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3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철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철도건설국의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통해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유등교의 안전점검과 관련해,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며 “정기적인 안전 점검에도 불구하고 이번 집중호우로 유등교에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앞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더욱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자전거 ‘타슈’관련해서는, “타슈의 이용 연령 제한이 명확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자전거 도어락 파손 문제 해결과 함께 15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서대전IC와 계룡 간 도로 확장 공사가 지연되며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민원 해소를 위해 교통 방송 및 홍보를 강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박주화 의원은 대전시의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이 법적 분류 미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차량 제작 기간을 고려할 때 현재보다 사업 추진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와 국토교통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적용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궤도 트램이 가지는 경제성과 신기술 도입의 상징성을 언급하며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시민 의견을 반영한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개설 사업 관련해서는 “대전시 도심 순환망 구축을 위한 해당 사업의 추진이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공사 중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은 유등교 임시교량 설치 지연에 대해 “시민들에게 12월 말 임시교량 개통을 약속했지만,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라며 “대대적인 홍보 후 약속을 지키지 못한 현 상황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절차 지연과 시공사 선정 과정의 문제로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 공공자전거 ‘타슈’의 고의 파손 및 개인 사유화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타슈가 공공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청소년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최근 SNS에 확산되고 있는 ‘타슈 무료로 타는 법’ 등 부정 사용 사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12월부터 본인인증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인증 없이 잠금 장치를 풀고 타슈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활섭 의원은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 관련해 “오랜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사업 지연으로 인해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전시는 사업비 확보와 일정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사업비 증가로 인한 타당성 재조사 가능성을 우려하며 “조속한 협의를 통해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송 의원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사업은 대전-세종-청주를 연결하는 대규모 교통 인프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 편의성을 높일 핵심 사업”이라며 “현재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재정 지원을 포함한 철저한 준비와 협력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