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설특수를 앞두고 탄핵정국을 틈타서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사재기와 가격담합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김현정 국회의원 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어수선한 정국과 설 특수를 틈타서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 지수가 평상시보다 2배 넘게 치솟았다면서 이런 일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감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8년전처럼 설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담합이나 사재기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꼼꼼하게 살펴 보겠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7일 김현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탄핵정국 국내 경제 및 농업부문 파급 영향’분석 자료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 탄핵시기인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평균치는 1.8%로 20년 평균치 2.4%보다 낮았지만 같은 기간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증감율은 7.5%로 20년 평균치 3.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농경연은“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이 소비 수요를 짓누르면서 환율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 요인마저 잠재워 버렸다”며“농수축산물 생산과 수급 여건이 나빠지면서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또한“환율이 오르면 생산원가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60%~70%인 식품산업, 그리고 30%~40%에 달하는 외식 물가 또한 상승할 것”이라며“밀, 대두, 옥수수 등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식품산업의 특성때문에 원재료 수입가격이 높아지면 생산비를 늘려서 밀가루, 식용유, 곡물가공품, 제과·제빵 등 가공식품 값은 물론 외식 물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탄핵정국으로 인한 환율상승은 국내 농수축산업의 생산비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를 드높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농경연은 탄핵정국으로 인해 환율의 고공행진이 장기화하면 수입 원료 가격을 높여 사료, 비료, 농자재, 농기계, 부품, 석유·전기·가스비 등 농가지출 부담을 늘리고 농수축산물 물가 싱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통화정책 변화 또한 농수축산물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농경연은“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 10월과 11월 두차례 걸쳐 3.5%에서 3%로 낮췄다”며“이로써 2020년 5월 이후 장기간 오름세를 보였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통화정책은 긴축에서 완화쪽으로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경제성장률 둔화, 외국인 투자와 고용의 위축과 같은 경기침체를 해소하려고 정부가 금리를 낮추는 통화정책을 펼치면 단기적으론 내수 회복,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지만, 물가를 끌어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농경연 동향분석실은“최근 아시아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한국개발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2%내외로 낮췄다”며“탄핵정국이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 나쁘게 작용하면서 농수축산식품과 외식 물가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