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도, 임호선 국회의원에 명예도민증 수여
제주도, 임호선 국회의원에 명예도민증 수여 [PEDIEN]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5일 임호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임호선 의원이 제주특별법 개정안 및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에 대한 홍보와 정책 제언 등 제주의 주요 현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준 것에 감사하는 뜻에서 명예도민으로 선정했다. 2020년부터 국회 행안위 위원직을 수행한 임호선 의원은 7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꾸준한 관심과 지난해 10월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당시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에 대해 제안하는 한편 제주4·3,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해소방안, 15분 도시 제주, 친환경 트램 도입 등에 대한 홍보 및 정책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더불어 제주도의 ‘새일여성인턴’ 사업 예산과 낮은 집행률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며 도내 경력단절 여성 처우 개선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행안부 지역안전지수 등급과 관련해 제주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971년부터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고 있다. 2023년 5월 말 기준 제주 명예도민은 총 2,239명이다. 지역별로는 도외인 2,096명, 해외동포 24명, 외국인 119명이다. 2023-05-25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방안 모색… 제주 야권 6개 정당·학계·행정·단체 머리 맞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방안 모색… 제주 야권 6개 정당·학계·행정·단체 머리 맞대 [PEDIEN]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역 야권 6개 정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어업인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제주도는 25일 오후 3시 30분 제주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야권 6개 정당대표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가 정치·외교 문제만이 아니라 도민의 생존권 문제라는 공동 인식에서 출발해 정당, 학계, 행정, 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당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민생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 제주도당 등 야권 6개 정당을 비롯해 제주대학교, 제주연구원 등 학계, 수협조합장협의회 등 어업인 단체, 경제·환경·관광·농축산·해양분야 부서장 등 행정이 함께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후쿠시마 원전 해양투기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민생당 천장옥 수석부위원장, 정의당 김옥임 도당위원장, 제주녹색당 부순정 공동위원장, 진보당 김명호 도당위원장 직무대행 등 회의는 해양수산, 농축산, 경제 등 관련 부서별 계획을 발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 수렴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제주도정은 오염수 방류 결정 직후부터 단계별 대응계획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국 최초로 예상 피해 조사와 세부 대응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하며 한일해협 시도현에 공동 대응을 제안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오염수 방류 저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옥임 정의당 도당위원장은 제주연구원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피해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을 거론하며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제주 수산업계·관광 등 도민들의 피해를 얼마나 실감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제주도 야6당 제주도정 공동 요구안을 전달했다. 김명호 진보당 위원장 직무대행은 “도 차원의 행정적, 법률적 한계를 뛰어넘어 도정은 어떻게 도민들을 안심시키고 해결의 주인으로 나서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용선 조합장협의회장은 “대한민국 어촌이 붕괴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방류를 가정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산업계 피해극복을 위해 도와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방류 결정 직후부터 연안 5개 도시와 연대해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동시에 오염수 방류를 대비한 안전성 검사 및 보상안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수산물 생산 해역 바닷물 방사능 감시를 위해 생산해역 바닷물 방사능 조사정점을 14개소로 확대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해양수산연구원 조사선에 방사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산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방사능 검사 항목은 양식광어 한 품종에서 전 수산물 품종으로 확대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2대의 감마 핵종 분석기에서 일본의 정화시설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까지 분석할 수 있는 베타 핵종 분석기를 추가로 확보함과 동시에 휴대용 방사능 측정 장비도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소비 위축 방지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100억원을 포함한 11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2023-05-25
자치경찰단, 안전하고 걷기 좋은 올레길 만든다
자치경찰단, 안전하고 걷기 좋은 올레길 만든다 [PEDIEN] 제주자치경찰단은 ‘올레길 걷기’가 제주를 즐기는 여행 방식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탐방객이 더욱 안심하도록 치안 수요를 고려해 ‘걷기 좋고 안전한 올레길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제주올레길 탐방객 수는 ’20년도 40만여명 ’21년 65만여명 ’22년 95만여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펜데믹 종식으로 올해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올레길 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주올레 민원콜센터로 접수되는 민원의 대다수는 ‘길 안내’지만 “여성이 혼자 걷기 불안하다”, “올레길과 차도 연결 구간 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멀리 돌아가거나 무단횡단을 해야 해서 불편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올레길 1코스 6코스 8코스 10코스 4개 구간에 순찰 노선을 별도 지정해 차량순찰을 실시하고 차량순찰이 불가능한 구간은 도보순찰과 드론순찰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레길 공중화장실 ‘몰카’ 탐지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탐방객의 불안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교통불편 민원이 제기된 올레길 구간에는 교통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횡단보도 없는 올레길 구간 5개소에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자치경찰단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올레길 탐방객이 안심하고 제주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안전한 올레길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홀로 여행할 경우 위급 시 현재 위치를 112에 전송해 신속 출동하도록 도움을 주는 스마트워치 대여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5-24
