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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용 실탄사격장 절반 납 노출 기준 3 배 초과 , 납 중독도 23 명

문진석 의원, “철도시설 하자보수 4년간 61.1% 불과 … 시공사, 비용 타령해 3년 전 하자보수도 거부”
문진석 의원, “철도시설 하자보수 4년간 61.1% 불과 … 시공사, 비용 타령해 3년 전 하자보수도 거부” [PEDIEN] 3년 전 발견된 철도시설 하자가 지금까지도 보수되지 않는 등 철도시설 하자보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가 비용 부담을 내세워 하자보수 작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코레일이 유지보수업무를 맡은 일반하자 시설분야 하자보수율이 6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1,698건 중 1,037건만이 하자보수가 완료됐고 661건이 미완료됐다. 하자보수율은 2021년 90.2%였으나 2022년 78.6%로 감소했고 2023년에는 25.8%, 2024년 상반기에는 9.6%까지 급락했다. 하자보수 미완료된 661건 중 1년 이상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는 2021년 50건, 2022년 100건, 2023년 336건 등 총 436건에 달한다. 미이행 하자유형별로는 균열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누수 129건, 백태 119건, 파손 115건, 기타 하자 148건 등으로 나타났다. 고속철도에서는 23건의 하자발생 중 15건이 이행 완료돼 하자보수율은 65.2%였고 일반철도에서는 1,675건 중 1,022건이 이행 완료돼 하자보수율은 61%다. 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는 하자보수율이 급감하는 이유로 유지보수의무가 있는 시공사들이 코레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핑계로 유지보수 업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코레일이 문진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을 포함해 ㈜대우건설, GS건설, DL이앤씨, ㈜삼성물산, ㈜SK건설 등 건설사들이 하자발생건에 대해 유지보수업무를 미이행하고 있었다. 또한 코오롱글로벌, ㈜계룡건설산업, ㈜포스코건설, ㈜삼부토건, ㈜KCC건설, ㈜한진중공업 , 두산건설 등도 유지보수 의무를 해태하고 있었다. 문진석 의원은 “작은 균열 하나가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데도, 시공사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수년째 유지보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시공사들의 안전불감증이 지속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시공과 유지보수업무가 각각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로 이중화되면서 시공사들이 코레일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철도 안전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2
백승아 의원, 특수교육 대상자와 과밀학급 증가하는데 정부 투자는 여전히 부족 . 특수교육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국가지원 필요
백승아 의원, 특수교육 대상자와 과밀학급 증가하는데 정부 투자는 여전히 부족 . 특수교육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국가지원 필요 [PEDIEN]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당국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특수교육 관련 예산은 삭감됐고 지역 격차도 심각해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국정감사 자료 ‘2022~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학생은 2022년 583만 451명, 2023년 572만 1,731명, 2024년 568만 2,016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 반면에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2년 10만 3,695명, 2023년 10만 9,703명, 2024년 4월 기준 11만 5,61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2020년 9만 5,420명, 2021년 9만 8,154명이었고 5년 새 학생 증가율이 21.2%에 달했다. 이처럼 특수교육 대상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여건은 정부와 교육당국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아직 요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교육비는 2020년 3,284만원 대비 2024년 3,229만원으로 1.67% 감소했고 전체 교육예산 중 특수교육예산 비중은 2023년 4.05%에서 2024년 4.37%로 소폭 증가했다. 2020년 4.40%였던 것을 감안하면 특수교육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내년 교육부 특수교육 주요예산도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사업 예산은 2024년 본예산 222억 1100만원 대비 2025년 115억 4400만원으로 총 106억 6700만원이 감액됐다. 해당 예산은 △특수교육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장애인 생애 단계별 지원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등에 사용된다. [표4] 특수교육 예산은 지역별로도 큰 격차를 보였다.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교육비가 많은 지역은 강원 4,463만원, 경남 4.058만원이고 적은 지역은 인천 2,353만원, 경기 2,402만원 순이었다. 또한 시도교육청별 총교육예산 중 특수교육예산 비중이 큰 곳은 서울 4.84%, 부산 4.73%, 작은 곳은 전남 2.91%, 경기 3.11%로 나타났다. [표5] 한편 과밀 특수학급 수도 해마다 증가 추세이다. 과밀 특수학급 수는 2022년 1,499학급, 2023년 1,766학급, 그리고 2024년 1,822학급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비율로는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지역별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제주 27.2%, 인천 17.3%, 부산 14.6%, 경기 14.1% 순으로 높았고 울산 0.2%, 대구 2.4%, 전북 2.9%, 광주 3.1% 순으로 낮아 지역 격차가 심했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고 이를 초과하면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도 2022년 4.15명, 2023년 4.29명, 2024년 4.27명으로 특수교육법 시행령상 기준인 4명을 초과한 상태였다. 