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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을 직접 설명드립니다

반도체 생명수인 초순수 국산화 성공… 실증플랜트 통수식 개최
반도체 생명수인 초순수 국산화 성공… 실증플랜트 통수식 개최 [PEDIEN] 환경부는 국산 기술로 생산한 초순수를 반도체 제조 공정에 국내 최초로 공급하는 ‘초순수 국산화 실증플랜트 통수식’을 12월 9일 오전 에스케이실트론 구미 2공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순수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상태의 물이며 반도체 표면의 각종 부산물과 오염물질 등을 세척하기 위해 사용된다. 반도체 산업 이외에도 의료·바이오, 화학,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현대의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필수 자원이다. 이러한 초순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온물질의 농도를 1ppt 이하, 용존산소 등 물속의 기체 농도를 1ppb 이하로 만드는 고난도의 수처리 기술이 필요하며 세계적으로도 일부 국가만이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초순수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국내 2조 2천억원, 해외 28조 원에 이르며 2028년까지 국내 2조 5천억원, 해외는 35조 5천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갈수록 첨단화되는 반도체 산업에 발맞추어 초순수 생산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고순도 공업용수 국산화 기술 개발 사업’을 2021년 4월부터 추진해 왔다. 여기에는 한국수자원공사를 포함한 민간 물 기업, 학계 등 국내 물 전문가들이 연구에 참여했다. 환경부는 올해 12월 에스케이실트론에 설치·운영하는 초순수 실증플랜트를 통해 설계·시공·운영 기술은 100%를, 핵심 기자재는 70%를 국산화해 반도체 공정에 국산 초순수를 공급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하루 최대 1,200톤의 초순수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다. 설계·시공 기술은 한성크린텍 및 진성이앤씨가, 핵심 기자재는 삼양사, 에코셋 및 세프라텍이, 운영 기술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맡았다. 이 사업을 통해 에스케이실트론은 올해 12월부터 2025년까지 국산 기술로 생산된 초순수를 24시간 연속 공급해 실리콘카바이드 웨이퍼를 생산하게 되며 2025년 사업 종료 이후에는 실증플랜트 운영이 에스케이실트론에 이관되어 웨이퍼 생산에 계속 활용하게 된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그간 미국·일본 등 해외기업이 주도하던 초순수 시장에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의 경쟁력도 크게 강화됐다. 국내 최대 반도체 웨이퍼 생산기업인 에스케이실트론은 국산 기술로 생산한 초순수로 만든 실리콘카바이드 웨이퍼를 국내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고 해외에 수출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환경부는 그간 확보한 초순수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후속 연구개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2031년부터는 초순수 플랫폼센터를 구축해 초순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은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 성공은 반도체 산업 육성의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함께 초순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산 기술력 향상과 민간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09
건강한 소통으로 국민 안전 지킨다
건강한 소통으로 국민 안전 지킨다 [PEDIEN] 질병관리청은 12월 6일 서울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난 2월 위촉된 전문가소통자문단과 함께 연말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문가소통자문단은 미디어, 심리, 헬스커뮤니케이션, 보건의료,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 이후 질병관리청 주요 정책과 국민 소통 방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제언하는 역할을 해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두 번의 소통자문단 제언에 따라 △재난 상황에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 언론기관, 전문가 간 위기소통 협력 체계 구축, △안전한국훈련 등 원인불명 감염병 초기대응 상황에서의 소통 훈련, △감염병 정책관련 국민인식조사 조사, △지역사회와의 감염병 소통채널 활성화 및 담당자 교육,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채널 홍보 강화, △국산 mRNA 백신 개발 필요성 등에 대해 국민 소통 활동을 추진했다. 6일간담회에서 고재영 대변인은‘2024년 질병관리청 주요 소통정책 경과 및 향후 소통 방향’ 발표를 통해, 질병관리청은 팬데믹에서 완전한 일상회복을 맞이한 올해 만성질환, 기후 보건, 손상 예방 등 다양한 질병예방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 향상과 디지털 소통 혁신에 노력했으며 내년에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건강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학교 유명순 교수는 ‘공중보건 비상상황 대비 소통 강화 연구’에 대한 발표에서 공중의 생명,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 발생 시 정부의 ‘위기 및 비상 위험소통’은 효과적인 위기관리의 필수요소라고 강조하며 질병관리청은 타 정부기관과 달리 일반적인 홍보업무 이외에도 과학·기술·소통이 융합된 별도의 위기소통 전담조직을 구축해 국가 질병재난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문단 위원은 위원별 제언 시간을 통해 질병청의 급성 및 만성 질병관리 조직 전반에 포괄적이고 조직화된 소통 기능 강화 필요, 취약계층 고려한 맥락적·근거기반의 소통 중요성 강조, 국산 mRNA백신 신뢰 제고와 국제경쟁력에 대한 대비, 인포데믹 대비 미디어 리터리시 교육 중요성, 채널별 특화된 디지털소통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 자문위원 의견을 경청한 지영미 청장은 “질병관리청은 위기대응 체계 개선, 소통 역량 강화, 눈높이 디지털 소통 확대 등을 통해 국민과 신뢰를 형성하고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에도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만성질환, 희귀질환 등 약자 보호, 질병예방을 통한 민생 안정, mRNA백신 국산화 등 기관 대표 정책을 브랜드화 하고 건강 브리핑 신설, 건강 문해력 항상 등 다각적인 소통으로 국민께 친근하게 다가가는 질병관리청이 되겠다”고 전했다. 2024-12-09