제주도 해수욕장 개장 앞두고 안전사고 철저대비
제주도 해수욕장 개장 앞두고 안전사고 철저대비 [PEDIEN]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가 24일 오전 10시 30분 도 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해수욕장협의회에 참석해 올 여름 해수욕장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도해수욕장협의회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시간, 안전관리 등 제주지역 해수욕장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해 청정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환경 조성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수욕장협의회 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안전관리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보다 안전한 해수욕장 환경조성 및 민원 해소를 위해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 구역을 구분해 지정 고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며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했다. 김희현 부지사는 “익수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완전한 일상회복 시기 더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을 이용할 것을 염두해 안전사고 대책을 기본에서부터 다시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김희현 부지사는 “해수욕장 운영 개선방안을 비롯해 도내 해수욕장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달라”며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드는데 도정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은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130만 7,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05-24
제주도, 국내최초 양쪽 승·하차 가능한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
제주도, 국내최초 양쪽 승·하차 가능한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보행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버스운영체계의 획기적 개선과 빠르고 정확한 운행을 위해 중앙차로에 섬식정류장을 설치하고 양문형 저상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섬식정류장은 기존 분리식정류장과 달리 환승하는 승객의 편리한 승·하차가 장점이다. 또한 하나의 섬식정류장에서 좌·우 승강장을 나눠서 설치하면 정류장 폭을 기존보다 2미터가량 줄일 수 있어 인도와 가로수 조정 최소화로 보행환경과 가로경관을 개선할 수 있다. 제주도는 국내에 섬식정류장 사례가 없는 만큼 설계기준 및 교통·신호체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올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준이 마련되면 기존에 분리식정류장으로 설계된 부분을 섬식정류장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설계변경은 서광로 구간부터 시작하고 이후 동광로·도령로·노형로 등 나머지 구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변경된 설계를 반영한 도로공사는 서광로부터 순차적으로 이어간다. 안전과 미관 등 현장 관리도 강화한다. 버스중앙차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기준 마련 용역 후 설계변경, 도로공사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상황을 고려해 2022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했다가 중지된 서광로 현장은 공사 재추진 시까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섬식정류장 버스중앙차로 공사와 양문형 저상버스 교체를 병행해 2025년 상반기에 서광로를 우선 개통하고 2027년 동광로~노형로 구간 완전 개통을 구상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주요 구간에는 전천후 스마트쉘터 방식의 정류장을 시범 설치한다. 정류장에 옥외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가시성을 높이고 도시 야간경관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구간별 공사 일정에 따라 2027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과 연계해 3개년 동안 제주시 권역의 시내버스 총 682대 중 489대를 양문형 저상버스로 교체한다.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버스 제작업체를 조사해 협의한 결과 제작·공급 의사를 확인했으며 현재 개발을 완료하고 형식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은 서광로 구간 우선 개통 계획에 따라 해당 구간을 경유하는 44개 노선 대상 330대 물량을 우선 확보하고 동광로 ~ 노형로 구간 완전 개통에 맞춰 나머지 26개 노선 159대를 순차 투입한다. 양쪽 승·하차가 가능한 양문형 저상버스가 도심을 달리면 대중교통 통행속도 개선도 기대된다. 또한 제주도는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차량 제작사 공급 여건 및 해당 경유 노선 조정을 통해 도입 대수 물량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 도입된 저상버스는 차량의 구조변경을 추진하는 등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중앙차로 형식 변경,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 및 형식승인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시가지화된 지역의 경우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대상 구간이 대부분 편도 3차선으로 폭이 제한적이어서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상실해야 하는 등 보행여건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내 최초로 섬식정류장과 양문형 저상버스를 도입해 보행환경과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획기적인 버스운영체계 도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24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마늘수확 일손돕기 실시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마늘수확 일손돕기 실시 [PEDIEN]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은 23일 마늘수확이 한창인 조천읍 북촌리 고령농가를 찾아 마늘수확 일손돕기를 진행했다. 이날 일손돕기 행사는 단기간 수확하는 마늘 특성상 일시적으로 부족한 인력 문제를 겪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진됐으며 행사에는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외 직원 20여명이 참여했다.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주요 기관·단체와 군부대, 대학생봉사단 등과 함께 고령농가·여성단독농업인 등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마늘수확 일손돕기를 추진하고 있다”며 “마늘수확이 마무리되는 6월 초순까지 농업인력지원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통해 농가 인력난 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3
