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최근 심화되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김진명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과 문승호 의원(교육행정위)은 지난 14일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공동으로 참석해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후 새롭게 도입된 학교폭력 대응 정책 및 제도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교육 현장의 인식과 실태를 반영하여 학교가 실질적인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책임자인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을 비롯해 현직 교감 및 교사,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연구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집중했다.

김진명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를 피해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해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사후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폭력 관련 제도와 결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장에서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표를 개선하고,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을 줄이는 실효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