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현장 감독을 받은 사업장에서 최근 3년 동안 총 230건의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의 안전 관리 시스템이 형식적인 ‘일회성 행정’에 그치면서 실질적인 위험 개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심각성이 확인됐다.

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현장 감독을 실시한 후 1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는 2022년 98건, 2023년 89건, 2024년 4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사고의 68.3%는 점검을 받은 지 불과 6개월 이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이는 현장 안전 점검이 단발성 행정 절차에 그치고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사고 발생 시점을 세부적으로 보면, 2024년에는 감독 후 6개월 내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90.7%에 달해 사후 관리의 부재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재 노동부의 현장 감독 시스템이 ‘점검→조치→종결’이라는 일회성 구조에 머물러 있어,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4년 기준 감독 대상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법령 위반으로 적발됐으나, 적발된 사업장 중 약 19%는 여전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점검 당시 지적된 위험요인이 형식적 시정조치에 그치거나 후속 관리가 미흡해 개선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검–지적–이행–재점검’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관리체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히 점검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적된 위험 요인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