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올해 1~8월 중 일자리 상황이 질적으로 매우 악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최근 취업자 수 증감을 분석한 결과, 2023년 1~8월 중 취업자 증가는 여성, 숙박·음식·보건·사회복지, 60세 이상 인구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2년 양호했던 제조, 29세 이하 청년의 취업자 증가는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홍영표 의원은 은퇴한 남편과 취업을 포기한 자녀를 대신해서 엄마들이 일터로 내몰리다 보니 이러한 통계적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1~8월 중 전체 취업자 수는 월별로 전년동월대비 21.1~46.9만명 수준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여성’ 취업자 수는 24.6~40.1만명 정도 증가해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88~117%의 기여율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의 취업자 수가 24.2~43.4만명 증가해 72~128%의 기여율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인구’가 29.8~54.7만명 증가해 97~141%의 기여율을 보였다.

2022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13.5만명 수준으로 증가한 ‘제조업’ 취업자 수는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고 월별로 전년동월대비 1.0~9.7만명 범위에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제조업의 기여율은 27~3%로 분석됐다.

2022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11.9만명 증가한 ‘15~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올해 감소세로 전환했고 월별로 전년동월대비 5.1~13.8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청년층의 기여율은 65~12%로 분석됐다.

홍영표 의원은 2022년 31조 5,809억원 수준이었던 일자리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 30조 3,481억원으로 약 1.3조원 삭감되면서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진단했다.

내년 2024년도 예산 역시 올해 대비 3.5% 삭감된 29조 2,787억원이 편성되어 내년에도 이러한 양상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연구개발 분야 예산을 올해 대비 16.6.%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점이다.

정부의 R＆D 예산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올해 월별로 전년동월대비 3.0~11.1만명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이 분야의 고용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연구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영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긴축재정 기조를 맹목적으로 적용해 올해 국내 고용 상황이 매우 악화됐다”고 지적하며 “2024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만큼은 일자리·R＆D 분야에서의 정부 재정 역할을 강화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