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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지난 1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인천 서구 지하주차장 현장을 찾아 피해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사고 수습 현황을 살핀 후, 입주민대표·관리소장 등 현장 관계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또한, 근로자 안전에 유의하면서 화재 피해 복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지난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이후,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가 주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전기충전소와 지하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했으며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지하 주차시설 안전 강화, 화재 대비 및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과 함께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제조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차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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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노인일자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22개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일자리 대상자는 연령은 65세 이상, 기준은 소득·건강·근로 및 활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의 취소를 위한 출석 요구서의 송부와 지정의 취소 후 공고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노인일자리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노인친화기업·기관,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지원, 공동체사업단,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업별 지원 기준·절차·내용을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노인 인구와 노인일자리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상향했다.
시설 기준은 사무실·상담실·교육실을 합한 면적이 250㎡ 이상, 인력 기준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 1명과 상근하는 직원 7명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은 2026년 1월 1일까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담을 완화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지원의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교육·지원의 대상자는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에 따른 참여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종사자로 정하고 △교육·지원의 내용은 참여자 소양·안전·직무 교육, 종사자 기본·직무 교육으로 정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 전담인력 배치, 보상체계 마련,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조치를 해야 함을 규정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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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PEDIEN] 병무청은 2024년 8월 13일 집중호우 피해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해당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후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된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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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총 6,041곳에 대해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9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삼계탕, 치킨, 김밥 등 배달음식점은 총 4,465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다.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은 총 1,576곳을 점검해,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 등을 진열·보관한 18곳을 적발했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삼계탕, 치킨 등 조리식품 총 18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김밥 한 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 진행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소비경향을 반영해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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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8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에 위치한 한식집에서 ‘8천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했다.
해당업소는 올해 처음 시행한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에서 국민이 직접 추천해 선정된 곳으로 대표 메뉴인 김치찜을 인근 상권보다 1천600원 저렴한 7천500원에 제공해 시민의 외식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날 현판식에는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 서울시 및 서대문구 관계자 등이 참석해 8천 번째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축하하고 해당 업소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1만 개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3월 기준 7천 226개였던 착한가격업소는 8월 현재 기준 8천 개를 돌파하며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안부와 지자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 9개 카드사, 6개 배달앱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환급,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등 필요한 물품 지원 등을 제공해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착한가격업소 도입 이래 올해 처음 시행한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는 단 2개월 만에 1천 300여 개 업소를 추천하는 등 국민 참여가 높다.
공모 참여는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또는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착한가격업소 이벤트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위생·청결 상태가 좋은 음식점, 세탁소, 미용실 등 다양한 업소를 추천하면 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서민 경제 부담을 덜고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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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여름철 태풍·호우 및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국가태풍센터를 방문해 올해 태풍 분석현황과 이에 대비한 주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 본부장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태풍 정보를 기반으로 대비·대응하기 때문에, 세밀한 태풍 분석과 신속한 정보 제공 등 국가태풍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남원읍 큰엉해안경승지를 찾아 서귀포 자율방재단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최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원들을 격려했다.
서귀포 자율방재단은 태풍·호우 시 해안 관광지 출입 통제, 취약계층 대피 등 현장 대응을 지원한다.
끝으로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2리 경로당과 제주시 오등동에 위치한 한천저류지를 점검했다.
각 시설이 문제없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 내 에어컨·선풍기 등 냉방 시설을 확인하고 저류지는 우수 유입·배출부와 토사 제거 상태 등을 살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제주도는 기록적인 열대야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고 태풍 발생 시 그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지역으로 재난관리가 특히 중요한 지역이다”고 강조하면서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과 읍면동장 중심으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인명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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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대형공사 입찰 업계 부담은 낮추고 기술경쟁은 강화한다.
[PEDIEN] 조달청은 대형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형 입찰 입·낙찰제도와 집행 절차·방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 기술경쟁 내실화를 통한 공공시설물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표준 입찰안내서 마련 등 현장의 요구가 많은 6개 과제에 대한 개선점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첫째, 기술형 입찰 사업의 표준 입찰안내서를 마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던 공사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입찰조건이나 독소조항을 개선한 표준 입찰안내서를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타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둘째, 사전 공개설명회와 입찰 주요정보 사전공개를 통해 업체의 입찰 준비기간을 확대하고 사전 의견제시를 통해 불합리한 입찰조건을 개선한다.
입찰안내서 작성 전 예비 입찰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계획과 입찰조건을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필요 시 입찰안내서에 반영한다.
