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찰 일선 수사과에서 수사 경력이 긴 인력의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수사의 신속성 ·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 경력이 많은 인원 비율은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인원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어 수사부서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다.

11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 · 반부패 · 공공범죄 등을 담당하는 수사과 소속 경위 · 경사 비율은 5 년새 14%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저연차 계급인 경장 · 순경 비율은 7% 포인트 증가했다.

경제 · 반부패 · 공공범죄 등 담당 수사과 인원의 경위 · 경사 비율은 2019 년 65% 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2021 년에는 59% 로 , 검찰 수사권 축소법 시행 이후 2023 년에는 51% 로 줄었다.

그에 반해 경장 · 순경 비율은 2019 년 19% 였으나 2021 년에는 21% 로 , 2023 년에는 26% 로 늘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수사권 축소법 이후 경찰 수사부서에 업무가 과중돼 경력자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 수사부서의 경력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전보다 고소 · 고발 같은 민원뿐만 아니라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늘었는데 , 그에 대한 보상이 미비해서 이직하거나 업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식 의원은 “ 경찰은 수사부서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경위 · 경사의 수사부서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 체계 개선과 인력 배치의 재조정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강조하며 “ 수사부서의 인력 구조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업무 환경 개선 등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