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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학교 흡연 과태료, ‘5년 새 2배 증가’

박수현 국회의원 , “ 충남 공공비축미 물량 확대 및 배정기준 현실화 , 재차 강력 촉구 ”
박수현 국회의원 , “ 충남 공공비축미 물량 확대 및 배정기준 현실화 , 재차 강력 촉구 ” [PEDIEN] 박수현 의원이 25일 상대적으로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소외된 충남의 물량 확대와 배정기준 현실화를 재차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에 대한 여러 차례 개선 건의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배정물량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수현 의원이 충남도청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약 56만톤의 공공비축 미곡 중 충남의 배정물량은 7만 4,000톤으로 전국 대비 13.3% 수준이다. 이는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양이지만 충남의 쌀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2번째로 넓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배정물량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는 셈이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 기준 충남의 쌀 재배면적은 12만 9,787ha로 전국 69만 7,713ha 대비 18.6%에 달한다. 박수현 의원은“지난 8월 26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벼 재배면적 대비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정당한 가격에 쌀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충남 쌀 농가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선을 촉구한바 있다”며 “이외에도 여러 방면으로 충남의 농심을 전했지만, 변화가 없는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수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한 공식적인 개선 촉구 외에도 유선 연락 등의 방법으로 농식품부 장관과 차관에게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에서 소외된 충남의 상황을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과도 긴밀히 협의해 왔고 어기구 위원장 또한 농식품부 장관에게 건의서를 전달하고 재차 개선을 촉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박수현 의원은“충남 쌀이 공공비축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데에는 ‘농식품부의 공공비축미 배정기준’ 이 한몫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에 기준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비축 미곡을 배정하는 기준은‘시책평가’및 ‘감축실적’ 이 각각 25%, 15%인데 비해, 재배면적은 20%에 불과하고 전년 공공비축미 매입 실적이 40%에 달한다. “수년간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충남이 계속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년 매입 실적은 줄이고 재배면적은 상향하는 방향으로 현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충남 쌀 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현재의 구조가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25
백승아 의원,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 학교폭력 역대 최다
백승아 의원,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 학교폭력 역대 최다 [PEDIEN] 2025학년도 대입부터 체육 특기자 전형에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반영되는 등 조치가 강화됐지만 학생선수 학교폭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선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이은 스포츠계 성폭력 사태를 계기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선수 전수조사를 실시했었고 2020년부터는 교육부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해 학생선수 보호를 강화하고 체육계 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2023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선수 70,884명 중 51,854명 참여했으며 연간 학생선수 폭력 피해 응답율은 2023년 2.0%로 2020년 1.2%, 2021년 0.6%, 2022년 1.7%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1,854명 중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건수는 1,042건이었으며 초등학교에서 543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중학교 365건, 고등학교 134건 순이었다. 초등학교는 2020년 286건에 비해 3년 새 10%포인트가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중학교는 2020년 27.5%에서 7.5%포인트 증가했다. 가해자는 2020년 519명에서 2.4배 증가한 총 1,245명이며 이 중 동료 학생선수가 954명으로 가장 많고 지도자 131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따라 가해자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복합적 문제, 조직적 은폐·축소 의심, 상습적·지속적 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해 학생선수는 학교폭력 징계조치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12개월 동안 대회 참가가 제한되거나 성폭력 등 퇴학 조치를 받는 경우 5년 또는 10년 동안 선수 등록이 금지되고 대입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학생 학교폭력 조치사항’ 이 필수적으로 반영돼 대학 진학의 길이 막힐 수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 185명에 대한 후속 조치가 완료됐다. 가해 학생선수 170명 중 8호 조치 및 12개월 대회 참가 제한 조치를 받은 학생선수는 2명, 9호 조치 및 5년 선수 등록 금지 조치를 받은 학생선수는 4명이다. 또한 가해 지도자는 15명 중 감봉·정직·해임등 중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10명이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31명, 경기 26명 서울 16명/인천 16명순이었다. 한편 2024 초중고 학생선수는 2023년에 비해 2000명 가량 증가한 72,711명으로 집계됐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26,7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생 23,811명, 고등학생 22,143명이었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체육계에 만연한 학생선수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가해·피해 학생선수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교육당국과 체육계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25
박상웅 의원,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새롭게 추진해 달라”
[PEDIEN]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4일 열린 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2의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새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는 성장이 멈춘 경남 내륙지역 특히 밀양처럼 성장동력이 필요한 곳에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완수 경상남도 지사는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제 2의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는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이었지만, 사실상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8월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을 위해 대표발의한 ‘물환경 보전법’ 이 당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녹조가 심한 낙동강을 지금 상태로 장기간 방치했다가는 800만 주민들에게 식수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2024-09-25
