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17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심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희망키움통장 사업과 관련해 사전수요조사에 비해 실제 신청률이 저조해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 질의했고 허승범 복지국장은 본인부담금 등으로 인해 사전수요조사보다 신청이 저조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함에 따라, 다른 복지정책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지 못해 경기도민이 복지혜택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사전수요조사를 좀 더 꼼꼼하게 설계해, 적정한 예산편성과 더불어 예산 집행률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결산과 관련해 박옥분 의원은 무조건적인 삭감보다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복지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상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결산과 관련해 박옥분 의원은 노숙인 자활 지원사업,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의 지원사업 중 수혜 대상의 성별 숫자와 비율이 명확하지 못해 성인지 관점에서 결산 심의를 하기 어려웠다고 하면서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 및 결산 심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꼼꼼한 자료를 제공해 주길 요청했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를 통해 경기도의 보건·복지 정책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와 성인지 관점을 강화해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경기도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