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근 뜨거운 감자인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폐지 주민청구에 대한 충남도의원의 심중 소회가 주목됐다.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은 18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를 보면 참담하기까지 하다”며 “무제한·무조건적인 불가침 권리로 여겨지는 ‘학생인권’이 아닌,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는 ‘학생권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이고 지금은 ‘스승은 그림자 빼고 다 밟힌다’로 바뀌었다”며 “스승의 날 선생님들의 소망 1위가 ‘신고나 안 당했으면…’이라는 참담한 현실에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진행 중인 학생인권 조례폐지 주민청구에 대해 ‘폐지냐, 존치냐’ 하는 이분법적 편중된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침해와 추락으로 얼룩진 교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22년 8월 22일 주민청구를 통해 충남도민 인권과 학생인권 조례폐지 2건이 현재 진행 중으로 청구인명부 검증 단계에 있다.

별다른 보정이 없으면 6월 말 충남도의회에서 수리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