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는 김민숙 의원 주재로 27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과정 지원 인력 대책 마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시 관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방과후 교육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을 위한 별도 인력 지원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경래 조직국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수교육 지원인력에는 특수교육실무원,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이 있는데 학교현장에서는 특수교육실무원에게만 방과후과정 지원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육실무원이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게 되면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제대로 된 안전한 지원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학교별 적정한 지원인력 편성에 대한 협의회 체계 구축, 대전시교육청의 재정과 인력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자로는 권순오, 김대용, 김상임, 한만승 등 전문가와 특수교육 관계자가 참여해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활동 지원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대용 교수는 특수교육은 교육 종사자 모두의 노력으로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높은 노동강도가 지속되면 방과후과정 뿐만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특수교육 자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과정은 돌봄완화와 관련이 있는만큼, 시간제 지원 인력 충원을 하게되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매뉴얼 운영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김상임 지부장은 교육부 2023 특수교육 계획에는 방과후 돌봄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지원인력 배치 확대 방안이 들어있지만 대전시교육청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꼬집었다.

한만승 대표는 돌봄교실에 별도 인력이 투입되는 것처럼 특수교육에도 방과후과정에 별도 인력 지원을 제안하면서 이는 정책적 의지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순오 장학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 교육과정에 재정과 인력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는데 교육부, 교육청, 학교의 역할이 각각 달라 학교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청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현실을 피력했다.

김민숙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특수교육실무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점심시간도 확보하기 어렵고 법정휴게시간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방과후활동까지 지원하고 있어 정규 교육과정 준비조차 어려운 상황이라 개선 대책이 절실한 시점임”을 알게됐다고 밝히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원활한 교육지원을 위해 방과후과정 별도 인력 투입 등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