특수교사가 일부 증가했지만, 아직 법정 기준을 충족하기에 역부족이다. [표7] 이에 대해 전국특수교사노조은 “과밀학급은 특수학교보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더 심각하다”며 “가장 기본인 특수교사 부족은 특수교육정책 실행 과정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교육부의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에 따른 행동중재 전담교사와 내년 2월 시행하는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특수교사를 비롯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담당교원은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교원뿐 아니라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역시 차별받고 있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특수교육은 국가의 책무이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며 “정부는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도 실질적인 지원과 여건 개선은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국가책임 맞춤형 교육과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차별없는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육여건 개선과 투자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교육부에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2
차지호 의원, “최근 3년간 마약사범으로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
차지호 의원, “최근 3년간 마약사범으로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 [PEDIEN]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사범으로 해외 수감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는 일본에서 153명, 중국에서 68명의 우리 국민이 마약 범죄로 수감됐으며 2023년에는 일본 143명, 중국 55명으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에는 일본 118명, 중국 56명으로 집계되며 일본에서의 수감자 수가 꾸준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 중국에서는 마약 판매를 이유로 우리나라 영사가 접견도 하지 못한 채, 우리 국민이 사형 되기도 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해외 마약사범으로 수감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총 278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집계가 267명으로 해외에 수감 중인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외교부는 더욱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마약 관련 범죄로 수감 중인 나라들은 대부분 한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들인 만큼, 외교부와 재외공관이 우리 국민의 안전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2
1년간 지방세 환급금 1조원 증가, 행정기관의 착오 및 납세자 권리구제 건수 약 13만 건으로 행정력 낭비 심각해
1년간 지방세 환급금 1조원 증가, 행정기관의 착오 및 납세자 권리구제 건수 약 13만 건으로 행정력 낭비 심각해 [PEDIEN] 각 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 및 환급금 안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 지방세가 환급된 경우와 납세자가 직접 불복청구를 해 권리구제 된 경우를 합친 환급액이 2022년 5,700억에서 2023년 7,907억으로 약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지방세 환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지방세 환급금은 총 15조 8,500억원이었으며 2022년에는 지방세 총 환급금이 2조 7,713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23년에는 약 1조 증가한 3조 7,89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환급 사유는 크게 행정기관 착오와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국세 경정 등으로 구분되는데, 행정기관 착오의 경우 과세 자료 착오와 감면 대상 착오 부과, 이중 부과 등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지방세 환급의 전체 건수는 2020년 678만 건에서 2021년 901만 건, 2022년 1,178만 건, 2023년 1,222만 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에도 8월 기준 이미 1,128만 건을 넘은 상황이다. 한편 작년의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금은 서울이 66억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경북이 그 뒤를 이었다. 경북은 인구수가 서울의 4분의 1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착오 건수가 14,326건으로 8,664건인 서울에 비해 65% 이상 더 높았다. 경북의 경우 2021년에도 17,091건, 2022년에도 13,520건으로 인구수 대비 높은 행정기관 착오 건수를 보였으며 3년 동안 행정기관 착오 환급금 3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 착오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의 개편 및 결함 없는 지방세 징수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행정착오 환급금이 높은 곳은 경기와 서울, 강원, 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종의 경우 39만이라는 낮은 인구수를 고려하더라도 2022년 6건, 2023년 115건으로 매우 낮은 행정기관 착오 건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인구수 67만의 제주는 2022년 5,793건, 2023년 1,496년으로 행정기관 착오 건수가 높았으나 올해는 7월 기준 767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행정기관이 납세자에게 이중부과를 하는 경우가 유독 많게 나타났는데, 2022년에는 959건, 2023년에는 1,388건이었으나 올해 이미 2,147건을 기록해 이중 부과로 인한 환급금 또한 이미 작년의 금액을 넘어섰다. 납세자가 불복청구한 건수 또한 증가했는데, 2022년 64,276건이던 것이 2023년 83,36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이미 84,644건이 접수되어 작년의 수치를 넘어선 상태이다. 납세자 권리구제 건수는 3년간 평균 77,428건으로 시민들의 불필요한 피로 누적과 공무원 인력 소모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납세자 권리구제의 금액은 2022년 5,555억에서 2023년 7,782억으로 증가했는데, 2023년 기준 서울이 가장 높았고 경기와 인천이 뒤를 이었다. 