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발급된 3만 8천여 건의 기아 호적 실태를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가족 찾기 지원을 촉구했다.

과거 정부는 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게 임의로 기아 호적을 발급하여 시설에 보호하거나 입양을 보냈다. 당시 유아나 아동은 자신의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기아 호적 정보가 부정확하게 작성된 경우가 많았다.

2008년 호적법이 폐지되기 전인 2007년까지 기아 호적이 편제되었지만, 현재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정보 공개만으로는 오기 또는 임의로 작성된 기아 호적을 가진 아동이 성인이 된 후 가족을 찾는 데 어려움이 크다.

이수진 의원은 과거 아동보호시설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미아를 강제로 시설에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으며, 아동의 정보를 확인하여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아동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원하는 사람에 한해 가족찾기 DNA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DNA 확인 외에는 가족을 찾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1999년에 4,025건으로 가장 많은 기아 호적이 발급되었으며, 서울특별시에서 27,456건으로 가장 많은 수가 발생했다. 부산과 경기도가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