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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이관실, 황윤희 의원이 28일 국회를 방문해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국회의원을 만났다.
이날 면담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용인 LNG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안성주민의 반대의견을 명확히 표명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 등을 요구하기 위함으로 민주당 시의원들은 면담을 통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현재 SK이노베이션과 한국중부발전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에 1.05GW급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LNG발전소 부지는 안성과 가장 가깝게는 2.5㎞의 이격거리를 둔 곳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이 끝난 후 지난 3월 27일 고삼농협에서 안성지역 대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큰 반발이 이어지며 파행으로 끝났다.
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은 이날, 건의문을 전달하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부실해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시기 보름 중 대다수가 설 연휴에 이르렀던 점 △안성지역 주민 87명이 주민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초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 △주민설명회에서 사업자측의 납득할 수 없는 답변과 졸속으로 진행한 점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를 환경부 가이드라인 10㎞에도 불구하고 5㎞로 설정해 실시한 점, 아울러 △안성시 접경지역에 다수 입지를 계획하고 있는 주민기피시설들이 있음에 누적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재실시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최승혁 민주당 대표의원은 “안성은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매년 많은 예산을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투입하고 있다”며 “해당 LNG발전 뿐만 아니라, 용인 SK반도체 일반산단과 삼성 국가산단의 필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어질 예정인 LNG발전소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황윤희 의원도 “안성지역 주민들은 LNG발전소 인허가 및 입지선정 과정에 의구심을 갖고 공익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안성시의회 또한 24년 4월에도 반대입장이었던 산자부가 같은 해 8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내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인허가 과정이 투명했는지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 모든 행정조치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관실 의원도 “RE100 달성이 시급하고 11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지양하고 있는 LNG발전소를 신규로 짓겠다는 것은 국가 산업경쟁력에 위해가 되고 탄소중립이라는 정부정책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회 차원에서 신규 LNG발전소 건립을 축소, 불허하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건의문을 받은 김주영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인 반도체산업의 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나서고 있는 사정”을 전하면서도, “당장의 자리에서 어떤 확답을 줄 수는 없으나 안성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달라는 뜻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한 처분들이 바르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환경부에 검토를 지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성시의회 제 231회 임시회에서는 이관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 원삼면 LNG 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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