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 노동 예산이 도내 경제 활동 인구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노동국의 예산 규모와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노동국 예산이 전체 도 예산의 0.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기도 경제활동인구 802만 명 기준으로 노동자 1인당 약 2천 원 수준이다.

특히, 전체 노동국 예산 중 '근로시간 단축' 사업에 35% 이상이 집중되어 있어, 산재 예방, 임금 체불 대응, 취약 노동자 보호 등 기본적인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광역 지자체 최초로 노동국을 설치한 상징성은 크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라는 비전 달성이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전한 일터 조성과 노동 권익 사각지대 최소화라는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기본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및 인력 배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국장은 노동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집행 체계를 정비하여 노동국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 노동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