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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은 25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건설본부 예산심의에서 경기도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사업 예산안에 대해 질의했다.
건설본부는 2025년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에 220억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57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 사업”이라며 “예산 증액이 도로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도민들에게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비 우선순위 선정 기준과 예산 사용 계획의 투명성에 대해 질문했다.
“495개소의 점검 대상 중 각 지역의 우선순위는 도로 상태의 위험 정도, 교통량, 주요 도로와의 연결성 등을 반영해 정했는가?”며 “지역 간 형평성이 충분히 고려돼 소외된 지역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부위원장은 정밀 점검 현황과 사업 성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정밀 점검 대상은 몇 개소인지, 교량이나 터널 관리 소홀로 인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계획인지”를 질의하며 보수보강을 통한 안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현재 지방도 상 교량과 터널은 총 846개소로 남부 495개소, 북부 351개소가 포함되며 매년 두 번씩 정기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고 예산 증액 이유에 대해 “터널 등기구와 케이블 교체, 노후 교량의 선제적 안전 진단 등 추가적인 공사 계획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설명하며 “확정된 예산안 내에서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문 부위원장은 “도로 상태, 위험 정도, 교통량, 주요 도로와의 연결성 등 합리적인 기준이 점검에 반영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도로 구조물과 포장 유지관리 사업은 경기도 도로 안전의 핵심인 만큼 첨단 기술 도입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도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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