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기가 33,364건, 서울이 9,215건, 경남이 5,890건이었다. 2024년 8월 기준 기타로 분리되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은 3,552억원인데, 이는 2021년 2,000억원, 2022년 2,476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지방세 환급금의 이자로도 1년간 국민들의 혈세 낭비가 적지 않은 만큼, 지방세 환급 사유를 상세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현 의원은 “매년 지방세 환급금이 조 단위로 발생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지자체별로 행정기관 착오 건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정 부분 통제가 가능한 사안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과세자료 연계 시스템을 점검해서 오류를 줄이는 한편 세무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2024-10-02
재산 형성·신고 과정에서 부정행위 적발된 고위공직자, 4년 만에 2배 증가
재산 형성·신고 과정에서 부정행위 적발된 고위공직자, 4년 만에 2배 증가 [PEDIEN] 재산을 형성하거나 신고하는 데 있어 부정행위가 적발된 고위공직자가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산심사 결과에 의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년 1,086건, 2023년 1,30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사항과 형성 과정에 대해 매년 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 직무상 비밀이나 지위를 이용해 재산을 부적절하게 취득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 경고 및 시정에서부터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까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위법행위자 조치별로는 경고 및 시정조치가 2019년 562건에서 2023년 1,036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 또한 2019년 93건에서 2023년 26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의결 요구는 2019년 10건에서 2023년 13건으로 3건 느는 데 그쳤다. 한편 최근 5년간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관은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세청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교육부 순서로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 형성과 신고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지는 데 비해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인원이 4년 만에 2배 증가하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다”고 지적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는 관계 기관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0-02
사업승인 받고도 첫 삽 못 뜬 LH 임대주택 6만8329호 … 그 중 57.4%가 3년 경과 미착공 상태
사업승인 받고도 첫 삽 못 뜬 LH 임대주택 6만8329호 … 그 중 57.4%가 3년 경과 미착공 상태 [PEDIEN]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에 이르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6만 8,328호였다. 이를 위해 지원된 재정만 1조 6천억을 웃돈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란 LH가 직접 재원을 조달해 건설한 후 개인에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공공임대 주택이 포함된다. 6만 8,329호의 미착공 물량 중 국민임대는 9,456호, 영구임대는 3,558호, 행복주택은 2만 2,938호, 통합공공임대는 3만 1,698호, 공공임대는 679호였다. 사업승인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사업승인 3년 경과 미착공 물량을 살펴보면 3만 9,245호로 전체 미착공 물량의 57.4%를 차지한다. 손명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주 중요한 자원인데, 사업 승인 3년이 경과하고도 착공되지 못한 것은 문제”며 “원인을 파악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조속히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02
이커머스 피해기업 지원실적 32%에 머물러 대책 시급
[PEDIEN] 티몬·위메프 등의 정산지연 피해기업들을 돕기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이 목표대비 31.5%에 머물러 있다. 특히 기관 사정에 따라 지원 실적이 들쭉날쭉해 업무 조정을 통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이커머스 피해기업 대출 실적은 27일 현재 전체 목표액 5,700억원의 31.5% 정도인 1,798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기관들 가운데 가장 많은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 신보-기업은행의 총 지원한도 3,000억원 가운데 신보는 27.1%인 813억원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완료했고 이중 기업은행은 목표의 22.4%인 671억원을 대출했다. 신보는 9월 2일부터 지원실적 제고를 위해 인터파크쇼핑과 AK몰 피해기업도 추가 지원하고 보증료율도 1%에서 2년간 0.5%로 낮췄다면서 기업은행 대출금리도 3.9%~4.5%에서 3.3%~4.4%로 우대하면서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진공은 23일 현재 395건에 걸쳐 1,330억원에 달하는 신청을 접수하고 목표인 1,000억원대비 81.6%인 816억원을 지원했다. 중진공은 신보-기업은행 등과 함께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원 이상 고액 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비해 소진공은 지금까지 1,104건에 걸쳐 383억원을 신청받아서 741건, 269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목표대비 15.8%에 불과한 수준이다. 소진공은 피해금액이 1.5억원 이하일 경우 한도심사를 생략해서 신속성을 기하고 있지만 영세소상공인 특성상 미정산 피해금액이 소액인 신청자가 다수여서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액 가운데 31%에 달하는 28조2,520억원을 보증해서 신보와 더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증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기보는 티메프 피해기업 9개사를 상대로 42억원을 보증하는데 그치고 있다. 