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는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최근 13년간 회원권 및 체육시설 이용권을 취득한 사실을 조사해 체납자 15명이 소유한 회원권 19건 5억 8,6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

대전시는 지난 2월부터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전국의 회원권 취득 현황 조사를 시행해 회원권 보유 현황을 확보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30명이 소유한 회원권 39건에 대한 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자진납부 독려 후 지방세 체납자 15명으로부터 5,200만원을 징수했으며 예고문에 지정된 납부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5명 19건 5억 8,600만원의 회원권 압류를 실시했다.

폐업이 예정된 법인의 체육시설 이용권을 소유한 2명의 체납자에 대해는 이용권을 즉시 압류하고 반환보증금을 추심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압류한 회원권은 최종 납부 독려를 한 후 미납 시 공매를 통해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김호철 대전시 세정과장은 “고가의 회원권을 소유하는 등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신뢰받는 납세 행정을 구현하고자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기법을 지속 발굴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