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수진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지역위원회, 15개 위원회 중 7개 위원회 발대식 성료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지역위원회, 15개 위원회 중 7개 위원회 발대식 성료 [PEDIEN] 지난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지역위원회는 중리동에 위치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청년위원회를 비롯한 7개 위원회가 발대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다짐을 새롭게 했다. 이날 대덕구 지역위원회의 15개의 각급 위원회 중 7개 위원회가 사업계획을 발표한 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박정현 지역위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번 발대식은 대덕구 지역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주민과의 협력적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급 위원회는 청년, 장애인, 노동자, 소상공인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대덕구 국회의원인 박정현 지역위원장은 ＂오늘 발대식을 계기로 대덕구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급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 위원들과 함께 열정적인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대덕구는 당원과 주민의 협업 및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대덕구와 더불어민주당 발전의 토대를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위원회를 비롯한 나머지 8개 위원회는 다음 달 4일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4-09-09
‘마음의 병’ 앓는 소방공무원 급증하는데. 상담사 인력 ‘태부족’ 1인당 714명 소화
‘마음의 병’ 앓는 소방공무원 급증하는데. 상담사 인력 ‘태부족’ 1인당 714명 소화 [PEDIEN]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등을 겪는 소방관이 늘어나며 소방청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1인당 연평균 714명을 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찾아가는 상담실’을 이용한 소방공무원은 2020년 4만 8,026명에서 2021년 5만 3,374명, 2022년 6만 2,913명, 2023년 6만 9,953명으로 3년새 2만 1,92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이미 4만 1,123명이 상담실을 찾아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은 상담사 인력을 2020년 72명에서 2023년 98명으로 증원했지만, 상담실을 찾는 소방관이 더 가파르게 늘면서 상담사 1명당 평균 상담 인원수는 2020년 667명에서 2023년 714명으로 늘었다. 시도별 편차도 심했다. 지난해 기준 제주는 상담사 1명이 평균 1,297명을 만났고 이어서 △세종 1,263명 △대전 1,121명 △광주 1,037명 △충남 938명 △부산 892명 순이었으며 상담사 1인당 연평균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의 차이가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이 곧 시민의 안전이다”고 강조하며 “소방청은 늘어나는 상담 수요에 대응해 충분한 상담 인력 배치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09
尹,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중이라더니… 내년 예산 동결한 정부
尹,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중이라더니… 내년 예산 동결한 정부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당직근무비 인상을 포함한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을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사관 지원 인원과 선발 인원은 각각 55%, 25% 감소함에 따라 각 군은 초급간부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사관학교 및 ROTC 경쟁률 역시 매해 감소하고 있어 초급간부 확보를 위한 복무여건 개선이 국방부의 주요 과제가 됐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거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에 9가지 항목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당직근무비, 초급간부 임관 및 5년 미만 전역자 이사화물비,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학군단 생활지원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됐으며 △간부훈련급식비 133억→124억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 337억→207억으로 삭감됐다. 인건비와 관련된 하사 호봉승급액 인상,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상향,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역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을 인상할 것’, ‘시간외 근무수당, 당직수당, 주택수당도 확실히 늘리겠다’고 발언한 반면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초급간부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당직근무비의 경우 경찰 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 소방공무원 평일 5만원, 휴일 10만원으로 책정된 것에 반해 군인 당직근무비는 평일 2만원, 주말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당직근무비 인상은 시급한 과제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한 ‘병장 월급 200만원’ 으로 병사 인건비를 비롯한 국방부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예산 증액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이번 예산 동결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이다.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간부 복지 향상을 약속했지만 예산을 늘리지 않으며 초급간부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초급간부 이탈 방지를 위해 복무여건 개선 관련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군의 자긍심 고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9
김윤덕 의원,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화 구축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김윤덕 의원,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화 구축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PEDIEN]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지난 6일 임오경 문체위 간사 및 사단법인 한국체육시설안전관리협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화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를 비롯한 학계, 스포츠산업협회, 체육종목단체, 체육행정 종사자 등 체육분야 모든 영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향후 우리나라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백성욱 좌장의 진행하에 고재곤 여주대학교 교수, 김대희 부경대학교 교수, 송호성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의 발제와 각 주제에 대한 송명근 대한체육회 부장, 신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장, 김 찬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시설안전실장의 지정토론이 이뤄졌다. 우리나라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현황과 전망, 운동장 바닥의 성능점검 체계 구축, 시설물 점검 영역과 함께 사각지대인 체육 활동 공간에 대한 점검 영역 제도화, 체육 활동 공간에 대한 표준제도 및 표준화 기반 조성 등 체육시설 표준화를 위한 로드맵 제안 등과 관련한 이야기가 논의됐다. 김윤덕 의원은 “건축물과 소방에 대한 안전점검이 집중되고 실제로 운동이 이루어지는 구기시설과 경기장 바닥 등은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체육시설은 체육인 모두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세미나의 논의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6
