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수도권-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 위한 '거리 비례 배분' 제안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소비세율 배분 방식 개선 건의…이재명 대통령, 지방 재정 자율성 확대 약속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광주광역시 시청



[PEDIEN] 강기정 광주시장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배분 방식을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기존의 3단계 배분 방식이 광역시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2단계로 단순화하되, 거리에 따른 차등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재정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지방 재정 분권, 국고보조사업 혁신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강 시장의 제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 재정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내년 예산부터 지방 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지방 재정 자율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강 시장의 제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지방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