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재강 의원, “무분별한 대북 USB 살포, 법적 승인 절차 필요”

부승찬 의원, “신분당선 요금체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부승찬 의원, “신분당선 요금체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PEDIEN]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국회의원은 23일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만나 수지지역 교통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수도권 최고수준인 신분당선 요금 문제 해결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 의원은 이날 철도국장과의 면담에서 신분당선 구간 별도운임 제도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 남부권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신분당선 수지구청-신사 요금은 4천원으로 ‘구간 별도운임’ 제도 때문에 유사 노선인 수인분당선 미금-강남구청 요금 1천7백원보다 2배 이상 비싸다. 신분당선은 3개 구간 내 이동시, 구간당 추가로 7백~1천원을 ‘구간 별도운임’을 내는 체계다. 부 의원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2월에도 신분당선 구간 별도운임 제도에 대해 “9년간 수지 구민들은 ‘구간 별도운임’을 명목으로 사실상 통행세를 민간사업자에 납부해 왔다”도 지적했다. 또, “광교에서 정자까지 일곱 정거장을 가든, 수지구청에서 동천까지 한 정거장을 가든, 똑같이 별도운임을 1천원을 징수하는 건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고 언급하며 탄 만큼만 내는 ‘거리비례 요금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부 의원은 국토부 측에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의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 성남, 화성 등 4개 도시에 이미 400만명이 살고 있고 수년내 23만 여명이 추가로 유입되어 대중교통대책이 요구된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용서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남부 시민의 교통편의를 대폭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 의원은 “지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3호선 연장안이 빠져 경기남부 400만 주민이 이루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고 경기남부권 교통불편은 가중됐다”며 “수지구민과 경기남부 주민의 숙원과제인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내년에 발표될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국토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신분당선 구간별도운임 개선에 대한 연구 필요성에 동의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추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7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산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 의원은 “수지구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이자 가장 시급한 현안인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4-09-26
백승아 의원 , 코로나로 대학생 주거 지원 ‘ 행복기숙사 ’ 적자 심해 기숙사비 인상
백승아 의원 , 코로나로 대학생 주거 지원 ‘ 행복기숙사 ’ 적자 심해 기숙사비 인상 [PEDIEN] 대학생 주거복지사업인 행복기숙사가 코로나 19 때 운영 중단된 손실로 누적 적자가 심각해 기숙사비가 인상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행복기숙사는 2012 년부터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보증금 없이 월 20 만원대로 기숙사비가 저렴한 것이 장점으로 연합 · 사립 · 글로벌교류센터 · 에듀 21 등 4 가지 유형으로 전국 42 개 기숙사에 2 만여명의 대학생이 거주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공개한 ' 전국 행복기숙사 운영 현황 ' 에 따르면 전국 42 개 행복기숙사 중 22 개 곳 이 적자를 기록 중이며 손실액은 총 98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1 곳 , 경기 3 곳을 제외한 18 곳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숙사다. 코로나 19 때 정부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대학이 온라인 수업을 하며 기숙사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전체 행복기숙사 손익 현황은 2020 년도 198 억원 적자 , 2021 년도 40 억원 적자였으며 , 이후 일상회복이 되면서 2022 년 , 2023 년에는 각각 8 억원 , 26 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나 코로나 19 때 발생한 손실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해 행복기숙사 적자에 따른 경영위기가 기숙사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학들은 운영 적자 보전을 위해 기숙사비를 인상해 2024 년 1 학기 평균 기숙사비는 256,863 원으로 2021 년 대비 10% 가량 증가했다. 최근 3 년새 기숙사비 인상 폭이 큰 대학은 호서대 16%, 한양대 15%, 경희대 14%, 송원대 · 한동대 13%, 경북글로벌교류센터 · 천안 연합기숙사 · 상명대 · 한성대 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21 년부터 사회적배려자가 입주 신청시 최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했지만 , 실제 입주율은 홍보 부족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 년 1 학기 사회적배려자 입주율은 평균 26.9% 이고 가장 높은 기숙사는 독산동 청년주택 57.5%, 가장 저조한 기숙사는 신한대 6.5% 였으며 광운대 10.3%, 대구 연합기숙사 14.3%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18 개 대학은 평균 입주율 26.9%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백승아 의원은 ＂ 정부는 대학생 주거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를 강화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 며 ＂ 행복기숙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인 만큼 국가적 재난으로 발생한 손실은 자영업 재난지원금처럼 국가가 지원해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고 기숙사비 인상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 정부는 저렴하고 쾌적한 행복기숙사 확대를 위해 지자체 , 대학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며 ＂ 특히 사회적배려자 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26