제주도, 지속가능한 발전위한 미래금융 주제로 5월 아침 강연
제주도, 지속가능한 발전위한 미래금융 주제로 5월 아침 강연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고금리와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실물 자산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금융’을 주제로 5월 아침강연을 개최했다. 올해 다섯 번째로 진행된 공부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아침강연은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인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이 맡았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저탄소사회로의 전환기에 제주도는 농업, 관광 위주의 산업을 보호하고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을 추진하는 혁신 중소기업이나 향토기업의 육성과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며 “미래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 실현을 위한 여수신 상품 고도화, 리스크 관리 등을 맡는 제주형 사회적 은행 가치창출 모델을 구축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정운영 이사장은 “유엔환경계획에서 지속가능한 금융은 ‘의사결정 시 재무적 성과만이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감안하는 포괄적인 접근’을 지향한다”며 “디지털 혁신시대의 금융은 사회적 가치 추구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포용적 금융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코로나 이후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활성화되고 디지털혁신이 가속화되면서 더 편리해졌지만 이와 함께 금융소외계층의 보호와 금융 윤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정보가 없거나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해 중저금리 개인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와 50대 이상 연령층의 사회적 특성 등을 고려해 게임을 하듯 가상체험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하거나 금융 자산 증대 또는 위험관리를 하는 콘텐츠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날 강연에는 김희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공직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금융 문제는 취약계층에 더 가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제주도가 저소득·저자산층 도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하고 포용적 정책금융 지원을 노력하고 있지만 미래 금융제도가 나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희현 부지사는 “금융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체계적이면 서민들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공직자의 역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민선 8기 첫 조직개편 시 금융자산운용팀을 신설해 정책 수립에 금융과 경제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저소득·저자산층 도민들의 자립기반 마련 사업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도내 가계의 자산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고 금융포용 지원의 실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금융포용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와 금융 이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주혼디론’ 등 다양한 정책 지원도 병행 중이다. 2023-05-23
제주도, 어업인 고충 해소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제주도, 어업인 고충 해소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PEDIEN] 어업인의 불편을 개선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적극행정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 1분기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로 지방규제 개선과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주민이나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사례를 통한 실적을 평가해 전 지자체에 공유·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어업인이 무선으로 어구를 쉽게 추적할 수 있는 전자해양부이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기업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어업인들은 어망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스티로폼 부이에 깃발을 꽂아두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부이가 훼손되면 어망을 분실하거나 육안으로 어망 위치를 확인해야 해서 조업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컸다. 해양수산연구원은 부이 사용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8월 산학관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박자동식별장치 기술을 활용해 어구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해양부이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전자해양부이는 저렴하고 편리한 것이 특징이다. 무선으로 신속하게 추적이 가능하며 어구 부착이 용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며 조업시간을 줄이는 등 스마트 어업 확산과 어업 능률 향상으로 시간·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연구원은 특허 등록과 전파법 기술기준 개정, 시연회를 마친 후 어선 자동화 사업과 연계해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방규제 개선과 적극행정을 장려해 도민 불편을 덜고 각종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3
제주도, 구제역 유입 차단 위해 긴급방역 총력
