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수의계약 자료 불일치. “교육 행정 신뢰성 문제 제기”

이인규 의원, 건축설계 수의계약으로 독과점 현상 지속 발생. 대안 모색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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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인규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수의계약 자료 불일치. “교육 행정 신뢰성 문제 제기”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은 21일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설계와 관련된 수의계약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출한 55건의 수의계약 자료와는 달리,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된 정보로 구성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동일한 조건으로 조회한 계약 건수가 9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55건의 수의계약 금액이 약 8억원인 반면, 95건의 수의계약 총액은 약 15억원에 달한다”며 “두 정보의 차이는 40건, 약 7억원으로 상당히 크며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자료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홈페이지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며 차이의 원인을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건축설계 수의계약 건수가 526건에서 1,093건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3,225개의 건축설계사무소 중 A 업체가 1년간 95건, 15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이러한 현상은 경기도교육청의 관리 소홀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제도 개선과 감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의원님의 지적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신설학교 리모델링 문제도 언급하며 최근 5년간 35건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져 총 14억 5천만원이 소요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신설학교가 개교 3년 이내에 리모델링을 필요로 하는 것은 학생 수요 예측의 실패를 의미한다"며 "예산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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