박수현 의원 , “ 2024년도 국감 , 5대 핵심 추진과제 제시 ”
박수현 의원 , “ 2024년도 국감 , 5대 핵심 추진과제 제시 ” [PEDIEN] 박수현 의원이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6일 ‘국정감사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추진과제를 제시한 최종 목표는 ‘내 삶을 바꾸는 국정감사’ 이다. 박수현 의원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다”며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을 다하자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과제와 목표를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5가지 핵심 추진과제는 △역사바로세우기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언론·표현의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재정 기반 확보 등이다. ‘역사바로세우기’는 박수현 의원이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문체위 핵심 현안이 됐다. “국민적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와 같은 사태가 재발 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대응은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과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농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문화향유권 보장’문제와 ‘지역 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언론 표현의 자유’ 와 ‘사회적 약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여론임을 반영한 것이다.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은 박수현 의원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활동하면서 제기한 핵심과제이다. 지난 문체위 결산심사에서 박수현 의원은 ‘발달장애인 학생 선수가 학력 기준규정으로 인해 선수 활동에 제한을 받는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다. 끝으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재정기반 확보’는 해마다 국가전체 대비 문화체 육관광부 예산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재정상 문제의 심각성을 깊게 인식한 결과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 중 하나로 생각한다”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현실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펴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6
부하 직원에게‘가시나’, ‘야’지속 비하 수술한 직원에게 “어깨 뽑아버리고 싶다”
부하 직원에게‘가시나’, ‘야’지속 비하 수술한 직원에게 “어깨 뽑아버리고 싶다” [PEDIEN] 최근 5년간 직장 내 갑질과 절도, 음주 운전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기상청 직원이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하 직원에 대한 비하와 CCTV 무단열람 지시 등 기상청 내 갑질이 매년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가운데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23일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기상청 직원은 총 47명으로 집계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의식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기상청 내 갑질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기상청 주사 A씨는 갑질 등으로 인한 성실 의무·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올해 ‘정직 3월’을 받았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부하 직원에게 수차례 “가시나”, “야”고 부르며 “대장이라는 것이 이 가시나”라는 등 여직원을 비하하는 언행을 일삼아왔다. 또한 A씨는 어깨를 수술한 직원에게 “본인은 아픈 사람 싫다”, “어깨를 뽑아버리고 싶다”며 조롱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수술한 부위를 잡고 팔을 뒤로 꺾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고통을 준 것으로도 확인됐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직장 내 갑질 행위로 근무 분위기를 악화하고 비위 행위를 반복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방기상청 소속 위탁 용역사업 검사 공무원인 B씨는 성실 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용역사업위탁업체로부터 저녁 식사를 제공받고 휴게실에서 사용할 80만원 상당의 커피머신을 위탁업체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는 CCTV 열람 권한이 없음에도 공무직 근로자의 허위 보고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한다는 명목하에 정당한 절차 없이 하위직원에게 CCTV 열람을 지시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중앙징계위는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정직 3월’과 100만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 3배를 부과했다. 기상청 소속 C연구관은 국가태풍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선의로 받은 귤 30박스를 임의로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신고한 익명 신고자를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신고해 기관의 이미지를 실추한 사실로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올해에만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2명, 주거침입 및 폭행으로 인한 징계자가 1명 등의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들이 갑질, 금품수수, 갑질, 음주 운전 등에 연루된 사실이 참담하다”고 밝히며 “각종 비위로 얼룩진 기상청의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비위에 대해 기상청이 자발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6
