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더딘 행보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기관 간 협력 부족과 탁상행정을 지적하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변화를 촉구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제출한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계획'에 경기복지재단과의 협업 내용이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단 한 건의 공동 연구나 정책 협업도 추진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그는 “협업을 말로만 외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법 시행을 앞두고 명칭 변경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복지, 보건, 의료, 요양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기획 및 연계 기능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재단은 정책 연구를, 사회서비스원은 현장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이 단절된 채 각자 움직이는 것은 통합돌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 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한 외부 용역의 수의계약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과 검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용역 행정은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도민 복지 서비스의 핵심이자 돌봄통합의 중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구·기획 기관인 복지재단과의 협력, 현장 조직과의 연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부서와 기관이 분절적으로 움직이는 구조를 개선하고 복지실을 중심으로 통합 거버넌스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