제주도, 구제역 유입 차단 위해 긴급방역 총력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긴급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0일 충북 청주 한우농가 2개소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22일 현재 전국적으로 총 11건의 구제역이 나타났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O’형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결과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 바이러스와 98.9%의 상동성을 보이고 10일 이전 해외에서 국내에 유입돼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이 미흡한 농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유입차단을 위해 발생 확인 즉시 상황전파 및 우제류 사육농가 긴급예찰, 긴급 백신접종 등 긴급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예찰 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있는 농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축산 밀집단지 등 농장 주변에 대한 소독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충북지역 구제역 발생에 대응해 관련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축산 관련 행사 및 가축시장 개장을 취소해 바이러스 전파 환경 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16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우제류 가축 591호·29만 990마리에 대한 긴급접종을 마무리했으며 소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58명의 전담관을 구성해 접종 여부 및 사육 가축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의 항체 형성기간과 구제역 최대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향후 2주간 농장 차단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 우제류 사육 농가는 외부인 및 차량의 철저한 통제와 농장 내외부 소독을 해야 하며 근로자 등의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착용한 옷가지에 대한 세탁과 샤워 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발생지역 여행, 축산농가 관련 모임, 행사 등은 취소하거나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가축이 사육 중인 농장 내의 축사 공사 등도 자제하거나 연기하고 부득이하게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관련 인력 및 자재에 대한 거점소독시설 및 농장 방문 전 충분한 소독 후 농장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 공사 인력·자재 등이 육지부에서 반입되는 경우, 반드시 공항만에서 1차, 농장 인근 거점소독센터에서 2차, 농장 출입전 3차 소독을 통해 농장주가 문제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 우제류 사육농가에서는 농장 통제·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3-05-22
김희현 정무부지사, 국회 법사위·행안위 방문
김희현 정무부지사, 국회 법사위·행안위 방문 [PEDIEN]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방문해 ‘7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및 양당 간사실을 찾아 24일 개최 예정인 법안심사 제2소위에 ‘7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돼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도민들이 제주형 행정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번 상반기 중에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7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으로 도민의 자치권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5-22
오영훈 지사, 한덕수 국무총리 만나 ‘지역주도 지방시대’ 지원 건의
오영훈 지사, 한덕수 국무총리 만나 ‘지역주도 지방시대’ 지원 건의 [PEDIEN]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공공기관 제주 이전,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제주 개최 등을 건의하며 보다 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오영훈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역주도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분권과 분산’을 중심으로 제주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민이 스스로 제주형 행정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과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과정에서 제주에 소재한 재외동포재단을 해산하고 수도권에 재외동포청을 이전 설치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며 대체기관으로 제주와 상생할 수 있는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이전을 요청했다. 아울러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제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제주 개최의 강점 등을 부각했다. 다양한 마이스 시설 인프라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경험과 함께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홍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최 최적지임을 설명하고 국제회의도시로 위상을 높이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제주의 관광 동향 및 정부 정책과 연계한 그린수소 진행 상황과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 등 민선8기 주요 정책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주의 대외정책과 내부 상황 변화 등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며 “오영훈 지사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2023-05-22
‘한푼이라도 더’ 2024년 국비 2조 목표 달성 구슬땀
‘한푼이라도 더’ 2024년 국비 2조 목표 달성 구슬땀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본예산 1조 8,433억원 대비 8.5% 증가한 2조 원을 내년도 국비 반영 목표로 삼고 중앙부처 절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는 19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2024년 국비사업 중앙부처 절충 및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 국비신청 현황과 절충 상황에 대한 계획을 공유했다. 실국장이 전액·일부·미반영·심사 중인 사항을 분류해 중앙 절충현황을 보고하고 출장자와 면담자, 날짜까지 기입해 부처예산안 반영을 위한 발품행정 과정을 공유하고 민선8기 핵심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제주도가 지난해 말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중기사업계획에 신규 발굴사업이 포함되도록 협의에 나서며 정부예산안에 대응해온 만큼, 5월 부처별 심의와 예산 편성 시기에도 포기 없이 재차 절충에 나서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도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에서다. 특히 이달 말까지 각 부처별로 예산심사를 마치고 기획재정부로 제출하게 되므로 문제사업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는 한편 부처 총액사업, 공모사업 등 지역별 배분 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동향 파악과 함께 국회의원, 명예도민 등 인적 네트워크도 총동원하고 있다. 6월부터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심사를 통해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만큼 심의동향을 파악하고 사업 당위성을 내세우며 쟁점사업에 대한 논리 대응에도 힘쓰고 있다. 향후 제주도는 예산과 사업부서 간 협업체계를 가동해 정부예산안 제출과 심의, 의결 등 예산순기 전 과정에 방문 설명과 건의를 진행하며 상임·예결위별 대응에 나서며 국고 보조사업 적극 집행을 통한 불용·이월예산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월 말 기준 제주도가 각 실국별로 정부 부처에 신청한 국비사업은 총 1,000개 사업으로 2조 1,805억원 규모다. 