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복지 분야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감사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혈세 낭비 실태를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 감사실 보고에서 복지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7,312건, 금액은 247억 원에 달한다. 그는 이러한 문제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하며, 신기술 기반의 사전 예방 감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복지급여 행정에 적용할 경우 데이터 위변조 방지 및 자격 검증 자동화가 가능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은 분산원장을 통한 데이터 불변성 확보, 스마트계약 기반 자동 지급 시스템, 실시간 자격 검증 체계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기술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했다.

조 위원장은 감사위원회가 예산 부정 사용을 사후에 적발하는 수준을 넘어 기술을 활용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와 블록체인을 접목한 감사 기법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예산 절감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