김현정 의원,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김현정 의원,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PEDIEN] 김현정 의원이 오는 3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불공정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피해 보는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한 후 두 회사를 합병한다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합병안을 제시하며 시가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두산밥캣 1주당 두산로보틱스 주식 0.63주로 산정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 주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소액주주들의 반대와 금융감독원의 두 차례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자, 두산은 지난 8월 29일 포괄적 주식 교환을 철회했다. 하지만, 두산이 두산에너빌리티를 기존 사업회사와 두산밥캣 지분을 소유한 신설 투자회사로 인적 분할하고 이 신설법인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안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관련 증권신고서를 다시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용우 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창민 한양대 교수와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기원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천준범 와이즈 포레스트 대표, 송기만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 운영위원이 참여한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상장기업의 불공정한 인수합병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불공정한 인수합병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불공정한 지배구조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현정 의원은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 책임 강화와 계열사 간 합병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남근·김남희·김영환·신장식·오기형·정준호·차규근·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2024-09-26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평균 고용률 매년 하락 . 올해 1.89%
[PEDIEN]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평균 고용률이 최근 3년간 계속 하락해 올해 1.89%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이 의무고용인원 법령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년 1.94% 2022년 1.92% 2023년 1.89%로 매년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2023년 시도교육청별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을 비교해보면 경상북도교육청 1.56% 충청남도교육청 1.56% 인천광역시교육청 1.59% 충북교육청 1.63% 경기도교육청 1.67% 전남교육청 1.68% 순으로 낮았다. 서울시교육청이 2.51%로 가장 높았지만 법정 기준인 3.6%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타 공공기관보다 유독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이 저조한 것은 장애인 교원 수급이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있다. 교원을 주로 채용하는 교육청 특성상 채용할 수 있는 예비교원이 부족하다 보니 장애인 교원을 양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국 시·도교육청 비공무원 부문 고용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는 교육청이 5곳 있었다. 충청북도교육청 3.21% 부산광역시교육청 3.40% 경상남도교육청 3.46%가 이에 해당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도 의무고용 인원보다 각각 3명, 1명 부족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해서도 17개 시·도교육청 중 9곳이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강경숙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0.39% 충청남도교육청 0.49% 인천광역시교육청 0.53% 경상남도교육청 0.58% 전라남도교육청 0.59% 울산광역시교육청 0.6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0.63% 대전시교육청 0.76% 경상북도교육청 0.79% 순이었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2.84%에 달했다. 강경숙 의원은 “장애인 교원 수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도, “장애인 교원뿐만 아니라, 비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각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확대 계획을 수립해 장애인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며 “교육청 성과 평가지표에 고용 및 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9-26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 지자체도 해피머니상품권에 물려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 지자체도 해피머니상품권에 물려 [PEDIEN]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일반 상품권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피머니 상품권을 약 1억 7천 7백만원 가량 보유하고 있으며 환불 조치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이커머스 기업 티몬에서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하면서 티몬·위메프 사태의 여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8월까지 판매대금이 묶인 피해자만 5만 4천 명이 넘고 최근 발표된 정부 추산 피해액은 1조 4천억에 이른다. 또한 이번 티메프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해피머니 상품권과 일부 온라인 상품권은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피머니 상품권의 경우 티메프에서 액면가 대비 7~10% 가량 할인해서 판매해왔는데 티메프가 정산금 지급을 멈추면서 그대로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현재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지난 8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상태고 6월 말 기준 채권액은 약 3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상품권 보유 현황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8월 기준 전체 지자체가 보유한 일반 상품권 액수는 약 6억 4천만원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1억 7천 7백만원이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확인됐다. 