 사도 광산 유산 등재 지역 내로 이전 △전시물에 ‘강제성’ 명시 △강제 노역 조선인에 대한 모욕적인 전시물 내용 제거 △‘강제 동원 조선인 명부확보’ 등이다. 박수현 의원은 정부가 “전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를 조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는 기회이다”며 “유인촌 장관이 스스로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사도 광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문체위·외통위 야당 위원 기자회견, 문체위 질의, 겸임 상임위인 예결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성 없는 일본의 사도 광산 등재 추진에 반대해 왔고 합의 이후엔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왔다. 2024-09-11
손명수 의원, 체계적인 부동산 PF 관리 위한 ‘부동산 PF 관리법’ 대표발의
손명수 의원, 체계적인 부동산 PF 관리 위한 ‘부동산 PF 관리법’ 대표발의 [PEDIEN]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11일 부동산 PF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 방식의 일종으로 개발 이후 발생하는 분양 수익 등을 통해 자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국내 부동산 PF는 낮은 자기자본비율과 시공사의 책임준공 등 제3자 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로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실 대출을 유발하고 부동산 경기와 금리 등 대외변수에 매우 취약해 금융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부동산 PF 규모는 약 230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 대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에도 현재 국내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된 재무 자료 등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국토부 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 및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손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정보를 취합하고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훈령에 근거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법률에 따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부동산 PF 관련 정보를 법률에 따라 정부가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할 수 있어, 리스크 발생 시 시의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명수 의원은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경제 현안에 대해 여야가 한마음으로 공동대표발의하게 되어 더욱 뜻깊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11
이수진 의원, 활동지원인력의 인건비 지켜내는 장애인활동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활동지원인력의 인건비 지켜내는 장애인활동법 개정안 발의 [PEDIEN] 이수진 의원이 11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사업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단가가 낮은 사업이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 없이 한꺼번에 지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활동지원인력 노임 단가가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고 그 와중에 활동지원기관은 사무실 규모 확대 등 해당 사업 외 사업비를 지출해 인건비를 유용해왔다. 정부는 노임단가가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 회피하고 인건비 유용에 대한 제재 수단 또한 마련하지 않았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활동법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 파악을 위해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인정에 관한 사항과 활동지원급여의 수준, 만족도 및 수급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등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했다. 그리고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업무정지, 지정취소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가 곧 수급자에 대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다”며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입법활동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4-09-11
이상식 의원, ‘새마을금고 꼼수 장기집권방지법’ 대표 발의
이상식 의원, ‘새마을금고 꼼수 장기집권방지법’ 대표 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11일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편법적인 연임 체제를 저지하고 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직장 내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사장 선출방식을 회원의 직접 선출과 총회에서의 선출로 한정 △ 두 차례에 한해‘중임’허용 △ 재직기간 최대 12년 한정 △ 퇴임한 이사장 임원 임용 불가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이사장의 연임 제한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사장 임기 만료 전 중간에 사퇴하는 경우 연임 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에서는 장기집권을 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또한, 이사장 선출에 있어서 정관은 회원 직접 선출, 총회선출, 대의원 선출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새마을금고 중 약 80% 이상이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어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하고 금품제공 등 부정선거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상식 의원은 “새마을 금고는 서민 금융으로 자산 200조 원 규모로 발전했으나 금고 이사장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실상 무제한 재임하고 있고 자금의 조성과 이용 등 금고의 사유화 및 채용 비리 등 새마을 금고를 둘러싼 잡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바, 자금 및 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장의 장기집권 방지를 통해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 회복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24-09-11
조지연 의원, 경북道 정책협의회에서 경산 주요 사업 예산 확보 논의
조지연 의원, 경북道 정책협의회에서 경산 주요 사업 예산 확보 논의 [PEDIEN]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상북도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2025년도 경산시 주요 사업의 정부 예산안을 점검했다. 이날 조 의원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에서 건의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비롯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통합신공항 순환광역철도, 동대구~경산~창원 고속철도, 동대구~경산~포항 대구권 광역철도, 경산~청도 광역철도망 연장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산~하양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의 추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방도 919호선 압량~진량 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방도 925호선 상대~하대 간 도로 확·포장공사, 경산 진량~영천 대창 간 도로개량공사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대표적 민속축제인 ‘경산 자인 단오제’ 가 홍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 현안과 SOC 사업에 국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1
백승아 의원 ,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종합대책 촉구