이수진 의원, 자동차배터리 화재 원인 규명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자동차배터리 화재 원인 규명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PEDIEN] 이수진 의원이 6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발생한 일차전지 생산업체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부각되고 있으나, 배터리 식별번호는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되어 소비자가 이를 통해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자동차제조업체 등은 영업기밀 등의 사유로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고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활용해 전기차 화재 원인 규명을 쉽게 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는 화재가 발생하면 쉽게 전소되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며 “처음부터 배터리의 제조사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차량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불량배터리 화재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2024-09-06
이재정 의원,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추석 맞이 배식봉사
이재정 의원,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추석 맞이 배식봉사 [PEDIEN] 이재정 의원이 오늘 추석을 맞아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정 의원, 이채명 경기도의원, 김도현 안양시의원, 조지영 안양시의원, 최병일 안양시의원과 최현근 경기본부장, 이광직 안양군포의왕지사장, 한전 사회봉사단 등 10여명이 2시간 여를 함께했다. 이 의원과 참석한 봉사자들은 어르신들께 한전과 복지관이 준비한 추석 맞이 특식을 나누며 안부를 직접 묻고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나눔과 소통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혜인 안양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여전히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당부를 전했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추석을 맞아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했다” 며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안양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으로 화답했다. 2024-09-06
김현정 의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예산삭감 유감
김현정 의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예산삭감 유감 [PEDIEN]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5일 윤석열 정부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2025년도 운영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의원실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 예산은 2024년도 98억1,500만원에서 2025년도 92억2,400만원으로 6%에 달하는 5억9,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안 세부 내역에 따르면, ⓵기념관 운영비 ‘24년도 15억7,000만원에서’ 25년도 9억3,000만원으로 6억4,000만원 감소, ⓶자료수집 및 연구‘24년도 24억1,400만원에서 ‘25년도 23억6,500만원으로 4,900만원 감소되어 총 6억8,900만원이 감액됐다. 반면, 공무직 인건비는 9,800만원 증액으로 총 5억9,100만원 감액이 확인됐다. 특히 ⓶자료수집 및 연구의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발굴, 보존,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역사적 진실 은폐 및 왜곡 등에 영향을 미쳐 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예산은 삭감하면서 이승만기념관은 용산가족공원에 건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문제를 짚어보고 국가 예산이 단 한 푼도 역사 왜곡에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9-06
이재정 의원,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2법’ 발의
이재정 의원,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2법’ 발의 [PEDIEN] 이재정 의원이 어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2법’을 발의했다. ‘국회운영 2법’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으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겸직할 경우 사전에 그 가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회의장의 겸직 허가 심사결과 통보에 합리적 기한을 설정하는 규정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겸직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직책의 겸직 가부를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해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심사가 비정기적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의 의견제출 요구가 없는 경우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겸직 가부에 대한 신속한 심사가 가능해 겸직에 따른 불안정, 불합리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정안에는 국회법 상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 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기관 · 단체 등에서 사무를 담당해 처리하는 사람’ 이라는 뜻의 간사라는 단어의 사전적 · 통상적 의미와 달리, 국회법의 간사는 위원장과 의사일정을 정하고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 일반적인 간사의 업무 범위를 넘는 일을 수행하고 있고 국회사무처의 간사에 대한 영문표기 또한 ‘Vice Chairperson’, 즉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국감국조법 개정안’은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관 부처가 중첩적인 사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감사의 진행과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꼭 필요한 법”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무의 신속성과 대정부 감시자로서 국회의 역할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2024-09-06
안태준 의원, “’ 25년도 ‘수서~광주 복선전철’ 정부예산 277억원 편성” 환영
