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5일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을 심사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2014년도부터 운영되어 온 안심알리미서비스가 학교 현장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 묻고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학부모들에게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늘봄학교 아침돌봄 자원봉사자에 대해 질의하고 담임교사들이 일을 떠맡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를 파악해 강사를 충분히 채용하고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유보통합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함이 많은 만큼 교육부와 충분히 협의해 영유아학교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로인해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유치원의 전체 원아 수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사립유치원 원아 수는 대폭 증가했다며 실효성 있는 공립유치원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교권 보호를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1교1변호사제 사업의 운영 현황에 대해 묻고 홍보 부족 등으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전반적인 점검을 요청하고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5년부터 실시되는 특수학교 교복지원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학부모의 추가 부담 없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달라고 요청했다.

교원 연수경비 단가와 특수교사 대상 해외연수 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모든 교원들이 동등한 연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래 의원은 교원자격 연수,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냉난방 개선사업 등이 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가 크고 집행 잔액 등으로 예산이 감액된 것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에 좀 더 정밀하게 추계해 잔액을 최소화하고 연도 말 집행잔액으로 삭감되는 예산들이 교육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마을로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 지정 기관의 사업 포기로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못했음을 언급하며 기관 선정 단계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이러한 사유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은 법정 전입금이 감소한 상황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계상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느라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다고 언급하며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다자녀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 무상급식비 지원 운영 등에 대해 점검했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금 예산의 편성 시 예측 유아 수와 실제 지원 유아 수의 차이가 큰 것에 대해 대상자 예측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지원 대상 유아 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학교 신·증설, 화장실 등 공사 시 물량을 정확히 파악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새싹지킴이 운영과 관련해 겨울방학 때 지원 공백기가 발생하는 것을 언급하며 형평성을 고려해 사각지대 없는 안정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은 취업역량강화사업 운영 시기에 대해 언급하며 10월에 예산을 교부하게 될 경우 연도 내 사업 운영이 가능한지 우려를 표하며 시의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방법을 질의하고 관련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여 더 많은 아이들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운영 방법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불법운영 학원 및 교습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와 관련해 학원장 대상 교육이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충실히 운영하고 학부모, 학원들과 협업하며 불법 운영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워킹 스쿨버스 사업 운영과 관련해 학교별 지원액이 동일한 것을 언급하며 학교별 통학로 구간 환경이 다른 점을 고려해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필요한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와 홍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