백승아 의원 ,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종합대책 촉구 [PEDIEN]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0 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과 범죄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의 수사협조를 요구했다. 특히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책임을 묻겠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백 원내부대표는 “ 최근 인터넷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학생과 피해학교 500 여개가 특정되는 명단이 돌면서 학생 , 청소년 , 교사 , 군인 등에 대한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며 “ 교육부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9 월 6 일까지 학생과 교원의 피해가 434 건 , 수사 의뢰 350 건 , 삭제 지원 연계 184 건 , 피해자 617 명이다”고 밝혔다. 이에 백 의원은 “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이므로 최우선으로 보호 ·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학생들이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하면 접수단계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못 잡는다 , 신고해봐야 소용없다 , 딥페이크는 성범죄가 아니니 모욕죄로 신고하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 현재 전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인력은 131 명에 불과하고 학교전담경찰관 1 명이 평균 10.7 개 학교를 담당하는 현실 ” 이라며 경찰의 정확한 매뉴얼과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 학교 현장에서는 디지털성범죄를 단순 학폭사건으로 안내하고 , 여학생들에게 sns 사진을 삭제하라고 지도하고 있어 피해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긴 커녕 자책감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에 숨어 버리게 만들고 있다” 면서 교육부의 부실 대책도 지적했다. 아울러 “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며 여가부장관도 임명하지 않아 컨트롤타워마저 없앴다” 며 “ 그 결과 여가부 통계를 보면 2021 년부터 2023 년까지 성범죄피해자가 2.4 배 , 800 명 가까이 늘어나고 예산은 오히려 31.5% 삭감됐다”고 정부의 무능도 지적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 무엇보다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협조와 영상삭제 , 범죄자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며 “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청해 책임을 묻겠다” 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2024-09-11
소병훈 의원, “최근 4년간 식중독 발생건수 1079건, 추석 연휴, 식중독 비상 예방이 최선의 방어이다”
소병훈 의원, “최근 4년간 식중독 발생건수 1079건, 추석 연휴, 식중독 비상 예방이 최선의 방어이다” [PEDIEN]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제공된 도시락을 먹은 조합원 2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고 이 중 1명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건설 현장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도시락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되는 등 위생 관리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2020년 164건, 2021년 245건, 2022년 311건, 2023년 359건으로 4년 사이 2.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발생건수는 경기도가 1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광역시 136건, 서울특별시 116건 순으로 발생했다.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은 최근 4년간 학교가 8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기업체, 어린이집, 기타시설, 유치원 순이었다. 기타시설 : 경찰서 종교시설, 병의원, 대학, 수련시설 등식중독 발생의 원인균별 분석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식중독 발생사례 중 원인불명의 바이러스가 33.3%로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노로바이러스 18.3%, 살모넬라 13.4%, 병원성대장균 11.9%, 캠필로박터제주니 7.0% 순으로 발생 비율을 보였다. 소병훈 의원은 “식중독은 특히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매년 심화되는 폭염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석연휴를 맞이해 국민들이 철저하게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식약처가 현장 점검과 같은 예방 활동을 강화해 식중독 발생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1
최근 4년간 추석 전후 산악사고 2171건. 5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
최근 4년간 추석 전후 산악사고 2171건. 5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 [PEDIEN] 최근 4년간 추석 전후 10일간 산악사고로 인한 119구조대 출동 건수가 2,17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산악사고는 2020년 665건, 2021년 611건, 2022년 382건으로 감소 추세를 기록하다 2023년 513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산악사고 출동 건수는 총 4만 3,829건으로 이 가운데 2,171건은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 소방본부별로는 △경기 435건 △강원 326건 △서울 279건 순이었는데, 전체 산악사고 5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셈이다. 한편 최근 4년간 산악사고 최다 발생지는 서울 북한산이었는데, 1,861건의 사고로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서 △강원 설악산 1,618건 △광주 무등산 881건 △경남 지리산 527건 △울산 신불산 420건 △경기 관악산 411건 △대구 팔공산 271건 등이 뒤따랐다. 한병도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중 가을 정취를 느끼기 위한 산행객이 많아지며 산악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5일간 연휴가 이어지는 이번 추석에도 전국 곳곳에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방청은 산악안전지킴이, 소방헬기 등을 적극 활용해 등산객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09-11
파면·해임에 실형, 성폭력까지. 최근 5년간 당연퇴직 비위 경찰관 283명
파면·해임에 실형, 성폭력까지. 최근 5년간 당연퇴직 비위 경찰관 283명 [PEDIEN] 파면과 해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등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해 공직에서 퇴출된 경찰관이 최근 5년간 28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당연퇴직한 비위 경찰공무원이 2020년 52명, 2021년 57명, 2022년 61명, 2023년 65명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 6월까지도 이미 48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호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임용 결격자로 정하고 있다. 동 법 제27조에는 경찰공무원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연퇴직 사유별로는 해임·파면이 245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2021년 45명, 2022년 51명, 2023년 56명으로 최근 3년간 증가추세에 있었고 올해 6월까지도 무려 46명이 발생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5년간 35명으로 뒤를 이었고 2022년에는 성폭력 범죄자 3명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공무원에는 그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찰관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부터 경찰청 내부 징계 처리 과정 및 통계 관리까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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