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의 실질적인 걸림돌로 지적돼 온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급식비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도의회 연구회는 어린이집 아동이 유치원생보다 하루 약 1천 원 적은 급식비를 지원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유보통합연구회’(회장 원미희)는 지난 10월 13일 최종보고회를 열고 ‘강원 유보통합 어린이집-유치원 격차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유보통합의 핵심인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급간식비 격차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유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월 12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받는 반면, 어린이집은 지자체로부터 월 7만 원만 지원받아 약 1.7배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급식비 단가로 환산하면 유치원 원아는 2,500원을 지원받지만, 어린이집 원아는 평균 1,605원에 그쳐 하루 995원, 약 39%의 차이가 발생했다.

또한, 18개 시군 간의 영유아 급간식비 격차도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태백, 평창 등 일부 시군은 3~5세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거나 홍천, 양구처럼 아예 지원이 없는 지역도 있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물가 및 영양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도내 2만 4,294명의 어린이집 아동에게 2026년까지 약 56억 원의 급식비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재원 구조 개편으로 풀이된다.

연구회는 급식 재원의 투명성 확보와 단가 현실화를 목표로 하는 ‘강원형 공평 급간식 체계’ 3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2026년에는 회계 코드를 분리하고 단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2027년에는 표준단가를 도입하고 성과지표(KPI)를 공시할 계획이다.

최종 단계인 2028년에는 조리사를 전면 배치하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률을 3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중앙 차원의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지방 차원에서 유보통합의 실질적인 후속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원미희 연구회장은 “이번 연구는 유보통합의 첫걸음인 급간식비 격차 분석을 통해 현장의 실행력과 제도화를 동시에 고려한 실무적 성과”라며, 내년도 당초 예산 반영을 목표로 의회 차원의 지원을 끝까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