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교육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인규 경기도의회 의원은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 교육 재정이 '재정 절벽' 초입 단계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및 고교무상교육 특례 일몰 예정, 교부금 감소, 지역 세수 축소, 경기도교육청 기금 고갈,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논란 등 복합적인 재정 압박을 꼽았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도의 공교육비가 전국 최하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성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우려했다.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과다 지출 교육청에 교부금 감액을 예고한 상황에서,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3 사회진출 역량 개발 사업 역시 현금성 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위기 상황에서 '최우선 순위 사업'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설 사업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시설사업 불용액을 재정운용 미흡으로 평가해 감액하기로 했으며, 감사원 또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서 우선순위 배분의 부적정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우선순위와 재정 기조를 재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예산담당관의 역할이 핵심 교육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디에 먼저 쓰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