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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가 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 물으며 예산 낭비와 미흡한 지원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기업지원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지역 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평촌일반산업단지 분양 상황을 짚으며 경쟁력 있는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정보 전달 부족으로 분양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 지역 산단 분양가와 비교하며 가격 및 입지 강점을 적극 홍보하고 입주 조건 또한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빠른 시일 내 분양을 가시화하기 위해 홍보와 전략 보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대전디자인진흥원 운영과 관련해 매년 막대한 예산 이월에도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것은 편성 단계부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비판했다.
반복적인 예산 이월 관행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D-유니콘 사업 예산 미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속도와 의지 부족을 지적하며 기업 지원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박주화 의원은 기업애로신고센터 운영에 있어 접수 건수보다 해결 과정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기업 애로가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지려면 운영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담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찾아가는 기업애로 해소 사업이 현장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체계적인 운영을 주문했다.
김선광 의원은 기업 유치 협력관 감소와 투자 지표 하락세를 언급하며 기업 유치 전략을 연차별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업생태계 지표 둔화 원인을 분석하고 대전창업허브 공간 이전 문제에 대한 선제적 준비를 촉구했다.
방진영 의원은 기업보조금 환수 사례를 언급하며 지원 이후 관리와 사전 심의 단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지급 전 기업 상황을 세밀히 살피고 사후 점검을 강화해 동일 사례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은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대전도시공사 출자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대덕특구 규제 완화 이후 현장 체감 효과를 평가하고 남은 규제 정비를 주문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의 성과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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