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이 교육부와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2020 년 1,197 건에서 2022 년 3,035 건으로 약 2.5 배 급증했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인해 ‘ 악성 학부모 민원 ’ 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 ‘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 건수도 2020 년 95 건에서 2022 년 179 건으로 약 2 배 가량 증가했다.

2022 년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학부모의 교권침해 역시 모욕 · 명예훼손이 32.9% 로 가장 많았으며 ,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27.3% 공무 및 업무방해 13.9% 협박 11.1% 순으로 많았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 2022 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경기 41 건 서울 24 건 전북 21 건 충남 14 건 충북 13 건 순으로 많았다.

‘ 학생 ’ 에 의한 교권침해 역시 2020 년 1,063 건에서 2022 년 2,830 건으로 증가했는데 , 2022 년 기준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교육활동을 침해한 ‘ 학생 ’ 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가 45.3% 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교내봉사 13.7% 특별교육 이수 10.5% 순이었다.

가장 엄중한 조치인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58 명 에 달했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교원 복무 현황에 따르면 , 교권침해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피해 교원의 연가 , 특별휴가 , 병가 , 휴직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 ‘ 병가 ’ 조치는 2020 년 101 명에서 2022 년 289 명으로 2 년 새 2 배 이상 급증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 최근 3 년간 교권침해 피해교원 2,227 명은 연가 · 특별휴가 · 병가 · 휴직을 겪었다.

강득구 의원은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증가에 따라 , 피해교원의 연가 · 병가 등의 조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며 , “ 더이상 교사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 ·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