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권전담변호사가 20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현재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교권전담 변호사는 총 20 명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 , 전남 , 경북은 교권전담 변호사가 0 명으로 공석인 상태이며 , 경기 5 명 , 부산 · 광주 2 명 , 서울 · 대구 · 인천 · 대전 · 울산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경남 · 제주는 교권전담 변호사가 1 명씩 배치되어 있다.

이에 반해 최근 3 년간 교권전담 변호사의 교권 관련 법률 상담건수는 2020 년 3,152 건 , 2021 년 3,680 건 , 2022 년 3,620 건이었으며 , 2023 년은 1 학기에만 2,443 건의 법률상담이 이뤄졌다.

2023 년 1 학기 기준 , 교권전담 변호사 1 인당 법률 상담 건수는 평균 122.15 건이었으며 , 특히 광주에서는 교권전담 변호사 1 인당 324.5 건의 법률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원은 충원해야 ” 한다고 언급한 한편 , “ 단기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변호사 선임비 선지급 , 자문변호사 인력풀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교사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