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한국관광공사, ‘2025년 고객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충남교육청 3월 1일자 교원·교육전문직원 인사발령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PEDIEN] 충남교육청은 2월 5일 2025년 3월 1일자 본청 국장, 교육지원청기관장, 직속기관장 등이 포함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정기인사는 새로운 교육수요와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질과 능력 중심의 인사 배치에 중점을 두었다. 인사 규모는 유·초등 255명장 122명, 교감 77명, 교육전문직원 56명), 중등 152명이다. 충남교육청 교육국장으로 김경호,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는 아산교육지원청 신세균 교육장, 부여교육지원청 황석연 교육장, 청양교육지원청 배종남 교육장을 임명했고 직속기관장은 교육과정평가정보원 오동규 원장, 충무교육원 정희순 원장을 각각 임용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미래교육 변화의 핵심은 학생 주도성 인식과 미래교육 체제 전환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사정책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현장 지원 중심의 신뢰받는 인사 시스템을 통해 소통·협력하는 지원행정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1649명 교원 정기인사 단행
강원도교육청사전경(사진=강원도교육청)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월 5일 각급 학교의 교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규모는 유치원 56명, 초등 571명, 중등 853명, 특수 82명, 비교수교과 87명으로 총 1,649명 규모이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새 학기 이동하는 교원이 2월 11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되는 새로운 학교의 ‘더나은 학교 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 기간에 참여해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1월 말~2월 초에 교원 인사를 실시해 왔다. 2025-02-0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대와 함께 고교학점제 연계 대입제도 개선 전문가 포럼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대와 함께 고교학점제 연계 대입제도 개선 전문가 포럼 개최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강원대학교는 2월 5일 10시 30분 춘천 베어스타운호텔 컨벤션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고등학교 교사 및 교육청 관계자 170명, 대학 입학전형 관계자 30명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교학점제 연계 대입제도 개선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심층 분석하고 이에 따른 고교학점제 운영 및 진로진학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고교학점제 운영 활성화와 대입전형 개선을 주제로 △2025년 고교학점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입전형 개선 방안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른 학생부위주전형 운영 방안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른 수능위주전형 운영 방안 등의 주제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고 대입 준비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2028 대입제도 개편은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며 “강원교육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최적의 진로·진학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5
안심하고 머무는 실버스테이, 사업 기회를 만나 보세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2월 6일 오후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 24년 12월 19일 공고된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향후 추가 공모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 정책 및 향후 공모계획에 대한 설명과 공모와 관련해 사전에 접수된 사업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도 진행한다.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는 시공사, 시행사, AMC 등 총 27개 사업자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3월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에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제한을 적용받아 합리적인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 실버스테이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고 실버스테이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지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보증도 제공되며 세제혜택도 지원된다. LH가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실버스테이로 공급하는 부분은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실버스테이 건설자금은 호당 9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까지 2.0~2.8%의 금리로 주택기금 융자가 제공되며 자기자본의 70%를 주택기금이 출자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금의 민간융자 부분에 대해 HUG의 PF 보증 또한 제공된다. 실버스테이 건설 시 취득세는 50~100% 감면, 재산세는 50~100% 감면되며 9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부터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하고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연내 실버스테이를 1,500호 이상 공모할 방침이다. 2025-02-05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3주년 기념행사 개최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3주년 기념행사 개최 [PEDIEN]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월 5일 오전 10시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 강당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정신의료기관으로 1962년 국내 최초 국립정신병원으로 출발해 국립서울병원을 거쳐 2016년 의료부, 정신건강사업부, 정신건강연구소,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교육과를 갖춘 국민 정신건강 증진의 컨트롤타워로써 새롭게 개편됐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신영철 위원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안용민 이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센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격려와 표창장 수여에이어 한국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제1부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초대 센터장인 하규섭 교수가 “캐나다 British Columbia의 정신보건”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제2부에서는 곽영숙 센터장, 권준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인의 자살, 마주보고 이야기해요’ 라는 주제로 4명의 연사가 발표하고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국가 자살예방정책’, △성균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자살’,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김현철 교수는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자살’, △국립중앙의료원 이소희 기획조정본부장은 ‘청년의 자살문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곽영숙 센터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난 63년 동안 대한민국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예방부터 회복까지 함께하는 정신건강 중추기관이라는 비전을 갖고 정신건강 응급서비스 활성화, 정신건강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와 국가 재난 정신건강대응체계 강화, 정신건강 연구사업 확대, 고객지향적 서비스 혁신 강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2-05
