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5일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를 위한 보조율 인상을 촉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시설 운영의 문제점 운영 지원 예산에 대한 도 부담 비율 확대 지방보조금의 차등보조율 적극 적용 아동양육시설 지원사업의 국가사무화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아동복지에 대한 업무와 책임이 지방으로 이전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 간 복지예산과 복지 수준에 차이가 발생해 보편적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아동 복지서비스 질 저하와 부작용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아동양육시설 운용지원은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국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가사무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재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보조금의 분담 구조를 개선해 예산운영을 시군에 맡기지 말고 도차원의 부담 비율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