기보는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정산지연에 따른 직접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티메프와 거래를 맺고 있는 간접 피해기업까지 폭넒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보의 보증지원대상이‘신기술사업자’로 한정돼 있어 여행업,유통업 등의 피해기업들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의원은 “기보가 신보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이커머스 플랫폼 파트너인 여행·유통업종 피해기업들의 보증을 지원해 신보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진공은 이미 목표를 거의 다 채운 만큼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하느라 시간과 인력 소모가 많아서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소진공을 돕는다면 지연되고 있는 피해 소상공인 지원의 속도감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10-02
‘50만 대군’은 옛말, 간부선발률도 줄어든다
‘50만 대군’은 옛말, 간부선발률도 줄어든다 [PEDIEN] 지난해 50만명 선이 붕괴된 국군 상비전력 정원이 인구절벽, 장교·부사관 선발률 감소로 더 급속도로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왔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에 따르면 장교, 부사관, 병을 모두 합친 우리군의 운영병력은 2019년 56만 2600명에서 2023년 47만 7500명으로 5년새 8만 5천명 감소해 50만명 선이 붕괴했다. 이 중 장교 수는 2019년 6만 9500명에서 2023년 6만 8300명으로 –1.7%, 병 수는 37만 4000명에서 28만 7300명으로 무려 –23.2% 감소했다. 병 수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한 것은 남아출생자 수가 1999년 32만명에서 2003년 25만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남아출생자 수가 2010년 약 24만명에서 2020년 14만명으로 줄어든 만큼, 앞으로도 병력의 급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교와 부사관의 획득소요 대비 선발인원인 선발률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부승찬 의원실이 각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 및 해병대 모두 2019년 대비 2023년 부사관 선발률이 급감했다. 특히 육군의 경우 2023년 획득했어야 할 부사관 인원은 14,000명이었으나 실제 획득한 인원은 6,300여명밖에 되지 않아 필요 인원의 45.8% 밖에 충원하지 못했다. 해군과 해병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해군의 경우 2023년 부사관 획득소요 3,163명 중 1,921명 밖에 선발하지 못해 선발률이 60.7% 수준이었고 해병대의 경우 획득소요 1,350명 중 760명만을 선발해 더 낮은 56.3%였다. 군이 부사관 정원을 확대해왔으나 막상 선발률이 저조한 것은 부사관에 지원하는 인원 자체가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부사관 지원인원은 2019년 4만 8,400명보다 2만 7,800명 감소한 2만 600명이었다. 지원인원이 5년동안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 이에 비해 장기복무 부사관의 희망전역자는 2019년 1,070명에서 2023년 1,910명으로 2배 가량 늘었다. 부승찬 의원은 “지금과 같은 모집 방식과 군 운영 방식으로는 인구감소 및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적정 군사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군인력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4-09-30
방재시설 완비 안된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100여 곳. 사유 목조문화재 4개 중 3개는 화재보험 가입 안 해
[PEDIEN]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30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방재시설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재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국가유산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건 2021년 6건 2022년 6건 2023년 8건 2024년 3건으로 총 2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담뱃불 추정과 원인 미상이었다. 목조문화재의 경우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전소될 위험이 높다. 지난 13일에도 인천 능인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천시 문화유산자료 제24호 ‘능인교당 현왕탱화’ 가 소실됐다.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재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목조문화재들이 화재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소화기구가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합천 해인사 홍하문, 양산 통도사 천왕문 등 9개였다. 소화기구는 화재 진압 시 가장 기본이 되는 방재시설임에도 약 20%에 달하는 105개의 문화재에서 5개 미만의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소화전, 호스릴, 방수총 등 소화설비가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화재도 40개였다. 특히 미리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경보 설비가 한 개도 없는 곳도 51개나 됐다.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목조문화재도 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공유 문화재 화재보험률이 100%인 것에 비해 사유 문화재 보험률은 한참 뒤처진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사유 목조 문화재 중 국보는 26.7%만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보물은 25.8%만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국보 합천 해인사의 장경판전, 구례 화엄사 각황전과 보물인 공주 마곡사, 기장 장안사 역시 화재보험 미가입 대상이다. 이처럼 방재시설이 제대로 완비되지 않고 화재보험 미가입률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되레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2008년 숭례문 화재로 국민들은 5년 3개월이 지난 2013년에서야 숭례문을 다시 볼 수 있었다”고 말하며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국가유산청에서 노력을 다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이나 사찰이 보유한 국보급 문화재가 화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2024-09-30