지난 5년간 국립대병원 임직원의 친인척 1720명 채용.의사직군 700여명으로 가장 많아
지난 5년간 국립대병원 임직원의 친인척 1720명 채용.의사직군 700여명으로 가장 많아 [PEDIEN] 지난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임직원의 친인척 1,720명이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5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병원 344명, 부산대병원 183명, 경상국립대병원 182명, 전북대병원 168명, 제주대병원 87명, 경북대병원 84명, 강원대병원 63명, 충남대병원 53명, 충북대병원 51명 순으로 집계됐다. 친인척 채용 인원 중 무려 1455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이 4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경우 채용된 친인척은 모두 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군별로는 의사가 6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직군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간호·보건 475명, 의료기술지원 318명, 행정·시설관리 216명, 약사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수년간 국립대병원의 친인척 채용이 지속 된 만큼 교육부는 채용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9-25
김영진 의원, “관세 1조3천억원 체납… 징수 실적 0.05%에 그쳐”
김영진 의원, “관세 1조3천억원 체납… 징수 실적 0.05%에 그쳐” [PEDIEN] 관세 등을 내지 않아 신상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규모가 1조3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이들로부터 걷은 체납액은 6억9천만원으로 징수 실적이 0.05%에 그쳤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28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2천576억원이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은 체납 기간이 1년이 넘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체납자 대부분은 수입 신고를 할 때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다가 적발된 경우다. 이들이 수입한 주요 품목을 보면 가구 등 소비재를 수입하려다가 적발된 사람이 92명으로 가장 많았다. 농·축·수산물, 주류, 중고 자동차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 규모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이 전체 체납자의 3.9%인 9명이었다. 50억∼100억원이 7명이었다. 작년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6억9천만원이었다. 전체 체납자의 15.4%인 35명에게 걷은 결과로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은 0.05%에 그쳤다. 김영진 의원은 ＂0.05%라는 어처구니없는 징수실적은 과연 관세청이 체납 징수에 의지가 있는지 두 눈을 의심케 한다＂며 ＂관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25
안전검사 받아도 반 년 채 못 넘겨… 승강기 중대사고 사상자 연평균 63명
안전검사 받아도 반 년 채 못 넘겨… 승강기 중대사고 사상자 연평균 63명 [PEDIEN] 승강기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 2건 중 1건은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를 받은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대사고 발생 승강기의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일과 사고 발생일 차이는 1개월 이내~6개월 이내 196건, 7개월 이내~9개월 이내 81건, 9개월 이후 및 안전검사 미수검 84건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승강기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379명이었는데, 35명이 사망하고 34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6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9년 3명, 2020년 10명에서 2021년 5명, 2022년 4명으로 감소하다 2023년 6명으로 되려 늘어났다. 2024년도 이미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원인별 사고 발생 현황은 이용자 과실이 171건으로 절반을 웃돌고 있으며 이어서 △작업자 과실 53건 △유지관리업체 과실 40건 △관리주체 과실 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는 수도권인 △경기 95건가 가장 많았지만, △경남 22건 △충남 15건 △강원 13건 △전남 8건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빈번하게 중대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승강기는 국민 일상 속에서 중요한 이동 수단인 만큼 더욱 확실한 안전 담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승강기안전공단은 법정 안전검사의 실효성 및 검사 주기를 재검토해 승강기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4-09-25
아직도 매각 안 된 반환 미군기지, 여의도 18배
아직도 매각 안 된 반환 미군기지, 여의도 18배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매각이 안 된 반환 미군기지의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방부에서 처분대상 기지로 관리 중인 반환 미군기지는 총 47개소이며 그중 지금까지 반환이 완료된 기지는 40개소에 해당한다. 하지만 반환 이후에도 매각 상대를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기지는 절반인 20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기지 20개소의 면적은 총 52.375㎢로 여의도가 18개나 들어갈 수 있는 크기다. 다시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개 기지는 반환 이후로 10년 이상이 경과한 상황이다. 이들의 면적은 49.13㎢로 매각 진행 중인 전체 기지의 93.8%를 차지하고 있어 이른바 ‘악성 재고’ 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매각이 안 된 기지 중 가장 오래된 기지는 지난 2005년 9월 반환된 경기도 소재의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 포천 와킨스 훈련장, 양주 모빌 훈련장이다. 총면적 23.25㎢의 이 3개 기지는 반환 이후 19년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고 있다. 2007년에 반환된 기지 8개소도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은 상태다. 모두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파주가 5곳으로 가장 많았고 하남과 의정부, 화성에 각 1곳씩이 남아 있다. 이들의 면적도 총 25.58㎢에 달한다.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반환 미군기지를 매각해 미군시설 건설비용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총면적 79.33㎢의 19개소 기지가 지자체와 사업자 및 개별매각 등을 통해 3조 3,767억원에 매각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기지에 대해 지자체 계획이 변경되거나 토지 자체의 사업성,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 관련 법령상의 재무건전성 규정에 따른 사업 추진 어려움이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자체와 협의 시 개발사업 선례를 소개하거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이 추진된다 해도 반환기지 오염 정화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수년이 소요되는 정화 이후 잔여 오염이 발견되어 다시 정화를 하게 되면 시간은 배로 증가한다. 춘천 캠프 페이지의 경우 2007년 반환 후 2012년에 기지 오염 정화가 완료되었으나, 시민공원이 추진되던 2020년에 문화재 발굴조사 중 유류 오염토양과 폐아스콘 매립이 발견됐고 다시 정화가 시작된 바 있다. 해당 정화사업은 내년 12월은 되어야 완료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용산 유엔사 구역 등 3개소의 기지가 정화 및 검증을 마친 후에도 잔여 오염이 확인되는 바람에, 사업자 및 토지 매수자가 다시 정화를 하고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이 진행 중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환경정화 관련 소송 2건이 완료되어 배상금 약 277억원을 추가 지출하게 된 사실도 함께 지적하며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방부의 토양오염 정화사업의 완전성 제고 노력을 당부한 바 있다. 허영 의원은 “새롭게 쓰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미군기지들이 20년 가까이 빈 공터로만 남아 있는 것은 적지 않은 사회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국방부는 장기 방치된 반환기지의 매각이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9-25
