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본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조정을 진행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수침교 등 6개 교량의 야간경관 조성사업비 32억 8,500만원 중 96%인 31억 6,000만원이 이월된 점을 지적했다.

본 사업은 하천 수위 상승과 실시설계 용역 중단 등으로 연내 준공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이월된 것으로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여름철 하천 수위 상승은 매년 있는 만큼 충분히 예측해 사업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아쉬움을 표했고 “최근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예산액의 대부분을 이월하는 점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대전시의 책임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박주화 의원은 기업유치 협력관 운영비에 대해 심사하며 협력관의 활동에 관한 대전시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매월 1인당 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만큼 협력관들의 활동 내역을 책임있는 자세로 관리·감독해 사업성과를 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신청자가 아무도 없어 전통시장 안심판매대 설치 지원사업비 18억 7,500만원 전액이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향후에는 충분한 수요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애써 편성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사업추진 전 대상자와의 충분한 협의와 교감을 거칠 것을 주문했다.

김선광 의원은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을 심사하며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대전시에 10억원을 기탁한 KB금융지주에 감사함을 표했다.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가 먼저 기탁받아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모범사례를 발굴해 대전시정에 접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어서 “본 지원사업으로 자금만 지원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전만의 우수한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책 실증 테스트베드로 삼아야 한다”고 발언하며 깊이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송활섭 의원은 로봇드론 지원센터 조성사업, 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조성,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 문평~신탄진 도로개설 사업 및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등 5개 사업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됐지만 전액 이월된 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예산을 계속해서 이월하게 되면 집행상 효율성이 떨어지고 다른 시급한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향후 추진사업을 확실하게 파악해 정확한 예산을 추계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예산 편성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세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5년도 대전광역시 본예산안’과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친 끝에 심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