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5%인 351억 1,000만원이 증액된 6조 7,122억 600만원을 편성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 한계에 직면한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회복 지원금을 계상했고 원안대로 심사했다.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민경배 예결특위 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 및 회복을 위한 특단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협의 부족, 부정확한 세입 추계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추진 시 철저한 준비와 홍보를 통해 추경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송활섭 의원은 경기침체로 경영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임을 강조하며 세입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이전에 세입으로 계상된 점과 사용 계획 수립 전에 예산에 편입된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2회 추경 예산 규모에 대해 질의하며 세입 부족으로 2025년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 점검하고 예산이 문제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이상래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신설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와 함께 대전시와 의회가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 경기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힘쓸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선제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들에게 빠짐없이 정보가 전달되록 하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 정명국 의원은 추경예산이 적절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예산 승인 전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전년도 매출액 1억원 미만 등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를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주문했다.

△ 김영삼 의원은 추경예산에 대해 공감하지만, 객관적인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치구와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했다.

또한, 추경을 진행하기 전에 전국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야 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자치구 매칭사업 중 집행되지 않거나, 이월되는 사업들을 정리해 시 재원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 이재경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과 관련해 충남과 동시 진행되는 사업의 수행 방법 등을 비교하며 사업을 점검했다.

또한, 지원 대상자 및 선정 기준에 대한 준비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와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이한영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자치구 매칭사업으로 일부 구가 사업 추진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대안을 질의하고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공고일 등 사업 추진 내용을 확인하고 소상공인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용기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대상 업체 86,400개의 기준을 확인하고 사업 수행기관인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대해 점검했다.

또한, 사업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소상공인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