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이 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데이터로 입증하고 ‘행정을 위한 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년, 중장년, 장애인 등 대상별 사업들이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성과 지표를 고도화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청년 글로벌 챌린지’사업에 대해, 8박 9일 동안 121명에게 약 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에도 불구하고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글로벌 역량 강화, 취업 경쟁력 제고라는 당초 목표를 입증할 객관적인 성과 지표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외부 위탁 강사 변경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낮다면 사업 구조 자체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 전후 어학 능력 변화, 해외 진출 및 채용 연계율, 중장기 추적 조사 등 객관적인 지표를 도입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측정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 재도전학교’에 대해서도 단순한 취업 및 창업 건수 외에 2~3년 후의 창업 유지율, 소득 및 고용 안정도 변화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한 멘토링, 공동 창업 지원, 시장 진입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수치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예산 구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기관 운영비 중 인건비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사업비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며 직무 재배치, 간접비 절감, 외부 재원 확보 등을 통해 사업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중심의 예산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수단임을 강조하며 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 재도전의 지속 가능성 확보,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 공공 지식 생태계 조성 등 모든 사업의 성과를 ‘변화’라는 데이터로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