저출생 대응부터 지역 정착까지,지역 인구감소 극복 해법 공유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12월 10일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대응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15동에서 ‘2024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 주도로 이뤄지는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성과를 각 지자체와 공유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열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월부터 접수된 75개 사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사전심사를 거쳐,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13개의 우수사업을 선정했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13개 사례는 광역 시·도 3개, 기초 시·군·구 10개로 경진대회 당일 13개 지자체가 직접 사례를 발표한다. 광역 시·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3개 사례가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필수의료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도내 의료취약지 등에 분만,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사례를 발표한다. 전라남도는 방문·체류·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전남愛 착착착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경상북도는 ‘저출생극복본부’를 조직해 만남·결혼부터 출산, 주거, 돌봄까지 저출생 전주기에 대응하는 ‘저출생과 전쟁’ 정책을 펼친 사례를 발표한다. 기초 시·군·구에서는 부산 동구, 광주 동구, 충북 영동군, 충남 예산군, 전북 김제시·장수군, 전남 강진군·영암군, 경북 상주시, 경남 거창군 10개 사례가 선정됐다. 선정된 13개 우수사업은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대응을 추진한 성과와 실적이 우수할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업·정책 등과 연계 가능성 및 지속적인 성과 창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 한편 경진대회 당일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노력한 기관 및 개인에게 ‘지방소멸 위기 대응 유공’ 포상 10점이 함께 수여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성과 사례를 공유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효과적인 인구감소 대응 사례가 더욱 많이 발굴되어 소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9
화학물질안전원-대한화학회, 화학물질 정보 제대로 알리기 위해 한뜻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대한화학회와 12월 10일 안전원내 대회의실에서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정보공유와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각종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알리기 위해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약 4만여 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은 약 2,300여 종에 이른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예방, 대응, 수습 등 화학안전분야 전문기관으로서 화학사고 시 지휘본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련 정보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대한화학회는 화학 전문가들이 모인 비영리 학술단체로서 최근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가와 정확한 정보소통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 9월 20일에는 화학안전을 위한 대국민 소통 강화를 목표로 ‘화학안전 미디어대응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다. 이번 협약 이후 양기관은 △화학물질 안전 관련 정보공유를 통한 화학사고대응 역량 강화, △사고 수습과정의 원활한 위해소통을 위한 대외활동 참여, △화학물질 특성 및 분석기술 자문, △그 외에 화학안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화학물질의 위해 및 대응 정보 등을 폭넓게 검토할 수 있는 자문 체계인 ‘화학사고물질 위해정보 소통 작업반’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작업반은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사고원인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해 정보를 검토해 국민이 알기 쉽게 전달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국내 화학사고 예방, 대응, 수습 전문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의 현장 경험과 화학분야의 국내 최고의 학술단체인 대한화학회의 전문성을 결합해 화학사고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반상승 효과를 기대한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기관이 되기 위해 대한화학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호 대한화학회장은 “화학물질안전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대응, 원인 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화학 안전 수준을 크게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09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 액비살포 기준 합리화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10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처리와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액비 살포 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개선해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액비를 살포할 때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반드시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을 시행해야 하는 기존 규제 사항을 합리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액비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로 점적관수 장치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과수목이나 농작물이 심어진 경우에 토양을 갈아엎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농업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특히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저위발열량은 가축분뇨 외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는 정의상 가축분뇨에 해당하는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과 깔짚’ 등이 고체연료 원료에 포함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아 정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방류수 수질 측정 주기를 3개월로 명시했다. 자원화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매일 작성해야 하는 퇴·액비 관리대장을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만 기록하도록 해 운영자의 관리 부담을 줄였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라는 법의 목적을 유지하는 가운데 축산업계와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이를 계기로 현장에서의 불편이 해소되어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09