공급실적·영업자산 절반 이상 수도권인데 … 본점 부산 이전 왜?
공급실적·영업자산 절반 이상 수도권인데 … 본점 부산 이전 왜? [PEDIEN] 뉴욕의 월스트리트, 런던의 시티오브런던,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금융 허브까지 세계 금융 중심의 공통점은 그 나라 산업·자본이 집중된 곳과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밀집도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최근 10년간 KDB한국산업은행의 공급실적과 영업자산 현황을 파악한 결과, 우리나라 역시 이런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산업은행이 민병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공급실적은 지난 2014년 전체 45조 9천억원의 절반 이상인 51%를 수도권에서 기록했다. 이것이 2016년에는 70%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나 꾸준히 50% 후반대를 기록했고 올해 공급실적의 수도권 비중은 6월 기준 이미 56%에 달했다.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영업자산 비중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산업은행의 전체 영업자산 중 수도권 자산 비중은 2014년 51%를 기록한 이래, 2022년 59%, 2023년 58%, 2024년 6월 기준 57%를 기록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영업자산의 수도권 편중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실적과 자산이 주로 수도권에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특별한 사유도 설명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본점 이전 강행에 산업은행 노조는 물론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민병덕 의원은 “산업은행의 공급실적과 영업자산이 수도권에 집중된 이유는 간단하다 산업은행과 거래가 필요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수도권에 많기 때문”이라며 “금융 중심지 조성의 핵심은 금융과 산업의 긴밀한 네트워크인데, 충분한 고민 없이 무리하게 산업은행 본점만 부산으로 옮긴다면 이는 산업은행만 죽이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024-09-24
백승아 의원, 역대급 폭염에 학교 여름철 전기요금 3년새 38% 폭등
백승아 의원, 역대급 폭염에 학교 여름철 전기요금 3년새 38% 폭등 [PEDIEN]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역대급 폭염이 지속된 가운데 여름철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3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어 지방교육재정도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6~8월 학교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6~8월 납부 금액은 1,456억원이다. 전기요금이 인상되기 전인 2021년 6~8월 납부 전기요금 1,054억원보다 402억원 폭등했다. 6~8월 학교 전기요금은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가 납부한 전기요금으로 실제 사용한 달은 5~7월이다. 시도 교육청별 전기요금 증가율은 경북이 가장 높고 다음은 경남, 인천, 부산, 세종, 충남·강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납부 금액으로는 경기가 가장 높고 다음은 서울, 경남, 경북 순이다. 한편 백 의원이 지난 7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학교 전기요금 부담은 6,969억원으로 2021년 4,758억원 대비 2,211억원, 4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3.57%에서 2022년 3.72%, 2023년 4.06%로 점차 증가했다. 올해도 역대급 폭염에 이어 역대급 한파와 전기요금 인상이 지속되면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재정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h당 일반용 169.5원, 가로등 152.7원, 주택용 149.8원, 산업용 153.7원, 교육용 138.8원, 농업용 75.1원이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면서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커져 지방교육재정도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교육계 주장에 대해 정부와 한전은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교육의 질과 여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지방교육재정을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4-09-24
박상웅 의원, “풍수해 등 재해정비사업 765억 확보”
박상웅 의원, “풍수해 등 재해정비사업 765억 확보” [PEDIEN]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4일 함안과 창녕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5년 풍수해 생활권 정비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와 도비 등 총 765억여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침수와 붕괴 등을 막기 위해 펌프장과 하수도, 하천 등 단위시설 중심으로 하던 재해예방사업을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으로 일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에따라 경남 함안군 지역은 477억여원을 들여 대산지구와 고지골지구, 주동N2지구 등 세 곳이 정비된다. 또한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교리 일원도 내년부터 288억원을 투입해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의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박상웅 의원은 “경남 함안과 창녕이 행안부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따라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군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4
보건복지부 담배회사에 부동산 임대료로 연 14억 6700만원씩 지급
보건복지부 담배회사에 부동산 임대료로 연 14억 6700만원씩 지급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사무실 임대차 계약현황’에 따르면, 24년 9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배회사인 KT＆G에 월 임대료 약 1억 2천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4억 6700만원 수준이며 26년 12월까지 수익이 보장된 상태다. 20년부터 24년 7월까지 지급된 임대료는 53억 7200만원 이다. 26년도까지 보장된 임대료 35억 4500만원까지 더하면, KT＆G에게 지급된 임대료만 총 89억 1800만원 이다. 보건정책 담당 정부 부처가 담배회사에 건물 임대료로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예산은 삭감됐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5년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8.47% 감액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년 사업비 중 저소득층금연지원 예산은 30%나 삭감 됐으며 학교흡연예방사업도 15.3%나 삭감했다. 보건복지부가 금연정책은 축소하고 담배 회사 이익은 보장하는 셈이다. 특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협약 제 5조 3항에‘당사국은 담배규제에 관한 공중보건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국내법에 따라, 담배업계의 상업적 이익 및 기타 기득권으로부터 이러한 정책을 보호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또한, 제5조 3항의 가이드라인에도 담배업계 와의 제한적 상호교류, 파트너십 및 비구속력 협정 체결 거부, 정부 관계자와 담배업계 이해충돌 방지 등을 권고 하고 있다. 이는 담배 업계와 접촉을 최소화 해야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악 당사국으로 상기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백혜련 의원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는 국민혈세로 담배기업의 수익을 보장하는 모순적 행태를 하고 있다’며 “향후 이런 계약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4
