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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드론 배달 인프라 기반 물류체계 구축 추진
제주도, 드론 배달 인프라 기반 물류체계 구축 추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부속도서·산간마을 등 물류 사각지대에 드론 배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드론 물류체계를 구축한다. 제주도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 산업 창출을 위한 선도 지자체 공모사업에 ‘지역밀착형 주소 기반 드론배달점 설치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서·산간 등 물류 사각지대에 드론 배달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당 장소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함으로써 누구나 지정된 장소에서 정확하고 편리하게 물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 지원된다. 제주도는 우선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배달점 후보지를 조사한 후 드론 배달점, 배달거점, 배달기지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오는 6월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드론 배달점 위치를 확정하고 드론 시험 운항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도는 이번 사업과 지난 2월 지정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연계해 드론 운용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추진했던 주유소 기반 드론 유통물류 실증, 한라산 긴급구호물품 배송 등 드론 서비스 모델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이에 따른 각 서비스 모델별 드론 배달거점을 구축한다. 이외에도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해 부속도서 등에 드론배달점을 추가 구축하고 실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부속도서 등 드론 실증을 위한 다양한 환경에 맞는 드론 서비스 모델을 발굴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기업과 협업해 일상생활에서 드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작년 4월 16일 수소드론을 활용해 가파도·마라도 등 도서지역에 공적 마스크를 배송한데 이어 같은 해 6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GS칼텍스와 협업을 통해 드론을 이용한 간식 배달 실증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
도-제주항공, 제주화장품인증제도 홍보 이벤트 추진
도-제주항공, 제주화장품인증제도 홍보 이벤트 추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5월 가정을 달을 맞아 제주항공과 함께 제주화장품인증제도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용 마스크팩 제공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3일간 제주항공 김포~제주 노선을 이용해 제주에 오는 입도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어 제주화장품인증제도 홍보를 위한 기내 방송과 함께 마스크팩 8,000매를 입도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제공되는 마스크팩은 제주화장품인증제도 홍보를 위해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이며 제주의 맑은 물과 제주산 청정 원료가 함유된 인증제품이다. 제주도는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제주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제주화장품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청정 제주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지난 2016년 4월부터 제주화장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 1월 배우 이하나씨를 제주화장품인증제도 홍보 서포터즈로 위촉해 유튜브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주인증화장품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화장품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확산되고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 제주가 K-뷰티 산업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화장품은 제주공항 면세점 내 제주화장품판매장 외 4개 면세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및 제주인증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2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여름바우처와 겨울바우처 신청을 함께 받고 있으며 지난해 대상자 중 정보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2021년도 대상자로 자동 신청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이나 가구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용권은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여름바우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바우처 고지서 요금 차감 후 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전환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취약계층들이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올해에도 보다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기술 개발로 K-뷰티 선도한다
제주특별자치도 [PEDIEN] 제주도가 정부의 ‘K-뷰티 혁신 종합전략’에 발맞춰 맞춤형 화장품 기술 개발 분야 선두주자로 나아갈 기반을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1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제주테크노파크와 함께 신청한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3년간 총 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되며 제주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 제주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된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핵심 시설과 장비를 완비한 제주 맞춤형 화장품 실증센터 구축 개인 피부상태, 유전체, 마이크로바이옴, 맞춤 소재 및 제품 데이터 등 맞춤형 화장품 개발과 고객 서비스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 이어 주요 중심가에 피부진단과 체험이 가능한 플래그십 스토어를 순차적으로 운영하는 등 맞춤형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휴대용 진단기를 활용한 피부 정보 빅데이터,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 4차 산업기술을 화장품·뷰티산업에 접목한 실증연구와 기술지원을 진행하게 된다. 제주대학교는 맞춤형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등 신뢰성 검증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트랜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화장품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한다. 또한 실증 데이터 수집, 관리, 활용의 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화장품 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사업추진으로 제주 화장품산업이 ICT기술 융·복합을 통한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제주가 지닌 뷰티산업 관련 인프라와 맞춤형 화장품 기반 기술 선두도시라는 점을 내세워 K-뷰티 클러스터 유치에서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제주 해양관광 메카,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첫 삽 뜬다