교육 부담은 가볍게, 돌봄은 두텁게 늘봄학교 안착에 지자체가 앞장섰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12월 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늘봄학교 연계·협력 우수사례 공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2024년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맞춰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협업해 지자체가 지역 교육청 및 민간단체와 함께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늘봄학교 운영을 지원한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는 늘봄학교 전면시행 시기를 고려해 우수 추진성과 사례뿐 아니라 실현 및 확산 가능성이 높은 계획수립 사례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늘봄학교가 교육프로그램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지자체가 교육청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공동 응모 시 서류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했다. 공모 결과, 11개 시·도, 31개 시·군·구 총 42개의 지자체가 46개의 사례를 제출했으며 이 중 70%에 달하는 32개의 사례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제출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초등돌봄 전문가가 서류·발표심사를 실시해 시·도 3개, 시·군·구 15개, 총 18개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시·도 최우수 사례는 서울특별시의 ‘서울형 늘봄+ 프로그램 운영’ 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거점형 키움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늘봄학교에 제공하고 서울시 산하 박물관 등 문화·체육시설에 늘봄+프로그램을 신설해 늘봄학교 운영에 협조하는 등 시가 보유한 자원을 늘봄학교에 연계했다. 시·군·구에서는 서울 금천구 ‘금천 뉴스포츠 탐험대·책마을 운영’ 사례와 경기 수원시 ‘수원형 늘봄학교’ 가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서울 금천구는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주민의 수요를 고려해 학교와 인접한 지역 소재 작은도서관과 체육시설을 늘봄학교 운영과 연계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경기 수원시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시민 강사를 양성하고 기존의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늘봄학교 대상자인 초등 저학년용으로 보완하는 등 콘텐츠 확보에도 노력했다. 이번 공모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18개 지자체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총 2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 교육부도 이번 공모에 공동으로 참여한 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에게 교육부장관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협업해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관련 기관에도 공유하고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늘봄학교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은 덜어주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더 특별하고 좋은 늘봄학교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9
’ 24년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이태규 친필 연구자료’ 등 23건 등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국립중앙과학관은 2024년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를 등록 공고 하고 제6회 등록·수여식을 12월 10일 11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등록제가 ’19년도 처음 도입된 이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는 총 58건이 등록됐으며 올해 새로 23건의 자료가 등록된다. · 기초과학분야에서는, 영문으로 된 국내 최초의 물리학 분야의 논문지인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창간호’, 근현대 시기 화학 분야에서 한국의 최고 과학자라 할 이태규의 과학자로서의 성장기, 완숙기 노트 및 원고에 해당하는 ‘친필 연구자료’, 한국의 선구적인 생물학자이자 조선산 나비 연구의 권위자인 석주명의 전국 각지의 약 250여 종 나비를 채집·연구·성과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한국산접류분포도’ 등 3건의 자료가,· 산업기술분야에서는, 최초의 국산 흑백 텔레비전인 ‘VD-191 TV’, 2세대 디지털 이동통신 방식인 CDMA 기술을 적용해 세계 최초로 출시한 ‘CDMA 이동 무선전화기’,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K-9 자주곡사포의 시제품인 ‘155mm 한국형 자주곡사포 양산 시제기’ 등 12건이,· 과학기술사분야에서는, 혼천의를 간편화해 평면에 투영시킨 휴대용 관측 천문도인 ‘평혼의·간평의’, 김정호가 직접 기록한 육필본으로 당대 관찬 및 사찬 지리지를 연구·종합해 집대성한 ‘대동지지’, 신유본 대동여지도의 가장 초기본인 ‘해좌여도’ 등 8건이 그 대상이다. 이번 자료는 서류검토 및 서류심사, 현장조사, 예비심사, 의견청취, 종합심사 절차를 거쳐, 과학기술적 가치와 역사적, 교육적 가치 등을 종합해 선정됐다. 한편 국립중앙과학관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후보발굴, 현황조사, 보존처리, 전시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신청·접수는 공문·메일 등을 통해 상시로 받아 연 1회 심사·등록하고 있다.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잘 발굴, 보전해, 미래 개척에 있어 그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 이라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를 통해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09
악성민원부터 돌봄까지 퇴직공무원 다시 뛴다
악성민원부터 돌봄까지 퇴직공무원 다시 뛴다 [PEDIEN]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쌓은 경험과 기술을 퇴직 후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2025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신규사업을 내년도 1월 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내년 사업에는 국민 안전, 사회통합·행정혁신, 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악성 민원 대응과 취약계층 돌봄 등의 사업이 확대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적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업무지원체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각 기관에서 신청한 사업은 분야별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평가, 퇴직공무원사회공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2월 최종 선정한다. 