아울러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모든 기술형 입찰에 대해 입찰안내서 공사내용,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 주요 정보를 입찰공고 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해 입찰조건에 대해 관심업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셋째, 건설업체의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술제안이 가능하도록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제안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관급자재의 변경이 금지되어 기술제안 내용이나 범위가 제한되었으나, 하반기에는 관급자재의 수량 및 금액 변경을 허용하고 전체 공사예산 내에서 자유로운 기술제안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입찰자 간 기술경쟁이 강화되고 예산 범위 내 최고의 제안을 채택할 수 있어 공공시설물의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기술제안서 평가 시 건축물 대표 유형별 평가항목을 재정비해 설계심의를 내실화한다.
건축물 고유 특성을 고려해 보안성, 장래 확장성, 사후 활용성 등 세부평가항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동시에 제출서류 중 참고적 성격이 강한 도서는 전자파일로 접수받아 설계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섯째, 지방계약법 적용 기술형 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 시 조달청이 수의계약을 대행해 유찰 상황에 신속하고 차질 없이 대응한다.
재공고 후 유찰될 경우 단일응찰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나, 기존에는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만 조달청이 수의계약을 대행했다.
지난 7월 말, ‘지방계약법 적용 기술형 입찰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으며 향후 수요기관 요청 시 적용·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형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기술형 입찰 계약방법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조달요청에서 공고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요기관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이는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해 조달청이 수요기관으로부터 발주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요청 이전에 미리 제출받아 입찰참가자격, 공사금액, 공동계약 여부, 공종별 분리발주 여부 등 계약방법을 사전에 검토하는 서비스로 공고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공공시설물 적기 공급이라는 조달의 기본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건설업계와 수요기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파악한 현장의 문제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대형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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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14일 9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최대한 독려하기 위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을 연장했다.
레지던트 1년차는 지난 8월 9일부터 오늘까지, 레지던트 2~4년차 및 인턴은 16일까지이다.
정부는 온라인의 비방게시글 등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는 등 복귀하는 전공의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이다.
또한 심리 지원을 원하는 경우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하반기 전공의 재응시가 아니더라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사례도 늘고 있다.
8월 12일 기준,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지난 8월 5일 625명 대비 증가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진료지원 간호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 제정 등 제도화를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응급 등 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응급의료 인력 확보, 응급실 운영 효율화, 이송·전원체계 재정비 등 보완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 여러분도 경증의 질환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계가 일방적인 비판을 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하고 대화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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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첫 걸음 굿잡 캠프 개최
[PEDIEN] 한국고용정보원은 8월 14일 청남대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충북 청년 취업 지원 캠프 ‘굿잡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업캠프는 한국고용정보원과 충청북도가 합동으로 지역인재 양성 및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충북 소재 대학, 충북학사 재학생, 충북 지역 취업을 희망하는 유턴 인재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총 47명이 참가했다.
채용동향·기업분석, 취업전략, 아트테라피, 퍼스널컬러&이미지메이킹 강의, 모의 면접과 스피치 특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한 단계 높였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굿잡 캠프를 통해 지역인재 취업역량을 높이고 성공적인 사회 진출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유능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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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가 그늘진 녹지보다 3℃ 이상 높아요
[PEDIEN] 기상청은 다양한 환경에서 기온을 관측하고 국민 눈높이의 기상정보를 생산하고자, 2024년 8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특별관측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아스팔트와 녹지의 기온 차이는 평균적으로 3.1℃였고 특히 햇볕에 노출된 지면의 온도는 지상 1.5m 높이의 온도보다 10℃ 이상 높았다.
기상청은 보라매공원의 그늘이 없는 도로와 나무 그늘이 있는 녹지에서 특별관측을 실시했다.
이번 관측에 활용된 장비는 기상청의 검정을 받았으며 도로는 기상관측차량, 녹지는 이동형 자동기상관측장비로 측정했다.
‘붙임 1’ [관측 결과] 오후 2시~오후 4시에 도로에서 관측된 기온이 녹지에서의 기온보다 평균적으로 3.1℃ 높았고 최고기온은 3.9℃만큼 높았다.
특히 도로 바로 위, 노면에서 관측된 기온은 45.5℃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온에 비해 11.2℃만큼 높았다.
[대국민 주의사항] 따라서 폭염이 예상되면,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필요한 경우 가벼운 옷차림에 물병을 휴대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그늘, 녹지 등에서 휴식을 자주 취해야 하며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작업 시 기온이 높은 오후 시간에는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사에 노출된 지면 부근의 온도는 평균적인 성인의 키에서 느끼는 기온보다 10℃ 이상 높으므로 낮은 높이에서의 밭일 등 작업에 주의하고 키가 작고 체온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폭염에 활동을 자제하도록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하다.
기상청은 기상정보를 발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폭염 취약 계층에게 폭염 정보가 직접 전달되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면 상태나 주변 환경에 따라 기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체감하는 더위 정도가 다르므로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온열질환 증상이 의심될 때는 곧바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해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상청은 취약 계층에게 폭염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폭염 취약지역 특별관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 체감형 정보 생산에 힘쓰겠습니다”고 밝혔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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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PEDIEN] 정부가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모든 공무원을 보호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 의무를 강화한다.
