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복지실'신설을 제안했다.

지미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 보건, 의료 전반을 총괄하는 복지실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 의원은 현재 각 기관별로 추진되는 통합돌봄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할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며 법 시행 이후 급증할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복지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닌, 부서 간 기능 조정 및 정책 통합 관리를 통해 시군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행정 및 재정 역할을 주도하는 핵심 기구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 의원은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의 낮은 집행률과 부실한 증빙 체계를 지적하며 사업 효과 입증의 어려움을 제기했다.

간병사실확인서 외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할 근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미집행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허위·부실 청구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복지시설 지도점검이 반복적인 지적에 그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점검 체계 전환과 반복 위반 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 실질적인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복지행정의 대전환으로 규정하며 경기도가 통합돌봄의 중심이 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복지실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