2024년도 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570개 행정처분 완료… 국민안전 확보
2024년도 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570개 행정처분 완료… 국민안전 확보 [PEDIEN]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시장감시를 강화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으로 구성됐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 초, 제거제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은 문신용 염료, 세정제, 미용 접착제 등이며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은 방향제, 초, 세정제 등이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를 통해 공개했으며 이들 위반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불법제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지난해 2,100개에서 올해 4,000개 제품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신고·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유통하거나, 행정처분 이후에도 다시 유통하는 등의 불법제품 사업자 등을 신속하게 감시한다. 이를 위해 상시 감시 대상 온라인 판매페이지 수를 지난해 2만 개에서 올해 4만 5천 개로 늘린다. 반복적으로 불법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제품 반복 판매자들이 이들 제품을 시장에 재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제품 재유통 여부 감시 시점을 반기에서 분기마다 추진하고 적발 즉시 유통 차단을 조치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장감시 확대와 함께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으로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05
어선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 대책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해양 선박 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민·관 합동 ‘해양 선박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어업인과 민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 조사반에서는 어선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5대 분야 17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불법 출항어선 관리를 강화한다. 입·출항 미신고 승선인원 허위 신고와 같이 어선 위치관리 및 구조에 혼선을 주는 불법 행위 적발 시 어업정지 기간을 늘린다. 출항 전 어업인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어선 종별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모바일을 활용해 점검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해양 기상정보를 선제적이고 세분화해 제공한다. 관계기관에게 풍랑특보 발표 전 해양 기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해무 정보는 하루 전에 알린다. 해양기상 예측정보는 기존 대해구에서 소해구로 구역을 세분화해 제공한다. 또한, 어업 현장에서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로 주요 해상 위험 지점의 실시간 너울 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전용 해양기상정보포털도 구축한다. 수색·구조요청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한다. 어선 사고가 의심되어 수협-해경 간 수색·구조요청 시 세부 업무 기준을 마련한다. 어선 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 지정 기준, 기관별 임무·역할을 명확히 해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규정을 보완한다. 구조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인근 어선이 구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 참여 수당을 현실화하고 구조 참여로 인한 어업 손실과 구조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유관기관 간 상황 전파 수단을 다각화하고 어선 도면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구조기관의 신속한 구조를 돕는다. 교신 환경 최적화로 어선 위치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 환경 변화나 전파 유해시설 증가로 통신 효율이 저하된 전파 송·수신소를 재배치 또는 증설하고 어선 위치 모니터링 인력도 보강한다. 구명조끼 착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앞으로 모든 어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어업 특성과 어업인 의견을 고려해, 착용이 편리하고 가격 부담이 적은 구명조끼를 개발·보급한다. 소형 어선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5톤 미만 어선도 사고 발생에 따른 제재 처분, 재교육 등 체계적인 어선원 관리를 위해 톤수별 선박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을 내실화한다.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외 일반·외국인 선원까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항해·무선설비·해양기상 등 직무교육을 도입한다. 이를 위한 전담교육기관도 지정한다. 소형 어선 안전설비 개발·설치를 지원한다. 어선이 전복·침몰 후 해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해도 조난정보를 자동 전송할 수 있는 신고 장치를 개발한다. 2톤 미만 어선에서 조업 중 전복 사고가 발생해도 조업자가 어선으로 자력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사다리 설치를 지원한다. 어선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선박 복원성 검사 대상을 현행 길이 24m 이상 어선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20m 이상 신조 어선까지 확대한다. 구조 변경을 비롯한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적발 시 선주뿐만 아니라 어선건조 및 개조 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기상정보 정확성을 제고한다. 해상정보 축적을 통해 기상정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상관측 장비를 확대·개선한다. 어선 무선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무선설비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어선 정보를 위치관리 기관에서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어선등록 후 어선번호가 무선국 허가증에 반영되어 현행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위치관리 기관에서 어선 식별번호 중복을 확인하면 무선설비 허가기관에 즉시 알리도록 한다. 위치통지 위반행위자 처벌도 강화한다. 어선 위치통지 위반행위자 처분이 해경과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이를 벌칙으로 상향하고 처분권을 해경으로 일원화한다. 국승기 재난원인조사반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그간 어선 사고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했다”며 “민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이 어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업인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부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5