신규사업이 확정되면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참가자를 선발하며 선발된 퇴직공무원들은 인사처와 각 기관의 사전교육을 마친 후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맞춤형 민원 상담과 같이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은 공무원이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사각지대를 메우고 국민 서비스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퇴직공무원들은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화재를 방지하거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등 현장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2024-12-09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 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12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급경사지 정비사업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해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 발생이 잦아지는 등 급경사지 붕괴 위험이 커짐에 따라 급경사지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급경사지로 관리하는 지역은 대부분 주택·도로 등과 인접해 경사가 가파르고 작업공간이 좁아, 정비사업 추진 시 보강공법 및 사용 장비 제약 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특성을 고려한 정비사업 추진, 붕괴와 같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준 제정을 위해 지난 7월 민관 합동 ‘급경사지 정비 기준 마련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사업 계획 수립부터 조사·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을 보완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2024-12-09
응답자 41.9%, “딥페이크 가짜뉴스 판별 못해”
응답자 41.9%, “딥페이크 가짜뉴스 판별 못해”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10~11월에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대국민 설문조사는 10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597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4.9%에 달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본 응답자는 39%였으며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악영향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인격적 피해가 48.2%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딥페이크 확산 원인으로 법·제도 미비를 지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강력한 입법 및 정책, 정부의 정책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동일 기간 동안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워터마크를 통한 딥페이크 추적 및 탐지’를 제안한 박지우, 유성모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이윤주, 김지선, 명승희씨의 ‘PGD 기반 워터마킹을 이용한 가짜뉴스 판별’ 와 김채진, 이유진씨의 ‘인공지능 생성물 워터마크 표준안 마련 및 정착 지원’ 정책제안이, 장려상으로는 한찬혁, 윤상훈, 이성준씨 팀, 김수은, 전대호, 한태원씨 팀, 강희지씨의 정책 제안이 각각 선정됐다. 이 외에도, 10월 19일에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를 통해 딥페이크 가짜뉴스와 성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대학생 토론이 진행됐으며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에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과 이독실 과학평론가를 초청해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이해와 딥페이크 범죄의 문제 원인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시민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12월에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한다. 비대면 진료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되는 한편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등 국민들의 활발한 토의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디지털 심화시대 쟁점이다. 이에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12월 한 달 동안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진행된다. 특히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이용경험, 인지 여부, 법·제도 등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법·제도, 교육, 산업, 기술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2월 11일 오후 2시 에피소드 강남 262 컨퍼런스룸에서 ‘디지털로 인한 의료 변화 어디쯤 오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제4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4회 콜로키움에서는 썬 킴 역사스토리텔러가 ‘인류 역사를 바꾼 최악의 질병들’을, 이독실 과학평론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 진료, 공진화의 조건’을 강연할 계획이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 발전에 따라 사실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신속히 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상훈 실장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그간 과기정통부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디지털 혁신기기 사용, 의료 마이데이터 등 의료분야의 혁신적 시도를 지원했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국민들이 필요할 때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09
'24년 12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24년 12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4년 12월 수상자로 삼성중공업㈜ 최성인 시니어 엔지니어와 ㈜큐리오시스 안성은 수석연구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최성인 삼성중공업㈜ 시니어 엔지니어는 스마트 솔루션 분야 전문가로서 3차원, 증강현실,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스마트 솔루션을 개발해 조선업계 디지털 전환 및 업무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성인 시니어 엔지니어가 개발한 ‘3차원 계측 자동화 솔루션’은 데이터 전처리에서 분석까지 전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하며 기존 대비 작업 효율성을 20% 이상 향상시켰다. 또한 ‘AR 기반 생산지원 솔루션’ 으로 의장품 검사와 공정 모니터링 과정을 혁신해 의장품 설치 오류 발생률을 기존 대비 30% 이상 감소시켰다. 최성인 시니어 엔지니어가 개발하고 상용화에 성공시킨 스마트 솔루션들은 조선소 현장에서 직면한 고령화 문제와 외국인 인력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자동화 계측 기법을 제공한다. 