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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17일 제3차 회의를 열어 도시주택국, 도시철도건설국,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원인과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전국 최대 과밀 수용 시설인 대전교도소의 조속한 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민 홍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홍보물 배포와 QR 코드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박주화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과 관련해 현행 지원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재 지급되는 주거 안정 지원금이 피해 규모에 비해 부족한 만큼 법률 및 심리 상담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친환경 수소 인프라 조성과 관련해서는 금고동 수소 추출시설과 연축동 수소충전소가 구축이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사업 간 시너지 효과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김선광 의원은 청년주택 공급의 입지 선정과 생활 편의성을 강조하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역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공유 오피스와 창업 지원 시설 등 특화 공간을 포함한 주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주택 임차보증금과 임대료 지원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송활섭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과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지구 간 경합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토부 협의를 통해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용역 선정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외국 기업이 참여한 만큼 국내 기업과의 협력 구조를 면밀히 점검해 사업 관리 및 감독 체계를 철저히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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