이중에서도 1억6천3백만원 가량이 서울시가 보유한 해피머니 상품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속칭 상품권에 ‘물린’ 상황이 됐다. 서울시는 시장표창 및 민원공무원 부상, 직원생일기념상품권, 직원시상, 직원 멘토멘토링활동지원, 명절 현업근무자 격려 등 직원 복지차원의 상품권 구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포상금 목적의 상품권 구매 외에도 직장교육 내외부 강사료, 서울시립대학교 포상 및 행사참여독려, 시민 온라인 여론조사 마일리지 보상, 기타 와 같이 다소 불분명한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활용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구매와 용처 관리 등에 있어 엄밀한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피머니 상품권 보유 잔량 환불조치를 위해 현재 내용증명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해피머니아이엔씨사와 직접적인 연락은 닿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시 외에도 지난 8월 기준 해피머니 상품권을 보유한 지자체는 경남 밀양시, 부산 남구, 부산 연제구, 부산 북구, 부산 진구, 부산 사하구, 충남 당진시, 충북 옥천군, 경기 광명시, 서울 동대문구, 서울 구로구, 서울 종로구 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 사례처럼 각 지자체는 직원 및 공무원 복지, 공모 및 제보 포상 등의 목적으로 일반 시중 상품권을 구매해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에만 서울시 약 74억7천만원, 경기도 약 2억3천만원, 울산시 약 2억 1천만원, 대전시 약 1억1천6백만원, 부산시 약 8천8백만원 가량이 상품권 구매 예산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지자체별 일반 상품권 구매 현황은 상당한 편차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주도의 경우 상품권 구매와 관련해 전액 지역사랑상품권인 탐나는 전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현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일부 지자체들의 해피머니상품권 환불이 불투명해 지면서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된 셈”이라고 지적하면서 “각 지자체들이 시중 일반 상품권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남용하지 않도록 보다 엄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박정현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상품대금지급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 대금도 별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티몬·위메프 방지법’을 발의했으며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2024-09-26
“최근 3년간 폭염 급증 속 온열질환 사망자 4배 증가”
“최근 3년간 폭염 급증 속 온열질환 사망자 4배 증가” [PEDIEN]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2022년 1,564명에서 2024년 3,320명으로 3년간 약 2배를 넘는 증가세를 보였으며 같은 기간 사망자는 약 4배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시도별 온열질환자는 경기도가 1,7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711명, 경남 706명, 경북, 665명, 충남 554명 순이었다. 시도별 사망자는 총 73명 중 충남과 경남이 각각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9명, 전남과 전북이 각각 6명, 충북이 5명으로 뒤를 이었다.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결과 온열질환자 발생 대비 사망률을 보면 전국 평균은 0.9%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2.5%, 경남 2%, 경북 1.4%, 충북과 대구 각각 1.3%, 전북은 1.2%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나 서울은 0.6%, 경기 0.2%, 세종과 대전은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 시도별 사망률 편차가 심했다. 이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 사망자를 보면, 60세이상 노인이 77%를 차지했고 특히 80세 이상 사망률이 3.6%에 달했다. 성별 온열질환자 발생비율은 남성 78% 여성이 22%로 나타났으나, 사망자는 남성 56% 여성이 44%를 보이고 있어, 발생률에 비해 사망률이 두 배로 높은 여성 온열질환자에 대한 면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이 점차 심화되어 매년 온열 질환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역별 의료인프라 불균형에 기인한 사망률 편차, 높은 노인·여성 사망률, 실외 근로자 온열 질환 위험도 등 온열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정부의 꼼꼼한 예방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24-09-26
법인카드 사용 현황, 음식점은 늘고 유흥업소는 줄었다
법인카드 사용 현황, 음식점은 늘고 유흥업소는 줄었다 [PEDIEN]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컸음에도, 지난해 법인카드로 결제된 금액이 총 176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은 총 176조 5627억원으로 이는 2021년 대비 19.65% 증가한 수치였다. 연도별 법인카드 결제액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각각 133조 5979억원, 130조 7536억원, 126조 7799억원, 130조 1909억원을 기록하며 다소 감소세를 보였으나, 코로나 팬데믹 와중이던 2021년 147조 5627억원으로 반등한 후 2022년에 174조 3966억원, 2023년에는 176조 562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사용처별로는 비소비성 업종에 사용된 금액이 154조 9354억원으로 전체 사용액의 약 87.8%를 차지했으며 소비성 업종에서 사용된 금액은 21조 6273억원이었다. 소비성 업종 중에서는 음식업이 15조 628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백화점 2조 2500억원, 골프장 1조 8712억원, 호텔 1조 2391억원, 유흥업소 624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흔히 법인카드 ‘남용’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유흥업소 사용액이 2019년 8,609억원에서 2023년 6,244억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음식점 사용액은 2021년 11조 4,355억원, 2022년 14조 6,287억원, 2023년에는 15조 6,283억원으로 꾸준히 늘어 달라진 법인카드 사용 세태를 보여줬다는 점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와 같은 기업의 법인카드 사용 현황에 대해 “법인카드는 한때 ‘주머니 쌈짓돈’처럼 취급되며 접대용으로나 사용된다는 부정적 인식이 일반적이었다”며 “법인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본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감독이 이어져야 한다”고 법인 카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09-26
