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이홍근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5일 열린 정례회에서 졸업 이벤트성 예산 집행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하도급 체불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사회 진출 역량 개발 지원 사업, 소위 '고3 운전면허 지원 사업'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그는 372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진로 교육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진로 교육으로 포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지원금은 줄이면서 운전면허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과 검정고시 응시생을 배제하는 것은 불평등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BTL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체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팔탄초를 포함한 BTL 사업 현장에서 7억 원에 달하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교육청이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의 협약서가 KDI 표준협약서의 핵심 조항을 누락한 부실한 계약이며,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체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사 중 준공 처리, 임대료 가압류, 하도급 체불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음에도 교육청이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교육 시설 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번 사태는 계약 관리 및 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교육청의 부실 행정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청이 이번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