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의원, 경기도 'AI 바우처' 사업 예산 낭비 지적

10개월 구독료 지원으로는 AI 인재 양성 어렵다…학교 기반 교육 프로그램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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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철현 의원, 10개월 구독료가 인재양성?예산 구조·교육 효과 모두 재검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이 경기도의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와 교육 효과 미흡을 지적하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4일 AI국 예산안 심사에서 42억 원 규모의 사업 예산 중 87%가 AI 유료 서비스 구독료로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단순 구독료 지원만으로는 청소년의 AI 역량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10개월 구독료 지원을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원 종료 후 학부모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는 구조라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추진 중인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처럼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단위에서 AI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학교 기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면 예산 절감은 물론 교육 효과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AI국 김기병 국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신청이 다소 늦어졌지만, 신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대상 AI 교육은 교육청과의 연계성과 현장 적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바우처 배부 자체를 성과로 삼기보다 교육적 실효성과 정책적 기대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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