염태영 “고속도로 오토바이 불법 진입, 엄정 단속 필요”
염태영 “고속도로 오토바이 불법 진입, 엄정 단속 필요” [PEDIEN]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운행이 금지돼 있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급증한 반면, 단속이 쉽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건수는 지난 2020년 3,286건에서 2023년 3,854건으로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2,053건이 적발되는 등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속도로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4,8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도권제1순환선 3,639건, 남해선 1,381건 등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건수가 1만 3,851건에 달한 반면, 도로공사가 적발해 경찰에 고발한 실적은 835건으로 6.02%에 불과했다. 연도별 단속실적도 2020년 101건, 2021년 92건, 2022년 196건에서 2023년 446건, 2024년 6월까지 217건으로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이륜차의 특성상 기동성이 높아 접촉이 어렵고 위험하다 또한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되어 있고 번호판 훼손, 가림 등으로 인식과 촬영이 곤란해 계도 및 신고시 고충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물론 일반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염태영 의원은 “오토바이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단 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행문화와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과 엄정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4
김현정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 대표 발의
김현정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 대표 발의 [PEDIEN] 김현정 의원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인격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 사업자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미 지난 3일에 정부가 딥페이크 관련 실태와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유통방지 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 3일에 이어 이번에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그동안 판례로만 인정받아 온 인격권을 신설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불법 녹음과 촬영, 가짜 뉴스 유포,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명확하게 규정해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부가통신사업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 등의 삭제와 접속차단과 같은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처할 의무를 부여해왔으나, 이런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딥페이크 영상 등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법안이다. 김현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데도, 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우리 사회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로 여기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현재보다 더 엄하고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24
＂시험항목 검사 안한 아기 물티슈부터 이물질 든 바디워시 쿠팡, 11번가, 위메프까지?＂ 최근 5년간, 품질검사 위반 등 화장품 업체 1463개소 적발
＂시험항목 검사 안한 아기 물티슈부터 이물질 든 바디워시 쿠팡, 11번가, 위메프까지?＂ 최근 5년간, 품질검사 위반 등 화장품 업체 1463개소 적발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까지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된 업체가 총 1,463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02개소, 2021년 367개소, 2022년 341개소, 2023년 325개소로 올해 6개월을 제외하고 매해 평균 330개소의 화장품 업체가 적발된 셈이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총 1,463개소 중 ‘허위,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1,158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관리 미흡’ 업체는 171개소, ‘표시기재 위반’은 89개소, ‘변경사항 미신고’는 45개소 순이다. 행정처분을 내린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690개소 △경인 357개소 △대전 149개소 △부산 111개소 △대구 94개소 △광주 6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화장품의 경우 샴푸, 바디워시, 물티슈, 메이크업 제품 등 일상에 맞닿아 있어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처분된 ㈜브리드비인터내셔널은 쿠팡, 11번가, 위메프, 티몬, 지마켓, 자사몰 등 인터넷쇼핑몰에 검은점 형태의 이물질이 혼입된 ‘부케가르니 모이스처 바디워시 베이비파우더’를 28,160개 판매해 23.06.15~24.07.14일까지 판매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일명 아기물티슈로 광고되는 ‘베베앙 120 물티슈’는 22.11.21~24.01.1까지 향취, PH 등 일부 시험검사가 실시되지 않고 출고됐다. 해당 기간 중 고객들에게 냄새 관련해 불만이 접수됐으나 불만처리결과보고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다. 이에 제조·판매업체인 순수코리아에게 제조 업무정지 15일 및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생활공작소 센서티브 물티슈’를 제조한 샤인은 완제품 출고검사를 마치기 전 제품을 출고했는데, 해당 제품은 검사결과 ‘세균 및 진균수’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식약처는 1개월 7일간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이소 비데 물티슈 100매’를 판매하는 회사스프링클도 제조업체로부터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받지 않고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로 유통해 24.01.08일 시정명령 처분이 개시됐다. 허위, 과대광고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 업체의 물품 중 주름 필수품 멀티밤으로 홍보되고 있는 ‘가희링클바운스멀티밤’도 확인됐다. 코리아테크는 사실오인이 우려되는 광고 진행해 광고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소 의원은 “화장품은 소비자가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만큼 제조·유통 과정에서 더 촘촘한 확인과 규제가 필요하다”며 “아이들과 소비자가 안전을 위협받거나 불안함이 커지지 않도록 화장품법 위반 업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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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학교 흡연 과태료, ‘5년 새 2배 증가’