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PEDIEN]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30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PEDIEN]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2024-09-30
강경숙, 선 넘은 선행 사교육 바로잡을‘초등의대반 방지법’ 대표발의
강경숙, 선 넘은 선행 사교육 바로잡을‘초등의대반 방지법’ 대표발의 [PEDIEN]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0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선 넘은 선행 사교육을 바로잡을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및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사회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운을 떼었다. 2014년 2월 20일 제정된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공교육 분야 선행교육을 규제할 조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 및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선언적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법의 흠결로 그동안 감독교육청의 개입 여지를 없애 사교육 시장의 교습과정 운영은 아무런 근거와 제재 없이 사교육 기관 운영자들의 자유에만 맡겨져 왔다. 그러는 동안, 사교육 시장에서는 도무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반교육적 선행교습 상품들이 난립했고 그 대표적인 상품이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초등의대반’인 것이다. 초등의대반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초등의대반 운영이 확인됐고 각지에서 운영 중인 약 136개의 초등의대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평균 약 5년의 선행교습을 시행하고 있었다. 학원 학생선발 시에 이루어지는 레벨테스트와 교재의 난이도 분석 결과, 초2, 3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초등 교육과정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다. 가우스와 행렬식 등 대학 과정의 기호표현과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고2 미적분까지 14배속으로 주입해 선행학습을 반복하는 곳도 있었다. 초등의대반은 ‘초등메티컬반’, ‘초등M클래스’로도 불리고 심지어 ‘유아의대반’, ‘태교의대반’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행태는 학생들의 발달 과정을 완전히 무시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강경숙 의원은 “오늘, 초고도 선행교육이라는 비정상적 행태가 보통의 학부모들까지 불안을 조장해 선행교육에 뛰어들게 만드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막고 사회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말했다. 강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법안에는 학원 등의 선행유발 광고와 선전을 금지하는 훈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인 현행법을 개정해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행위뿐만 아니라, 선행 교습과정 운영 자체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이 법안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목적의 정당성, 규제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4가지 측면에서 입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지난 8월 21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강경숙 의원은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사교육 현장에서 만연했던 폭압적 수준의 선행 사교육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온전한 교육권을 지켜내는 단초가 될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오롯한 배움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될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전국민적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2024-09-30
17개 광역시도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편차 커
17개 광역시도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편차 커 [PEDIEN]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성인지 사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지 사업 예산 집행률은 평균 97.46%로 나타났고 목표달성률은 평균 73.8%로 나타나 2022년도 평균 74.7%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해 자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부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매년 성인지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또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후 결산 시 사업집행률과 목표달성도를 함께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최하위는 충북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강원이 뒤를 이었다. 또한 17개 광역시도 중 강원,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충북의 경우 목표달성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 전북, 인천, 광주 순으로 전년대비 목표달성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이 89.39%로 나타나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최하위인 충북과 편차가 27.