제주 해양관광 메카,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첫 삽 뜬다 [PEDIEN] 제주의 해양산업을 이끌어 갈 해양관광의 메카가 27일 첫 삽을 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귀포항만 내 해양레저체험센터 건립부지에서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전국 7개 권역별 해양레저관광거점을 개발해 언제나 어느 곳을 가더라도 즐길거리가 있는 바다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착공식에는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위성곤 의원, 고영권 정무부지사, 현길호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강충룡 도의원을 비롯해 서귀동어촌계장, 송산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은 증가하는 해양관광 수요에 부응하는 지억거점을 조성하고 내·외국인이 즐길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사 선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어 향후 건립될 ‘해양레저체험센터’를 보호하고 어촌계 소득사업을 위해 정온도 확보를 위한 파제제 등 해상분야 토목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레저체험센터는 건축면적 2,369.24㎡, 연면적 4,508.61㎡, 지상 4층 규모로 건축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해양레저체험센터 1층에는 상설전시장 및 편의시설, 2층은 회의·기획전시실, 3층은 실내서핑보드 체험교육장, 4층은 스킨·스쿠버 다이빙 풀 및 관람시설 등이 배치된다. 해양레저체험센터가 설립되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해양레저 프로그램과 함께 볼거리·즐길거리 등을 겸비한 해양관광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중·해상 경관을 아우르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제주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마련해 해양레저객들에게 휴식, 문화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따른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
원희룡 지사 “세금폭탄 없고 내집 마련 실현하는 투명보유세 필요”
원희룡 지사 “세금폭탄 없고 내집 마련 실현하는 투명보유세 필요” [PEDIEN]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내 집에 대한 세금폭탄을 없애고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의 희망을 주는 투명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How’s 카페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내 집 있는 삶, 투명보유세부터 시작한다’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투명보유세는 실소득·주택 총액 수준에 따른 세금 부과 최상위 구간 중과세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내집에서 안심하게 살고 내집 마련의 희망을 꺾지 않는 조세정책이다. 원희룡 지사는 “정부의 부실한 현장 조사로 인해 공시가격의 오류가 양산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복지수혜 탈락자까지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정근거도 깜깜이 가격공시로 일관할 것이라면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예산과 조사·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가 현실화로 인한 공시가 인상은 곧 증세 조치이며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조치라는 점에서 위헌적 요소까지 안고 있다”며 “현 정부의 조세정책은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수단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는 조세정책 개혁 방안으로 “실소유자는 주택 매매 시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임대사업자는 임대 소득에 제대로 과세를 하면 실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며 “또한 다주택 여부가 아니라, 주택 총액 수준에 따른 세금을 부과해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대·양도 소득에는 예외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최상위 구간의 경우 중과세하는 방식으로 조세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또한 기업형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서민을 위한 주택을 더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제주도와 박성민 국회의원 주최, 한국감정평가학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표준주택·공동주택·표준지 공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 및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원희룡 지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정수연 교수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선방안’ 법무법인 율촌 전동흔 고문 ‘부동산 공시가격체계 재정립과 지방 이양 방안’ 국회미래연구원 이선화 연구위원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쟁점과 기본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한국감정평가학회 노태욱 명예회장이 좌장, 토론자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이한상 교수,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조선비즈 금융증권부 조귀동 기자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그동안 불공정한 주택 공시가격 동결 주장과 함께 정부의 표준주택 선정 오류와 현장 조사 없는 공시가격 산정 등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 4월 5일 조은희 서초구청장과의 공동 기자회견과 4월 18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
원희룡 지사 “도전정신 살아있는 혁신국가"
