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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소상공인 피해를 방지하고 대형 유통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하남지역 소상공인 피해 방지 및 상생협력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5년 상반기 서울시 강동구에 입점 예정인 대형 가구 유통업체 이케아로 인해 하남지역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대형 유통업체와의 공정한 상생 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소상공인 피해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이케아 강동점과 하남지역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윤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지만, 대형 유통업체의 확장은 이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건의안에 대한 도의회와 관계 기관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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