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자체간 목표달성률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 서울, 충북, 대구의 경우 3년 연속 목표달성률이 6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 예산제도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됐다. 예산집행률의 경우 2021년 평균 95.47%에서 2023년 97.46%까지 상승했으나 전체 예산액은 2021년 약 14조 6천억에서 2023년 약 13조 2천억으로 다소 감소했고 사업수는 2,813개에서 2,804개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집행률은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90%를 넘는 가운데 대전이 90.51%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 “지자체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고 지적하면서 “지자체별 목표달성률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몇 년째 목표달성률이 미진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보여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방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30
이재강 의원, 고려인동포법 및 재외동포법 등 “재외동포 2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 의원, 고려인동포법 및 재외동포법 등 “재외동포 2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PEDIEN] 이재강 의원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재외동포 2법”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려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6조 1항에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 시행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현행법 제6조 2항 내지 6항에 따라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관련 사업으로 총 13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다만 이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주기적으로 조사한 현실의 토대에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일 수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재강 의원실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2024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실시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고려인동포법이 제정된 2010년 이후로 단 세 번의 실태조사만을 진행했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동포 지원사업을 집행하고 있었다. 한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에서는 정부로 해금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의 생활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이를 준용해 고려인동포법도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고려인 동포의 필요에 알맞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재외 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정의에 따를 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국적 동포”만을 의미하는 만큼 무국적 동포는 제외된다. 반면 향후 국내·외를 모두 아우르는 동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법인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 1항에서 재외동포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즉, ‘외국 국적 동포’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만큼 해당 법에서는 무국적 동포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이재강 의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두 법 간의 상이한 정의가 향후 정책 추진의 협소와 부처 간 갈등의 소지가 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재외동포기본법의 정의에 따라 재외동포법 또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상기 두 법안을 발의하며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명실상부 세계 10위 권의 경제 대국이며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도 발돋움했다. 이러한 결실은 우리 700만 재외동포들이 각국에서 세계와 대한민국을 연결해 준 덕분”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재외동포 2법을 비롯해 향후에도 소외된 우리 동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법안을 지속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며 재영한인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인정받아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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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단원고 기억교실 복원 ‘4.16민주시민교육원’현장방문 실시

대전시의회, 제9대 제4기 예결위원장 선출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왕시 현장 정담회에서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분과위원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이채명 의원, “지역구 내 학교 환경 개선 논의”

양우식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 갈등 예측과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착수

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 제2차 간담회 개최

서현옥 의원, “이동형 동물의료버스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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