원희룡 지사 “도전정신 살아있는 혁신국가" [PEDIEN]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건강하고 도전적인 정신이 살아있는 혁신국가를 만들기 위해 우리 2030 MZ세대들이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25일 제주 해비치 호텔 앤 리조트 크리스탈홀에서 열린 제16회 제주포럼 프리 컨퍼런스에서 기조사를 통해 젊은 세대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청년들의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미래 비전에 대해 제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 경험을 설명하며 “월급만으로는 이번 생에 집 한 칸 마련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사회적 인식이 젊은 세대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몸부림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 시대의 돌파구를 못 만들고 있는 기성세대의 실패와 무책임한 자세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 빈곤부터 개발도상국 등을 살아온 기성세대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 디지털의 무한 확장 세계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2030 세대는 태어나고 살아온 환경 자체가 다르다”며 “진정한 세대의 경험 공유와 소통, 다양한 시각을 갖고 미래에 대한 지혜를 함께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기성세대들이 미래세대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기득권의 장벽을 쌓아서 격차 밖으로 청년들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며 “부모세대로서 2030 세대들의 절대적인 지지자이자 응원군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젊은 세대들이 N4와 공정을 얘기하고 있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목소리와 경험 공유를 통해 미래 세대 앞에 있는 불안과 장벽을 해소하고 영역을 열어 제치기 위해 실천하겠다”고 피력했다. -
제주지역 내 식품가공산업,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제주지역 내 식품가공산업,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내 식품가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4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식품가공산업 창업활성화 및 기업지원 특별 전담 조직’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식품가공산업은 지역 내 산업간 연관 관계가 높고 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지역전략산업임에도 단순 가공·저장 처리업 중심의 산업구조, 규모의 영세성, 낮은 이익 창출력 등의 산업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4월 제주연구원에서 발표한 ‘제주지역 식품가공산업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참여한 연구자를 포함한 전략산업 육성 전문가와 바이오산업 및 식품가공 육성·지원 관련 부서 관계자 등 11명으로 특별 전담 조직를 구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제1차 특별 전담 조직에서 모인 관계자들은 식품가공산업이 제주지역 전략산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 내 식품가공산업을 고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안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지역 1·3차 산업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산업구조 개편도 도모할 수 있는 식품가공산업의 전략적인 육성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 끝에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상호 협력적 토론을 통해 현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제주도립미술관 ‘장리석, 바당 어멍’ 전시 개최
제주도립미술관 ‘장리석, 바당 어멍’ 전시 개최 [PEDIEN] 제주도립미술관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9월 26일까지 장리석기념관에서 ‘장리석, 바당 어멍’ 전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리석, 바당 어멍’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쉼 없는 삶을 살아온 제주 해녀를 소재로 한 전시이다. 섬이라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연에 순응해야만 했던 제주해녀는 여러 작가에게 예술적 영감을 부여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해녀들이 가진 강인한 인상은 제주작가에게 화면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매료된 소재였다. 이번 전시에는 제주도립미술관 소장품 11점을 활용했다. 2007년 장리석 화백이 기증한 작품 중에서 7점을 선별했으며 조영호, 문기선, 강동언, 한중옥 작가의 작품 등 총 4점을 함께 구성했다. 전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객은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안심코드 인증,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장리석과 제주작가 4명의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해녀와 환하게 웃음 짓는 ‘바당어멍’이라는 또 다른 모습을 함께 공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나연 제주도립미술관장은 “장리석 화백이 기증한 작품을 바탕으로 미술관 소장품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제주도의 예술과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지역 확진자 중 30명 변이 바이러스 검출돼
제주지역 확진자 중 30명 변이 바이러스 검출돼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30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30명 가운데 해외 입도객 2명을 제외하면, 28명이 제주지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바이러스 유형별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29명이고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1명이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1명은 해외에서 입도 후 자가 격리를 진행하던 중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된 사례다. 특히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학 운동부와 관련한 집단사례에서 20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주 입도객과 타 지역 확진자 접촉자 등 10명의 개별 사례가 파악됐다. 현재 국내에서 확인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는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변이바이러스이며 최근에는 인도 변이바이러스가 추가로 검출됐다. 도 보건당국은 정부의 변이 바이러스 관리방안에 따라 해외에서 입도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1인실 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유전자증폭 검사를 실시해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연속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에만 격리 해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은 강하나, 전파 기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4월 11일부터는 비변이 바이러스와 동일한 격리 해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격리 해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제 전 검사를 진행해 음성으로 확인될 때에만 격리를 해제하고 있다. 한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는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유전자증폭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은 도내 확진자 중, 바이러스 검출량이 많거나 역학적 연관성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의심되는 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보내 결과를 받는 방식이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진행해 최종 변이 여부를 확인해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