경찰·소방이 아닌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두텁게 예우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공무원에게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재해예방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의무를 부여한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국가 등에 대한 공무원 재해예방이 임의규정에 불과해 법적 의무가 없어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공무상 재해예방에 대한 명확한 책무가 부여된 각 기관은 모범고용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도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 및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둘째,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범정부 건강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한다.
각 기관은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리 규정을 작성해 절차에 따라 기관별로 업무 특성을 고려한 위험요인을 진단해 이를 개선하고 예방법을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인사처는 주무부처로서 각 기관의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 과정에 대해 자문 및 점검하며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기관 담당자들과 소통하고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할 예정이다.
범정부 건강안전관리체제의 구축을 통해 현재 공직 내 재해예방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까지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수검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다.
높은 직무 중압감, 악성 민원의 증가 등으로 정신질환 및 뇌·심혈관 질환 비중이 공무상 질병 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무상 재해 신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지원해 스트레스에 기인한 정신질환처럼 외관상 확인하기 어려운 질병이 고위험군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공무원 재해예방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개편해 데이터에 기반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 재해보상 급여로 활용되는 재해보상 부담금을 재해예방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한다.
이에 따라 매년 새롭게 예산을 편성 받아 실시해야 하는 불안정했던 예방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재해예방 통계도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정보 활용을 위해 부처·직종별 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기존 재해보상 급여의 결정·지급 등에 관해서만 작성되고 있는 부분을 개편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재해 예방대책 설계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가 군·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로서 군인·경찰·소방공무원만 인정받을 수 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재난 현장에 투입되거나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공무원 등 많은 공무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와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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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 청소년 인권 토론회 개최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3일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관내 중·고등학생 14명을 대상으로 ‘2024년 청소년 인권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들에게 기후 위기와 인권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기후 위기와 인권’을 주제로 개최했다.
학생들은 기후 위기 관련 영화 ‘개미와 베짱이’를 시청한 후, 기후 위기와 인권의 연결고리와 극복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며 기후변화의 현실과 인권 문제 등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학생은 “기후 위기가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학생 스스로 기후 위기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미래 시대의 청소년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권정책과 교육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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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5개 지역 대학과 보건·의료 전공 지원 업무협약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2일 인천 5개 대학과 학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전공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 특화 전문 의료적 건강 관리 협력 모델 구축에 나섰다.
협약 대상은 인천 지역 간호 대학이 설치된 인하대학교, 가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재능대학교 등 5개 대학이다.
주요 내용은 간호 체험 교육 지원 대학 보건·의료 전공생의 현장 교육 지원 보건 교사 전문역량 강화 및 학교 건강교육 지원 교육청-지역 대학 협력 보건·간호 봉사 지원 학교 보건 및 건강증진 관련 연구 개발 협력 등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5월 16일 병원행정관리자협회 인천시회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6월 24일 14개 지역 종합병원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지역 5개 간호 대학과의 업무협약으로 건강한 학교를 조성하고 인천 학생들의 인천 보건·의료 분야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들의 건강한 미래를 공동 목표로 교육청과 지역 대학이 협력한 전국 최초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며 “학교 건강증진과 대학 보건·의료 전공 교육 지원으로 건강한 학교를 조성하고 인천 학생들이 인천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역 건강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대학교 관계자는 “바이오 보건·의료 기능 향상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 과제가 중요한 시점에서 함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건강 관리 협력 모델을 구축해 교육청과 지역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며 “인천 학생들이 건강한 미래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학교 건강증진 및 대학 보건·의료 전공 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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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광주 학생 글로벌 리더십 캠프’ 성료
[PEDIEN]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7월 30일부터 9박11일 일정으로 진행한 ‘2024 광주 학생 글로벌 리더십 캠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지역 고등학생의 세계시민의식과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으며 20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미국 동부 주요 대학 탐방 △6·25 참전용사 기념비 방문 및 추모식 진행 △미국 남부 뉴저지 통합한국 학교 방문 △문화·역사·도시 탐방 △5·18민주화 운동 세계화를 위한 플래시몹 공연 △한국문화 홍보를 위한 K-dance 공연 △매일 모두가 함께하는 성찰과 공유의 시간 등에 참여하며 진로·진학 방향을 찾는 한편 5·18민주화운동 세계화, 한국문화 홍보 등에도 적극 나섰다.
캠프에 참여한 상일여고 2학년 한 학생은 “캠프에 참여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며 “꿈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글로벌 리더십 캠프가 광주 학생들이 세계민주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광주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