국내 보증기금 부실, 갈수록 태산
[PEDIEN] 코로나에 이은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부실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보와 기보의 부실율은 2021년 2%와 2.5%에서 계속 늘어나 올해 말 4.2%와 4.85%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신보와 기보의 부실액 역시 2021년 1조4,360억원과 6,693억원에서 2023년 2조7,302억원과 1조1,832억원으로 늘어났다. 신보 부실의 주범으로 소상공인 위탁보증으로 인한 손실이 지목받고 있다. 신보 올해 말 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율 4.2%로 예상되고 있는데 비해,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율은 20%에 달할 전망이다. 코로나 피해 수습을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진행된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은 2022년 도입된 저금리 대환보증 실적 부진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이 심각한 부실을 초래하면서 신보가 저금리 대환보증 취급을 꺼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실제로 저금리대환위탁보증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낮은 금리 경쟁력이 꼽히고 있다. 신보는 이자율이 7%넘는 고금리 대출을 5.5%로 대환했지만, 경기신용보증재단은 3.6%로 낮췄다. 신보의 일반보증과 유동화회사보증과 달리, 저금리대환 위탁보증 계획대비 실적 달성율은 2022년 3.4%, 2023년 11.2%, 2024년 8월 4.4%에 불과하다. 이는 2022년 이후 신보의 신용보증 실적이 연간 보증총량 운영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신보는 2022년 6조7,500억원의 저금리대환위탁보증을 계획했으나 실제 실적은 2,321억원에 그쳤다. 신보는 지난해 8조2,679억원의 저금리대환위탁보증계획을 세웠지만 9,333억원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그 해 실적은 보증총량운영계획 89조7,0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81조6,000억원에 머물렀다. 신보는 올해 보증총량운용 규모를 86조3,000억원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올 8월 저금리대환위탁보증실적은 목표 8조3,346억원에 턱도 없는 3,704억원에 불과해 올해 신보의 보증총량실적 역시 부진한 실정이다. 김현정 의원은“신보는 따뜻한 포용 금융을 내세우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보증규모 확대를 뒷받침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부실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덜기위해신 신용보증에 대한 부실예측과 리스크 관리도 고도화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나서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8월 기업규모별 보증잔액은 신보의 경우 총 62조5,018억원중 대기업 3%, 중견기업 1.6%, 중소기업 54.2%, 소상공인 44.2%로 기보의 경우 28조4,238억원중 중견기업 0.6%, 중소기업 61%, 소상공인 38.4%로 집계됐다. 2024-09-26
단속카메라 설치하니 적발 건수 ‘급증’. 스쿨존 과속 단속 4년새 380만건 늘었다
단속카메라 설치하니 적발 건수 ‘급증’. 스쿨존 과속 단속 4년새 380만건 늘었다 [PEDIEN]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146만 4,393건에서 2023년 526만 4,042건으로 4년 새 3.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146만 4,393건에서 2020년 159만 7,343건, 2021년 341만 3,290건, 2022년 501만 3,133건, 2023년 526만 4,04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면서 과태료 부과 또한 크게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2019년 804억원에서 2023년 2,894억원으로 4년 사이 약 2,09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기준 스쿨존 과속 단속은 경기남부청이 76만 9,6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과 전북청, 경북청, 경남청, 경기북부청, 충남청이 뒤를 이었다. 2019년 대비 2023년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북청이었는데, 2019년 1만 5,924건에서 2023년 48만 5,718건으로 무려 46만 9,794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북청도 5만 6,926건에서 51만 8,939건으로 46만 2,013건 늘었고 서울청 또한 20만 4,543건에서 60만 7,296건으로 40만 2,753건 증가했다. 최근 스쿨존 과속 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로는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민식이법’ 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국에 설치된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는 2019년 870대에서 2023년 1만 1,256대로 늘었다. 한병도 의원은 “이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이 얼마나 빈번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다”고 진단하며 “정부는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과속 다발 지점에 표지판 확대와 과속방지턱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09-26
수협 회원조합 연체율 급등하는데… 회장 연봉 5년새 두배 증가