자치경찰단, 관광지 공용화장실 불법촬영기기 탐지활동 전개
자치경찰단, 관광지 공용화장실 불법촬영기기 탐지활동 전개 [PEDIEN]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서귀포관내 공공화장실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용화장실 불법촬영기기 탐지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YWCA, 자치경찰주민봉사대와 함께 천지연폭포 등 주요 관광지 화장실 대상으로 진행했다. 탐지방법은 유무선 변형 카메라에서 나오는 아주 미세한 전류 및 전파 등을 탐지하는 특수 장비를 활용해 불법촬영기기 설치의심 구역과 정체불명의 흠집·구멍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1차 공공화장실, 2차 올레길 노선 화장실, 3차 열린 화장실로 구분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을 마친 곳에는 안심 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했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민과 관광객의 불안감을 없애고 ‘불법 촬영 없는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여성시민 단체, 시청 관계부서 등과 월 1회 이상 합동점검을 하는 등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원희룡 지사 “내 집 있는 삶, 투명보유세부터 시작”
원희룡 지사 “내 집 있는 삶, 투명보유세부터 시작” [PEDIEN]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갖기 위한 투명보유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How’s 카페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표준주택·공동주택·표준지 공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 및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원희룡 지사는 ‘내 집 있는 삶, 투명보유세부터 시작하자’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예산과 조사·산정 권한 지자체 이양 등에 대해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지사의 기조연설 이후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정수연 교수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선안’ 법무법인 율촌 전동흔 고문 ‘부동산 공시가격체계 재정립과 지방 이양 방안’ 국회미래연구원 이선화 연구위원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쟁점과 기본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도 진행된다. 또한 한국감정평가학회 노태욱 명예회장이 좌장, 토론자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이한상 교수,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조선비즈 금융증권부 조귀동 기자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진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그동안 불공정한 주택 공시가격 동결 주장과 함께 정부의 표준주택 선정 오류와 현장 조사 없는 공시가격 산정 등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 4월 5일 조은희 서초구청장과의 공동 기자회견과 4월 18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
제주도, 2020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
제주도, 2020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2020년도 의료급여 재정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1,132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재정관리 인센티브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비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선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관리 책임 및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재정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 도입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선정기준은 시·도별 목표치 대비 재정 절감 그룹 내 목표액과 집행액 비율 차이 국비 매칭 지방비 편성 여부 등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도를 비롯한 6개 시·도가 선정됐다. 제주도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총 1,132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올해 4월말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만802명이며 총 예산 규모는 1150억원이다. 도는 지난해 불필요한 의료급여 지출을 막고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정시와 합동으로 도내 의료급여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어 올바른 의료이용 유도 및 효율적인 장기입원자 관리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행정시 의료급여 재정지출 절감팀을 구성해 매월 주기적으로 점검 활동을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5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의료급여 재정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의료급여 재정절감 및 수시 진료비 집행 점검 등을 통해 의료급여를 안정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 ‘의료급여 재정관리 효율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행정시 및 개인 포상도 선정 ·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2030 MZ세대 현실·미래 논의하는 토론의 장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2030 MZ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미래 비전을 놓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제주도는 25일 제주 해비치 호텔 앤 리조트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16회 제주포럼의 프리 컨퍼런스가 개최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16회 제주포럼의 사전 행사로서 ‘2030 청년세대 원탁회의 : Voice from the Young’, ‘청년, 추월의 시대를 추월하다’ 등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1세션에서는 제주연구원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청년들이 참가해 일자리 내 집 마련 기후·에너지 참여·권리 등 2030 MZ세대가 겪고 있는 주요 사회적 의제를 두고 논의하는 원탁회의가 진행된다. 2세션에서는 ‘추월의 시대’ 한윤형·하헌기 저자와 김종현 제주더큰내일센터장의 주제 발표와 함께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 확립 과정을 빠르게 지나온 현 시대의 청년들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토론에 참여해 청년들의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미래 비전에 대해 청년대표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며 홀로그램 VR 및 AR 등 첨단 언택트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프리 컨퍼런스 행사를 통해 제16회 제주포럼의 취지를 소개하는 한편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