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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4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기후위성을 통한 경기도민의 탄소 배출 부담 완화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와 함께 우주 산업에서의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약 1억 3천만 톤의 탄소를 배출하며 이에 따른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이 약 1조 4천82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부정확한 통계와 간접적 데이터로 인해 도민들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기후위성은 직접적이고 정확한 탄소 배출 데이터를 제공해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유럽의 경우 탄소배출권 가격이 한국보다 10배 높은 수준이며 국제사회는 과학적 데이터 부재를 지적하며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며 “기후위성 발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경기도가 선진적인 환경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발언 중 세계 우주산업의 흐름을 언급하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예로 들었다.
그는 “불과 10여 년 전까지 우주산업은 미국 항공우주국과 같은 국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 형태로 운영됐지만, 스페이스X의 등장으로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며 “스페이스X는 현재 약 4만 개에서 6만 개의 소형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미 수천 개가 우주에 배치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부족하지 않다.
스페이스X와 협업해 이미 10개 이상의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국내 기업도 존재한다”며 “문제는 우주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민간 우주산업의 태동을 적극 지원하고 기후위성 프로젝트를 통해 민관 협력의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후위성 발사가 경제적으로도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고해상도 위성 사진은 한 장당 약 600만원에서 1천만원에 이르며 도 전체 면적을 촬영하려면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는 “위성을 직접 보유하면 장기적으로 데이터 확보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정책과 도민 복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기후위성 발사는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고 강조하며 “이 프로젝트는 도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경기도가 우주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고 말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10번 시도해 1번만 성공하더라도 그 가치는 충분하다”며 “우주산업의 도전은 실패의 위험이 있지만, 성공은 도민과 경기도 전체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형 지자체로 성장해야 한다”며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후위성 발사 프로젝트에 도민과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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