수협 회원조합 연체율 급등하는데… 회장 연봉 5년새 두배 증가 [PEDIEN] 최근 수협 회원조합의 연체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결산 실적이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수협 회장의 연봉이 최근 5년간 두 배 가까이 상승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수협 회원조합의 연체금과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1년 사이 연체금은 2022년 말 6,609억원에서 2023년 말 13,885억원으로 약 두 배 증가했으며 2024년 4월 말에는 19,047억원으로 더 급격히 상승했다. 연체율 또한 같은 기간 동안 2.00%에서 5.60%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수협은 지난 5월 부실채권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금융 부실채권 매각 TF팀”을 구성하고 부실채권 일괄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협 회원조합의 경영 실적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회원조합의 결산 실적은 2003년 말 △155억원 적자 이후 20년간 흑자를 기록해왔으나 2023년 말 △57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4년 4월 기준으로는 △1,118억원까지 적자가 확대됐다. 당기순이익 적자 조합 수도 2023년 말 29개 조합에서 2024년 4월 말에는 70개 조합으로 증가하며 4개월 만에 41개소가 늘었다. 수협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6월 ‘회원조합 경영개선 TF팀 운영’을 통해 “회원조합 건전 결산 달성을 위해 전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수협 회장의 연봉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꾸준히 상승해 왔다. 수협 회장의 연봉은 2019년 1억 4,300만원에서 2024년 2억 8,000만원으로 약 96% 증가해 5년 만에 거의 두 배가 됐다. 특히 2024년에는 회원조합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5천만원 인상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회원조합이 경영 악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 책임자는 급여를 대폭 인상하며 위기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수협 경영진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내부 보상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26
올 한해 HUG 떼인 전세금, 작년 예측보다 37% 초과할듯
올 한해 HUG 떼인 전세금, 작년 예측보다 37% 초과할듯 [PEDIEN]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 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을 약 4조 1,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치였던 2023년 3조 5,544억원을 뛰어넘는 것이며 HUG가 작년 8월 예측했던 2조 9,860억원을 37% 이상 초과한 것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조 7,000억원이었다. 이는 월 평균 3,425억원 꼴로 현 추세를 고려할 때 2024년 연말이면 약 4조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HUG가 작년 8월 예상했던 2조 9,860억원 보다 1조 1,140억원 가량 증가한 것이다. HUG는 당초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2023년 3조 1,652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4년 2조 9,860억원, 2025년 1조 7,268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대위변제금액이 예상보다 커지게 된 것은 전셋값이 집 값에 가까운 깡통주택에까지 HUG가 무리하게 보증을 해준 영향이 크다.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악성 임대인들은 전세보증제도를 무자본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했고 이로 인해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그 후폭풍으로 HUG의 대위변제액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2020년 4,415억원이었던 대위변제액 규모는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3조 5,544억원에 달했다. 올해 8월 현재 대위변제액은 2조 7,398억원으로 지난해 HUG가 예상했던 2024년 총 대위변제액에 이미 가까워졌으며 연말이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HUG는 2022년 4,087억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지난해엔 3조 8,598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전세보증제도가 전세사기범을 배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전세보증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6
이수진, 감염병 전담병원 피해회복 지원법 발의
이수진, 감염병 전담병원 피해회복 지원법 발의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인 이수진 국회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염병 전담병원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한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환자 수 회복이 더뎌지며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경우 코로나 직전인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병상 이용률이 78.4%였지만, 2023년은 49.2%에 그쳤다. 이로 인해 2019년에는 156억원 흑자였지만, 2023년에는 3,07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수진의원은 정부나 지자체가 감염병 전담기관을 지정해 감염병 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에 3년 동안 전담기관 지정 이전 대비 의료수익 감소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발의했다. 지원 규모는 감염병 전담기관 지정 전 3년간의 의료수익 대비 감염병 환자 수용 이후 월평균 의료수익이 감소했을 경우 소비자물가와 건강보험 수가 변동을 고려해 그 차액을 계상해 지원하게 하도록 했다. 이수진의원은 “다음 감염병 사태에 더는 병상을 내어주고 싶지 않다”라는 전국 지방의료원 원장들의 탄식이 깊다. 코로나 영웅으로 불렸던 지방의료원들의 경영악화로 병원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공병원들이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에 최전선에 섰던 만큼 국가지원을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의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19년 대비 23년 의료수익이 감소한 지방의료원은 34개 의료원 중 27개 원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의료원 피해회복 지원금액은 연간 약 2,760억원 이상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서울의료원노동조합 심현정 위원장, 한국노총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성남시의료원지부 임성언 지부장이 함께 참여해 지방의료원의 현실과 국고지원 필요성을 피력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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