박수현 국회의원 , “ 충남 공공비축미 물량 확대 및 배정기준 현실화 , 재차 강력 촉구 ”

백승아 의원,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 학교폭력 역대 최다

박상웅 의원,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새롭게 추진해 달라”

지난 5년간 국립대병원 임직원의 친인척 1720명 채용.의사직군 700여명으로 가장 많아

김영진 의원, “관세 1조3천억원 체납… 징수 실적 0.05%에 그쳐”

안전검사 받아도 반 년 채 못 넘겨… 승강기 중대사고 사상자 연평균 63명

아직도 매각 안 된 반환 미군기지, 여의도 18배

공급실적·영업자산 절반 이상 수도권인데 … 본점 부산 이전 왜?

백승아 의원, 역대급 폭염에 학교 여름철 전기요금 3년새 38% 폭등

박상웅 의원, “풍수해 등 재해정비사업 765억 확보”

보건복지부 담배회사에 부동산 임대료로 연 14억 6700만원씩 지급

염태영 “고속도로 오토바이 불법 진입, 엄정 단속 필요”

김현정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 대표 발의

＂시험항목 검사 안한 아기 물티슈부터 이물질 든 바디워시 쿠팡, 11번가, 위메프까지?＂ 최근 5년간, 품질검사 위반 등 화장품 업체 1463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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