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별 부위원장, 사회통합전형 미충원교 무조건적인 재정지원이 아닌 미충원 자체를 해결해야

장한별 부위원장, 중복 내용의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및 개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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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장한별 부위원장, 사회통합전형 미충원교 무조건적인 재정지원이 아닌 미충원 자체를 해결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25일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사회통합전형 미충원교 재정보조 예산의 적정 활용을 위한 충원률 제고 및 부서간 중복적 내용의 사업 조정 등에 대해 도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매년 사회통합전형 정원 미충원 사립학교의 재정보조를 위해 20억원 이상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가 상승률로 인해 향후 지원 예산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막대한 예산의 재정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내 사회통합전형 미충원률은 매년 거의 50%에 달한다”며 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정원 충족 관련 수동적인 행정을 지적했다.

사회통합전형 지원 제도는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 정원의 20%이상을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어 “도교육청에서 매년 20억원 이상이라는 결코 작지 않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해당 예산이 보다 많은 학생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정원 충족을 위한 홍보 및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장한별 부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늘고 있는 교직원 스트레스를 설명하며 “융합교육국 및 교육복지종합센터 차원 교직원들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및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중복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개선해, 보다 많은 인원들에게 정신적 휴식과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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