안태준 의원, “’ 25년도 ‘수서~광주 복선전철’ 정부예산 277억원 편성” 환영 [PEDIEN]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정부가 2025년도 예산에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예산을 277억원으로 편성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은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으며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기본계획의 고시 및 입찰공고 이후 현재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온 후 줄곧 우리 지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내년도 정부예산 277억원 편성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 이외에도 지난 7월 광주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에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조기 승인을 통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2024-09-05
이수진, 미세플라스틱 검출 방지 위해 법안 발의
이수진, 미세플라스틱 검출 방지 위해 법안 발의 [PEDIEN] 이수진 의원이 5일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분석과학연구소가 국내대학병원과 공동으로 연구 진행 중인 인체 시료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100% 모든 혈액과 조직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됨을 확인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의 규제는 아직 미흡하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2024년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개최된다. 국회에서도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미세플라스틱특별법’에는 1차 미세플라스틱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포함·함유된 제품이 사용과정에서 직접적인 접촉·노출을 유발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제품의 판매나 제조·수입을 금지하고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2차 미세플라스틱이 배출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판매나 제조·수입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에 대해 미세플라스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시·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이 하천·호소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미세플라스틱 시험법 개발과 분석을 통해 모든 환경과 매질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며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일상을 위해 ‘미세플라스틱특별법’을 만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9-05
김용태, 국회 예결위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예산 종합정책질의
김용태, 국회 예결위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예산 종합정책질의 [PEDIEN] 김용태 국회의원이 3∼4일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후에너지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위한 기후 거버넌스 구성,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기술’ 통합 관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전환 문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시설 보급 등의 의제로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에게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정부가 기후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2050년 이후까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정책 연속성 강화와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헌법재판소 기후 소송을 진행했던 분들이 탄녹위에 참여하는 방안을 포함해, 탄녹위의 전문성과 대안 제시 역할을 강화해 기후변화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 총리는 2023년 UN총회에서 국제사회에 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만큼, 재생에너지 및 수소 등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김용태 국회의원은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수명 연장 없이 폐쇄되면서 약 2,5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업이 예상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활용하는 CCUS 사업 추진 상황을 언급하며 “그동안 탄소를 배출해온 석탄화력발전소의 근로자들이 탄소를 흡수하는 CCUS 사업 근로자로의 전환 필요성이 요구된다”며 노사정 대화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석탄산업 근로자와 같이 산업전환이 이루어지는 전통 분야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당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필요성을 역설했고 김완섭 환경부장관에게는 100대 핵심기술에 속하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시설 보급의 어려운 점을 청취한 후, 올해 11월에 개최될 ‘부산 UN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도 잘 녹여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결을 결정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세대들이 중장년 세대가 되었을 때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에 고통받지 않도록 세대 간 정의와 공정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질의 취지를 밝혔다. 2024-09-05
‘서면심의’ 만으로 독도모형 철거한 전쟁기념관
‘서면심의’ 만으로 독도모형 철거한 전쟁기념관 [PEDIEN] 최근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에 휩싸인 전쟁기념관이 철거 결정을 ‘경미한 사항’ 으로 판단, 서면심의로만 의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전쟁기념관을 관리·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쟁기념사업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전시실 환경 개선 동의’을 서면심의만으로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독도 조형물 외 2개의 설치물을 철거하는 내용으로 전쟁기념사업회는 운영위원회 서면심의 근거로 운영위원회 내규 제8조를 명시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서 서면심의 요건으로 명시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에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의적 판단으로 서면심의 여부가 결정되는 실정이다. 제8조 심의내용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방역 수칙 준수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허영 의원은 “독도 조형물은 우리 국토 수호의 정신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는 상징물로 이를 철거하는 결정이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전쟁기념관은 호국정신을 기리는 공적 공간인 만큼, 이러한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 전쟁기념사업회장인 백승주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올해 4월 18일 회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 만인 5월 18일에 독도 조형물 철거 계획이 담긴 ‘전시실 환경개선 계획 보고’를 결재했고 그 후에도 독도 조형물 철거 계획의 재검토 또는 조형물의 재배치를 지시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백승주 회장은 6월 초 ‘역사왜곡’을 주제로 하는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에서의 잇따른 독도 표기 논란에 관해 논하던 중, “독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이 있다면 한국 국적 버려야 한다”며 “안 해야 될 실수를 했기 때문에 기강의 문제”고 말하며 말과 행동의 괴리를 보인 바 있다. 