2025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PEDIEN] 2025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9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6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7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5-02-05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과학관이 생각난다면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과학관이 생각난다면 [PEDIEN] 국립과천과학관은 학교 등 단체 방문객을 위한 진로탐구와 실험탐구 중심의 과학교육과정을 4월부터, 과학관 방문이 어려운 유아나 초등 저학년 어린이를 위한 비대면 교육 구독서비스 “과학이 또옴”을 3월부터 운영한다. 단체대상 진로탐구과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대표적인 초중고 과학교육 프로그램이었으나, 올해는 유아 대상 자연 관찰 중심 프로그램도 신규 개설하는 등 더욱 다양한 연령과 학교급을 고려해 총 34종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과학수사 관련 프로그램 등 기존 수강 선호도가 높았던 주제 외에 학교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분야마다 부족했던 주제를 새롭게 발굴해 균형 있는 기회 제공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가령 물리학에서는 역학 주제를, 화학에서는 분석화학 주제를, 지구과학에서는 기상학 주제와 해양학 주제를 추가했다. 단체대상 실험탐구과정은 2022년 이후 운영해 오고 있는 차세대 과학교육 프로그램으로 과학관 내 전문특화연구실의 고급실험장비를 활용한 심화실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리 등 소규모 단체를 대상으로 2차시 이상 연계 운영을 기본으로 한다. 올해는 총 13종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며 특히 심화실험이 가능한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 개설했다. 한편 2021년 출시된 이래 꾸준한 인기를 누려온 교육 구독서비스 ‘ 과학이 또옴’은 올해 상반기 주제로 ‘힘’, ‘식물’, ‘화산과 지진’, ‘안전’을 선정했다. 매월 관련 교재 1권과 실험활동 키트 3종, 특별활동 키트 1종을 발송하며 온라인 공동체를 통해 추가 학습자료와 활동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체교육 프로그램의 신청·접수는 실험탐구과정의 경우 2월 13일부터, 진로탐구과정의 경우 2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신청하고자 하는 수업 일자의 두 달 전 말일까지 가능하다. 비대면 교육 구독서비스 ‘ 과학이 또옴’ 상반기 신청·접수 일정은 2월 11일부터 13일까지다. 두 프로그램 모두 국립과천과학관 교육관 온라인 학습관리체계 을 통해서만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상세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과학관의 주요 방문객인 유치원, 학교 등 여러 단체 방문객은 물론 미처 과학관까지 오지 못하는 유아와 초등 저학년 어린이도 모두 과학관의 알찬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05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1에 따라 산후조리 분야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 구축을 위해 임산부·신생아 대상으로 건강 및 안전 관련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2018년 처음 실시한 후 세 번째로 진행된 실태조사이다.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소별 이용률은 ‘산후조리원’, ‘본인집’, ‘친정’, ‘시가’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 응답 가능 문항 ‘산후조리원’, ‘본인집’, ‘친정’ 순으로 조사됐다. ‘시가·산후조리원‘에서의 만족도가 3.9로 가장 높고 ’본인집‘, ’친정‘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30.7일이며 ‘본인집‘에서의 기간이 가장 길고 ‘친정‘, ’ 시가 ‘, ’산후조리원‘ 순이다. `21년보다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기간은 감소했으나, 산후조리원에서의 기간은 증가했다. 산후조리 기간 중 산후조리원에서 평균 286.5만원, 집에서 평균 125.5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의 증가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 등 복합적인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재가 산후조리 이용 비용은 `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확대에 따른 서비스 이용 증가 영향으로 파악된다. 산모 중 82.8%는 산후조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이었다고 응답했으며 산후조리의 주된 목적은 ‘산모의 건강회복’, ‘돌봄방법 습득’, ‘아이와의 애착·상호작용’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임신중이 가장 높고 산후조리 기간이 가장 낮으며 조사시점 최근 일주일 동안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3.5%로 나타났다 산모들은 수면부족을 67.5%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상처부위 통증, 유두통증, 우울감 순으로 산후조리기간 동안 불편감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복수 응답 가능 분만 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68.5%, 경험기간은 분만 후 평균 187.5일 실제 산후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우는 6.8%로 출산 이후 산모 대상 정신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후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 사람은 ‘배우자’, ‘친구’,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의료인·상담사’ 순이며 도움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3.8%로 조사됐다. 모유수유 비율은 90.2%로 ’ 21년 91.6%보다 감소했으며 모유수유를 선택한 이유는 ’아기신체건강‘, ’아기정서발달‘ 순이고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모유량 부족‘, ’본인 건강 이상 ‘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 직전 취업상태였던 산모는 82.0%였으며 이들 중 출산휴가는 58.1%, 육아휴직은 55.4%가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배우자는 55.9%가 출산휴가를 사용했으며 육아휴직은 17.4%가 사용했다고 응답해 `21년 조사와 비교시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이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 경비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복수 응답 가능 문항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출산 후 지원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통해 변화된 산후조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산후조리 비용 지원뿐 아니라 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산모·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정책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산모들의 정책 욕구를 충분히 검토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05
