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의 내부감사 시스템과 전산실의 완전한 개편을 주장했다.

이재영 의원은 보안서버 장비 중 백본장비를 미설치한 뒤 허위 보고 등이 담긴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전산시스템 관리·운영현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과원의 감사 실태와 전산실 운영 실태를 비판했다.

이재영 의원은 백본의 미설치로 인한 경과원의 금전적 손해는 ‘업무상 배임’을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과원이 금전적 손해를 봤는데, 감사실은 해당 담당자 조사 당시 ‘업무상 배임’을 고려했는가?”고 질문했다.

경과원 감사실장은 “그렇다”고 답하며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고발 여부를 검토했고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내부감사 결과에 2020년 기준으로 백본 제품이 보안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2018년에 구매한 제품이 어떻게 2년도 안 되어 보안인증이 만료되는지 의문”이라며 “2018년 당시에 함께 구매한 다른 정보보안 장비는 보안인증이 되었는가?”고 물었다.

경과원 감사실장은 “나머지 제품에 대한 보안인증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내부감사 결과보고서가 첨부된 ‘IT성과감사 보고서’와 내용이 대부분 일치한다며 대부분 발췌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내비쳤다.

또한, 문제가 된 백본 제조사의 ‘성능이 향상된 제품’을 올해 한 대 구매했고 2024년에 또 구매하는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3년에도 백본 장비만 사고 라인카드는 없다”며 “2018년 문제가 된 부분도 차년도에 라인카드를 산다는 계획하에 순차적으로 구매하려다 백본이 방치된 것인데, 똑같은 절차를 반복하고 있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내부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경과원 감사실은 해당 건의 징계의 적법성을 가리기 위해 한 곳의 법무법인에 자문한 것으로 나온다.

경기도는 ‘경기도 도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감사관’을 위촉해 전문성을 요하는 감사에 대한 조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경과원 감사실장으로 보면 경과원은 법률 자문을 제외하고 객관적인 감사에 대한 자문 형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영 의원은 “감사실의 판단으로 작성된 내부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힘들어 보인다”며 강성천 경과원장에게 감사실과 전산실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의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