이는 작업 현장에서 공수절감, 제조 공법 개선, 인프라 운영 효율 향상 등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다 줬다. 최성인 시니어 엔지니어는 “앞으로도 국내 조선업이 세계 1등이라는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선업에 특화된 스마트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생산 공정 선진화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안성은 ㈜큐리오시스 수석연구원은 바이오 기기 제조 분야 전문가로서 세포 배양 환경에 최적화된 인큐베이터 안에서 세포 배양과정을 관찰하는 자동현미경인 ‘라이브 셀 이미징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분야 제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안성은 수석연구원이 개발한 ‘라이브 셀 이미징 시스템’은 세포 치료제 생산 공정에 필수적인 장비로 소형 정밀 광학계 기술을 탑재해, 쉬운 조작을 통해 반복적이고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실험 환경을 개선시켰다. 해당 장비는 저렴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다. 또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발열 제어 이미지센서보드를 탑재해 장비 발열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발열에 민감한 세포들의 배양률을 높였으며 결로가 생기지 않게 해 장기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샘플을 고정시킨 채 카메라를 이송시켜 다양한 위치에서 샘플 이미지를 구현할수 있게 해 세포에 안정된 환경을 보장하며 향상된 이미지 품질과 정밀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했다. 안성은 수석연구원은 “앞으로도 혁신적인 바이오 제품 개발을 통해, 실험실 자동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4-12-09
영월의료원 신축이전 민간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영월의료원 신축이전 민간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PEDIEN]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결과 영월의료원 신축이전 BTL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월의료원은 영월권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그간 주민 건강증진 및 필수의료 안전망 역할을 맡아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필수의료 역량 강화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강원도는 강원 남부권 주민들에게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2022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며 조사 수행기관에서 약 2년간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도출되어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됐다. 본 사업을 통해 영월의료원은 병상 규모가 300병상까지 확대되고 응급실 및 중환자실 병상도 확장되는 등 강원도 남부 지역에 향상된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구축될 계획이다. 또한, 확충된 인프라를 토대로 진료과목도 확대되고 심뇌혈관 질환 환자 조기재활치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지역의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영월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지난 2011년 마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 이후 13년만에 지방의료원 신축 사업이 계획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에 있어 매우 뜻깊은 성과”고 말하며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의 필수의료 역량 제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2024-12-09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확대 운영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확대 운영 [PEDIEN] 광주시교육청은 9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제8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제도로 주요 사업이나 부패 취약 분야 등 외부 부패 통제 장치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청렴한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8기 청렴시민감사관을 기존 16명에서 4명 늘린 20명으로 확대했다. 이날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교육에 관심이 많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시민·학부모 및 법률·회계·건축·토목 전문가 등 20명에 대해 시민감사관 위촉장을 수여했다. 앞으로 청렴시민감사관은 현장 감사, 감사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부패 유발 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 관련 건의, 이행실태 점검, 시교육청 청렴정책 관련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눈으로 교육현장 취약분야와 제도 개선책을 발굴해 더욱 청렴한 광주교육이 실현되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2-09
광주광역시교육청민주주의역사누리터 설립 ‘속도’
광주광역시교육청민주주의역사누리터 설립 ‘속도’ [PEDIEN]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7일 광주광역시교육청민주주의역사누리터 설립 추진을 위한 ‘대구교육박물관 선진지 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탐방은 역사누리터의 전시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전시 콘텐츠 개발 및 구체화,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추진됐다. 탐방에는 박철신 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추진단TF 12명이 참여했다. 특히 역사, 민주주의, 미술, 교육 분과 담당자들은 대구교육 박물관을 둘러보며 콘텐츠 개발 관련 의견을 논의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민주주의역사누리터는 오는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역사누리터가 조성되면 3·1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을 광주교육의 흐름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학생 중심으로 민주주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 학생들의 민주주의 가치 이해와 민주시민 육성 등 효과가 기대된다. 실무추진단 한 위원은 “이번 탐방을 통해 광주의 민주주의 역사를 발굴하고 주요 사건과 인물을 소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교육 120년의 발자취와 학생 중심 민주주의 역사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며 “광주정신을 계승하는 민주주의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광주광역시교육청민주주의역사누리터 조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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