올해부터 새로워진 ‘119리빙랩 서비스’ 12일부터 7개 권역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올해부터 새로워진 ‘119리빙랩 서비스’ 12일부터 7개 권역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PEDIEN] 국립소방연구원은 2월 12일부터 3월 6일까지 소방기관과 소방 분야 연구·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공공·민간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119리빙랩 설명회’를 개최한다. ‘119리빙랩 서비스’는 소방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제품을 개발하는 소방산업체 등 유관기관에서 해당 기술이나 제품의 효과성 검증을 의뢰하면, 실제 제품 수요자인 소방공무원이 직접 사용 또는 운용해 본 뒤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소방 현장의 애로사항 및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으며 최근 5년간 총 152건을 지원했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년 23건→`21년 26건→`22년 28건→`23년 35건→`24년 40건 국립소방연구원은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서비스 지원 분야를 소방기관과 민간·공공기관으로 분류했으며 소방 현장 실·검증, 기술지원, 자문 지원, 적용성 검증을 통해 기술 및 제품을 고도화하고 소방 현장 활용성을 제안한다. 이번 설명회는 소방기관과 관련 산업체, 학교, 연구기관 등 소방 관련 민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2일 강원권을 시작으로 3월 6일 전라북도까지 총 7차례 진행한다. 2/12 강원권, 2/13 수도권, 2/18 경남권, 2/19 경북권, 2/24 충청권, 3/5 전남권, 3/6 전북권 설명회에서는 119리빙랩 서비스 소개, 추진 체계, 신청방법, 심의 절차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올해부터 신설되거나 달라진 내용을 공유하고 △수막 설비 효과성 검증 △돌발 화염에 의한 화상 위험성 연구 △드론 시스템 표준 개발 및 △덕트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댐퍼 실효성 검증 등 주요 실험 결과와 지원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수요자인 소방공무원과 서비스 지원을 고려 중인 산업체 등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성과물 실용화의 한계점과 요구사항 등을 논의하고 맞춤형 서비스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119리빙랩 서비스는 소방활동과 밀접한 현안 연구 수행으로 소방대원들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지원하고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소방분야 연구 및 제품 등의 개발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의견 청취가 가능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설명회에는 119리빙랩에 관심 있는 소방 및 민간·공공기관에 종사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국립소방연구원 누리집 또는 대응기술연구실 리빙랩연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2-05
미리채움서비스로 주식 양도소득세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미리채움서비스로 주식 양도소득세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PEDIEN] 2024년 하반기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28.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➊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➋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➌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를 제외2))가 신고대상이다. 지분율 1%·2%·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상장법인 대주주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2월 5일부터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거나 모바일 안내문 발송에 실패한 경우 우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더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 신고화면에 양도내역 불러오기1) 기능을 신설해, 불러온 내역을 클릭하면 신고입력해야 하는 6개 항목2)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받지 못하는 납세자에게도 미리채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료 조기 확보에 대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〇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 관련 도움자료를 제공해, 납세자가 해당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세율선택도우미’를 통해 복잡한 양도세율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 〇다만, 제공되는 도움자료는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용이므로 신고 시 다시 한번 확인 후 선택해 주시기 바란다.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〇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이 되도록 노력한다. 2025-02-05
광주시교육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광주시교육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PEDIEN] 광주시교육청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실시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국민이 원하는 민원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미흡한 민원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전국 시·도교육청,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등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분야의 실적을 평가해 ‘가’부터 ‘마’까지 등급을 부여했다.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 하위권인 ‘라’ 등급을 받은 시교육청은 지난해 등급 상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 대폭 확대, ‘민원서류 드라이브 스루 픽업 존’ 운영, 민원 서류 작성 안내 QR코드 도입 등 민원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했다. 그 결과,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항목에서 만점을 받는 등 전반적으로 좋은 점수를 획득해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 등급은 광주와 인천 등 2개뿐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선정에 앞서 2024년 기록관리 평가와 정보공개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아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유일하게 3관왕을 달성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노력해 온 직원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교육가족과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5-02-05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학년도 공립 유·초·특수학교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인천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5일 ‘2025학년도 인천광역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최종 합격자는 유치원 교사 27명, 초등학교 교사 211명, 특수학교 교사 11명, 특수학교 교사 29명 등 총 278명이다. 합격 여부 및 성적조회는 온라인교직원채용시스템에서 개별적으로 가능하며 성적조회 기간은 2월 10일까지다. 신규 임용 후보자 직무 연수는 2월 10일부터 19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유치원 및 특수 유치원 교사는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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