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8일과 9일 이틀간 회의를 열어 대전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7% 증가한 6조 9,059억 5,8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5조 7,774억 5,500만원, 특별회계는 1조 1,285억 3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701억 6,2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건, 청년 문화예술패스 1억 7,000만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1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과다 계상됐다고 판단되는 사업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10억 4,600만원을 감액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4%인 1,180억 4,121만원이 증액된 2조 8,249억 3,244만 8천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으며 세출예산은 초등학교 1학년 교실 바닥난방 사업을 교육청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편성목을 수정했다.

예산안 심사에서 ▲ 송대윤 의원은 2023년부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이 대전교통공사로 이관되어 서비스 질이 제고됐다는 의견도 있으나, 대전시가 장애인 복지 업무 추진의 주체임을 잊지 말고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미래교육박람회와 관련해 종전의 단순체험 등 형식적인 박람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미래교육에 대한 방향 제시와 프로그램 다양화 등 변화가 필요하다며 미래교육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민숙 의원은 0시 축제 교통대책 추진 예산에 대해 질의하면서 차량통제 시 자전거 이용자와 도보로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의 이동 안전에 유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 예산 내역이 많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면서 예산편성 시 법적 의무경비, 장기소요 사업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해 추가경정예산의 제도 취지에 맞게 긴급·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예산을 담아야 함을 강조했다.

▲ 김선광 의원은 대전시의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재사용 시행을 앞두고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전용 수거함 개발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 소관 메타버스 AI 상담은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분들이 가상의 캐릭터를 가장해서 상담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지만, 내담자의 행동을 탐색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면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박종선 의원은 이번 추경에 계상된 보조사업 반환금이 과다한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별 정확한 추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학하초등학교 이전과 관련된 기부채납과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학교 개학 일정에 맞게 차질 없도록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김진오 의원은 중소기업의 외상거래 손실 보전을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에 공감하고 해당 사업들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보통합과 관련해 아직 현장에서 많은 우려가 있고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발표하지 않은 점에 대해 걱정하면서 대전형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고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 이중호 의원은 학교 인조잔디 조성 등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체육시설 제공을 위해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배달비 지원사업에 대해 착한가격업소 사업자분들이 2천 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다지만 결국은 거의 독점에 가까운 배달앱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이득을 보는 꼴이며 사회공헌 사업으로 운영해 가맹점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배달앱 등을 집중 지원해 점유율을 높여야 하는데, 모든 배달앱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은 문제점이 있다며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기를 주문했다.

▲ 황경아 의원은 시민안전실 소관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중증장애인과 같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구조대에 맞춤형 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에 유해인자가 함유된 소재를 사용했었던 점에 대해 걱정하면서 교육청에서 성분 확인 등 환경친화적인 운동장 조성 추진에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시설 개방에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 이용기 의원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며 대전시가 전국체전 등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전문체육과 선수 육성 지원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년 하반기 추진 예정인 청년부부 결혼정착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정명국 예결특위 위원장은 초등학교 1학년 교실 바닥난방 교체 사업을 학교와 교육청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은 학교 업무경감 및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면서 교육청에서 일괄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장기적인 재원관리에도 힘써 주기를 당부하고 이번 추경예산은 심사과정에서 대전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민생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청년과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점을 강조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의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