전쟁기념관은 최근의 논란에 대해 해당 조형물이 장기전시에 따른 노후화, 복도 공간에 위치해 관람 동선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 등을 이유로 개관 30주년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재정비가 필요해 철거를 계획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일본의 독도 침탈’ 상설전시는 그대로이며 독도 모형도 보수작업 완료 후 함께 전시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하지만 그 후 여당은 한술 더 떠 ‘굉장히 작은 조형물’ 이라며 독도 조형물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한편 ‘그렇게 중요한 조형물이었다면 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좀 더 크고 좋은 위치에 설치하지 않았는지 의아스럽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허영 의원이 전쟁기념사업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조형물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11월에 기증을 받아 유물로 등록된 후, 2013년 1월부터 2024년 6월 3일 철거 직전까지 12년 동안 같은 위치에서 전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독도 조형물은 현재 전쟁기념관의 수장고에 격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이후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에서 우리 국토 수호에 대한 관념이 급격히 희미해지는 것 같아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전쟁기념관은 진정으로 조형물 노후화가 문제라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형물의 보수 또는 신규 구매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9-05
‘더 내고 덜 받는’ 尹 정부 연금개편 방향 재고되어야
‘더 내고 덜 받는’ 尹 정부 연금개편 방향 재고되어야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 분야 질의를 통해 오늘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편에 대해 “정부가 이번 개편이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안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 개편의 핵심은‘더 내고 덜 받는 이다”고 평가했다. 물론 개편 중에는 ‘국가의 연금 지급근거를 명문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부분도 있지만,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를 인상하는데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하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제도로 인해 가입자의 총 생애급여가 많게는 17%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율 및 65세 기대여명 증가율’을 기준으로 조정할 경우 생애 평균 총 연금액이 5.4%-17.6%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자동조정장치’ 가 별도의 정치적 논의를 통해 제도개혁을 하지 않아도 되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인구 및 경제변수의 실제 변화를 반영해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까지 보험료율이 9%대로 낮고 수급자의 급여 수준이 매우 낮으며 재정 안정화에 투여되는 국고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해당 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허영 국회의원은“보험료율 현행 9%,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부족, 1260만명에 달하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와 또 월 62만원에 불과한 수급자 평균 급여액 등 현재 우리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못했고 국민의 ‘연금’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일환으로 마련한 개편이라는 점에서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연금 제도의 본질이 '노후 소득보장'인데, 보험료는 올리면서 연금을 깎는 연금개편 방향은 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더 내고 더 받자’는 공론을 모았던 국민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처럼 국민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연금개편 방향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2024-09-04
의료대란 속 공보의 차출, 경북 농어촌 의료공백 심각
의료대란 속 공보의 차출, 경북 농어촌 의료공백 심각 [PEDIEN] 윤석열 정부와 의료계 갈등 장기화로 경북 지역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1일 기준 전국 의과 공중보건의 1,209명 중 12.8%에 해당하는 155명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됐다. 그중에서 경상북도 지역 공보의는 2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8월 30일 기준 경북도와 22개 시·군에 총 433명의 공보의가 있고 그 중 207명이 의과 공보의다. 이들 중 28명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것으로 보고됐다. 그중 의성군은 인구 5만명 중 45%가 65세 이상인 농촌 지역으로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의료 취약지다. 18개 읍면으로 구성돼 있으며 1개 읍에 1개의 보건소와 17개 면에 각각 1개의 보건지소가 존재한다. 기존에는 17개 지소에서 11명의 의과 공보의가 근무했으나 이 중 2~4명이 의료대란 대체인력으로 차출되면서 남은 7~9명의 공보의가 전체 지소를 맡고 있다. 노인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보의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지역 의료서비스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9일 235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읍면지역 의료공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응급환자를 권역 내에서 처리하기도 어렵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직후인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236건의 전원 요청이 있었고 이 중 28.8%에 해당하는 68건은 다른 지역으로 전원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5.2%보다 약 6배 높은 수치다. 설상가상으로 응급실 병상 수도 줄어들고 있다.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등 대구 지역 6개 응급의료센터의 병상 수는 지난 2월 220개에서 8월에는 178개로 20% 감소했다. 시도민들은 이러한 응급의료붕괴는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발표한 ‘2022년 중증응급질환 응급실 내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북 지역 중증응급환자의 타 지역 유출률은 40.9%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과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경북지역의 응급의료시스템은 이번 의료대란 이전에도 매우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응급의료체계 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북지역 의료시스템은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혁이 고통을 수반할 수는 있어도 그 고통이 환자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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