오영훈 지사는 국비신청 계획을 점검하며 “기재부 부처별 예산이 제출되기 전에 더 노력해야 하며 그 이후 국회 심의·당정예산협의 과정도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해야할 사업들을 추가로 신규 발굴하고 면밀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오 지사는 신산업 분야의 신규 발굴과 국비 대응을 주문하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예산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고 가상발전소 설립,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수소혼소발전 등과 연계되는 만큼 제주와 밀접하지만 아직 미반영된 사항은 반드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설 노후화와 용수 수요량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상하수도본부에서 추진하는 도련 정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경험이 있지만 기재부 및 환경부에 충분히 설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오 지사는 6월 소비 진작을 위한 캠페인과 행사 추진도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한 2분기 소비투자 추진상황 점검과 집행 계획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2023-05-19
들불축제, 원탁회의로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 결정
들불축제, 원탁회의로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 결정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전 9시 30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회의를 열고 들불축제에 대한 숙의를 원탁회의 방식을 통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18일 청구인 749명이 들불축제 존폐와 관련해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함에 따라 내용 검토를 거쳐 이날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를 열었다.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한 도민의 정책 개발 청구에 대한 심의기구다. 심의회의 의장은 당연직으로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맡으며 주민 공모를 통해 위촉된 8명을 포함해 숙의형 정책개발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들불축제와 관련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건에 대해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 여부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 숙의형 정책개발 방법에 대해 논의했으며 원탁회의 방식을 통해 숙의형 정책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 여부는 청구 건에 대한 주민참여의 적합성과 가능성 등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들불축제를 주최·주관하는 제주시는 심의결과에 따라 원탁회의 방식으로 6개월 이내에 정책개발을 실시해야 한다. 원탁회의는 일반시민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활동가, 정책결정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사회적 의제를 주제로 테이블별로 토론하고 다수 참여자가 제안한 의견에 대해 전체의견을 재수렴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숙의형 정책개발청구 심의는 2018년 녹지국제병원을 안건으로 다룬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도민사회의 건강한 공론 형성과 숙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19
제주도-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형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 맞손
제주도-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형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 맞손 [PEDIEN] 제주특별자치도와 노인일자리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어르신들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사업모델을 함께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제주도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9일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노인일자리 발굴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어르신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질 높은 민간주도형 노인일자리 발굴·보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모델 구현을 목표로 하는 사회교육시설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과 정미애 서울제주지역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도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모델 발굴·확대를 위한 협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 노인일자리의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간다. 향후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모델 발굴 확대를 위한 간담회 운영과 노인일자리 우수사업장 견학을 추진하고 발굴 사업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김미곤 원장은 “20여년 후에는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으로 문제는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2.4배 높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양질의 노인일자리”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일자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주지역에 좋은 노인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도내 어르신들은 90세가 넘어도 일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일자리에 대한 욕구도 크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오전 11시 캠퍼트리 호탤앤리조트에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주지역 노인일자리 종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종사자 한마음 행사’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사와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제주지회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는 김희현 정무부지사와 노인일자리 관련 기관장들을 비롯해 노인일자리 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희현 부지사는 “현장에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종사자 여러분 덕분에 지역 곳곳에서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도정에서도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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